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3년 10월 25일 (금) ◦내 용 :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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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종 건강보험료 적게 내다 적발

’10~’13.8 점검 사업장 중 41.9%에서 총 605억 추가 징수

○ 의사와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10개소 중 4개소 이상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 지도점검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금년 8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6만8,761개소를 점검한 결과 41.9%인 2만8,792개소에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사실을 적발, 모두 13만8,072명으로부터 605억600만원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점검대상 사업장 1만9,820개소 중 42.4%인 8,407개소, 4만6,788명으로부터 202억6,6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금년 들어 8월까지 점검대상 사업장 6,684개소 중 51.7%인 3,461개소, 1만6,936명으로부터 55억2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지난해의 경우 직종별 추징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사업장 1만622개소 중 4,872개소 3만1,126명이 소득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신고를 누락하여 144억5,800만원을 추징당했고 ▲약사는 사업장 1,135개소 중 393개소 1,776명이 12억6,6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세무사는 사업장 2,940개소 중 1,180개소 4,191명이 10억2,500만원을 추징당했으며, ▲건축사의 경우 사업장 366개소 중 141개소 1,845명이 44억8,500만원을 추징당했고, ▲학원은 사업장 2,882개소 중 1,021개소 5,780명이 18억200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탈루가 의심되는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왔다”면서 “지속적인 사업장 점검을 통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거나 직장가입 누락 및 허위취득 여부를 확인하여, 적게 낸 보험료를 환수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 지도점검 현황(2010~2013.8)

2013.8.31.현재(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점검사업장	추징사업장	추징인원	추징금
계	68,761	28,792	138,072	60,506
2013	6,684	3,461	16,936	5,502
2012	19,820	8,407	46,788	20,266
2011	20,877	9,250	42,421	21,945
2010	21,380	7,674	31,927	12,793

※ 추징건수 : 보험료발생 연도별 정산건수임

<표2>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 지도점검 직종별 현황(2012~2013.8)

‘13.8.31.현재 (단위 : 개, 건, 백만원)

구분	2012				2013
	대상 사업장	추징 사업장	추징 인원	추징 금액	대상 사업장	추징 사업장	추징 인원	추징 금액
전체	19,820	8,407	46,788	20,266	6,684	3,461	16,936	5,502
의사	10,622	4,872	31,126	14,458	2,329	1,366	8,251	3,216
약사	1,135	593	1,776	1,266	1,883	860	2,422	641
변호사	229	86	297	389	537	234	838	245
법무사	1,170	351	851	360	102	38	122	51
변리사	47	19	75	33	21	12	79	19
공증인	9	0	3	2	0	0	0	0
노무사	49	17	79	14	19	11	29	4
세무사	2,940	1,180	4,191	1,025	279	150	716	180
공인회계사	56	20	113	28	160	103	501	104
건축사	366	141	1,845	485	953	482	2,967	646
감정평가사	111	34	177	144	92	48	176	75
관세사	114	33	217	121	27	15	38	28
유흥업소	54	22	219	117	25	14	157	45
학원	2,882	1,021	5,780	1,802	224	111	606	233
수의사	36	18	39	22	33	17	34	15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편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위장취업)하여 적발된 사례도 2010년부터 금년 6월까지 3년 반 동안 5,3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에게 추가 징수한 보험료는 185억2,673만원으로 1인당 평균 34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금년 들어서도 6월말 현재까지 허위취득자 1,456명으로부터 37억7,677만원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직장 허위취득 적발 현황

2013.6.30.현재(단위 : 명, 천원)

구분	허위취득	추징금
계	5,336	18,526,725
2013	1,456	3,776,769
2012	1,824	5,925,785
2011	953	3,924,373
2010	1,103	4,899,798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유출 끊이지 않아

지난해와 올해 각각 4명 무단열람․유출로 징계받아

○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남윤인순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징계를 받았고,  금년 들어 8월까지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을 원인으로 각각 감봉과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열람의 사례는 “자녀의 담임교사와 그의 가족의 개인정보 열람”, “자녀가 교제하는 상대자와 그의 가족정보 열람” 등이며,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사회복지사 친구에게 등급판정정보 알려줌”, “친구에게 개인정보 제공” 등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 사례가 2008년 16명, 2009년 19명, 2010년 13명, 2011년 9명, 2012년 4명, 2013년 8월 현재 4명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주요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적발시 일벌백계하고, 내부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사전 허락없이 개인정보 접속한 사례

2012	1	4	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무단열람	정직1
	2	4	이○○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 무단열람	무단열람	정직2
	3	4	김○○	해임된 동료직원 개인정보 무단열람	무단열람	감봉2
	4	4	이○○	친인척 개인정보 무단열람	무단열람	감봉1
2013	1	3	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친구에게 개인정보 제공	유출	정직3
	2	4	우○○	자녀의 담임교사와 그의 가족의 개인정보 열람	무단열람	정직2
	3	4	이○○	자녀가 교제하는 상대자와 그의 가족 정보 열람	무단열람	정직1
	4	5	문○○	사회복지사 친구에게 등급판정정보 알려줌	유출	정직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