	보도자료	제공일 : 2013년 10월 12일(일요일) Tel. 788-2203,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민주당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30년 이상된 노후 우체국 200개소 넘어

2018년이면 496개소(전체 1,669개소의 약30%)로 급증

안성 미양우체국, 벽체가 12mm이상 밀려 전도 위험 큰데도 미조치

❍ 건축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우체국이 전국적으로 200개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 건물 노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현재, 3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우체국이 61개소, 30~34년 이상 경과한 우체국은 141개소로 전체 우체국(1,669개소)의 12.1%에 해당하는 202개소가 노후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앞으로 5년 사이 총 294개소가 늘어나 2018년이면 전체 우체국의 약 30%인 496개소가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전락할 상황이다.(별첨 1. 건립연도별 우체국 현황 참조)

□ 더 큰 문제는 노후화가 심해 안전진단 결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우체국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09년 이후 총 195개소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E’ 등급 판정을 받은 곳이 1개, ‘D’ 등급이 6개소로 나타났다.(별첨 2. 우체국 안전진단 요약자료 참조)

□ 이 중 1984년 건립된 안성 미양우체국은 ‘2층 주택의 벽체가 전면으로 12㎜이상 밀려 있어 전도의 위험이 크므로 2층은 즉각 출입을 통제하고 조속히 보강공사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개보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976년에 건립된 구리 갈매우체국과 안성 일죽우체국은 ‘콘크리트 탄산화가 피복 두께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내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보수, 보강 공사보다는 철거 후 개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역시 손을 못대고 있다.(현장 사진 ppt, 별도 파일로 첨부)

□ D등급은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며, 최하 단계인 E등급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6월 천장이 내려앉은 청와대 위민관이 D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노후 우체국 개보수가 절실한데도 우체국 건립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2년 1,187억원이던 우체국 건립예산은 2013년 1,116억으로 71억원이 감소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2014년도 예산은 806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310억원이 줄어들었다. 대규모 개발지구 내 우체국 신설과 노후 우체국 재건축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로서는 급한 불도 제대로 끌 수 없는 상황이다.

□ 노웅래 의원은 “우편사업이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체국 투자사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비정규직과 재택 위탁 집배원 등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 개선과 노후 우체국 시설 개선 등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투자마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노 의원은 또 “정부는 재원 부족을 우편요금 인상으로 해결한 바 있는데, 이는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금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을 통해 우편사업이 공공 서비스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의원실 / 02-784-6040 /담당 : 안상범 보좌관

궁금하신 사항은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별첨 1. 건립연도별 우체국 현황

344

30년 이상 경과 : 177국

124

53

243

351

경과 연수

35년 이상

30년 ~ 34년

25년 ~ 29년

20년 ~ 24년

15년 ~ 19년

※ 자료 출처 : 우정사업본부(2012년 기준)

별첨 2. 우체국 안전진단 요약(자료 출처 : 우체국시설관리단)

● 연도별 우체국 안전진단 결과 현황

구 분	안전진단	정밀진단	정밀진단 평가등급 中
			D	E
2012년	36	6	4	-
2011년	106	4	1	1
2010년	41	6	1	-
2009년	12	12	-	-
소 계	195	28	6	1

● 2010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

우체국 (준공년도)	안전등급	진단 결과 요약
통영중앙동 (1977년)	D 등급 (미흡)	- 증축부 및 연결부 계단 폐쇄 및 철거 또는 구조검토를 통한 보강 조치

● 2011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

우체국 (준공년도)	안전등급	진단 결과 요약
서울고덕동 (1984년)	D 등급 (미흡)	- 외부벽돌 변위 발생 부위 철거후 재시공 - 철근 노출 부위 녹 제거 후 방청처리 후 몰탈 보수
신안도고 출장소 (1981년)	E 등급 (불량)	- 슬래브등의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하여야 하는 상태임

● 2012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

우체국 (준공년도)	안전등급	진단 결과 요약
구리갈매 (1976년)	D 등급 (미흡)	- 준공후 36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콘크리트 탄산화가 피복 두께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철근의 부식도가 D등급으로 내력이 상당 부분 저하 됨 - 보수·보강 및 환경개선비용과 건물의 생애주기비용, 잔존수명 고려 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는 것 보다는 철거 후 개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안성미양 (1984년)	D 등급 (미흡)	- 2층 주택의 벽체가 전면으로 12㎜이상 밀려 있어 전도의 위험이 크므로 2층은 즉각 출입을 통제하고 조속히 보강공사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함 - 다만, 보수·보강 및 환경개선비용과 건물의 생애주기비용, 잔존수명 고려 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는 것 보다는 철거 후 개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안성일죽 (1976년)	D 등급 (미흡)	- 준공후 36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콘크리트 탄산화가 피복 두께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콘크리트의 강도 및 내력이 상당히 저하 됨 - 보수·보강 및 환경개선비용과 건물의 생애주기비용, 잔존수명 고려 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는 것 보다는 철거 후 개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초 계 (1983년)	D 등급 (미흡)	- 2층 바닥 보 부재에서 최대 내력비(작용력/부재내력)가 1.27로서 내력비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구조보강이 필요 함 - 외부 마감재의 노후화, 균열의 양상, 철근의 부식정도, 콘크리트의 표면 노후화 정도, 구조안전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보수·보강공사 보다는 철거 후 개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