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 14(월)
		매 수	총 4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임양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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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3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문정림 의원, 보건복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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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률에 명시된 6개 분야 종합계획 미수립 지적

- 청사진 없는 보건복지 정책 , 국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로드맵 부재 -

보건복지부가 보건, 의료, 복지 등 주요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반영, 수립할 법적 의무가 있는 30개의 종합계획 중 6개에 대해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는「보건의료기본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립할 의무가 있는 6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 수립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미수립한 종합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빈곤아동의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관한기본계획, 천연물신약연구계발촉진계획 등 총 6개이다.

[붙임 : 세부현황]

이 중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지난 4월 장관인사청문회 시, 문정림 의원의 지적 등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2000년 1월 법 제정 이후 13년간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핵심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고, 보건의료분야별 기본계획이 개별법에 따라 수립‧시행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으나, 문정림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사회적 미합의를 이유로 13년간이나 방치한 점이나, 이 계획이 각 개별법에 분산된 기본계획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책임 방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미수립된 나머지 5개 분야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연내 혹은 내년에 계획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소관 종합계획 수립 현황】

(단위 : 건)

합계	수립	미수립
		수립 준비 중인 경우	수립 계획조차 없는 경우
30	24	5	1

* 주 : 복지부 제출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분석(2013.10.11. 현재)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또한 2000년 1월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에 수립하겠다고 복지부가 밝혔으나, 문정림 의원은 “이 계획이 미리 수립되었더라면 진주의료원 사태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하여 통과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2013. 1. 27. 시행)’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는 계획으로,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 핵심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됨에도, 복지부는 이마저 올해 말에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우, 이번 10월 중에야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복지부가 밝히고 있는 바, 졸속 계획 수립이 우려된다.

천연물신약 연구계발촉진계획의 경우, 2010년 2차 계획 종료 후 2013년 현재까지 3년이 되도록 3차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천연물신약개발사업의 현황과 법 개정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내에 계획 수립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은 해당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중장기적 국정 철학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기능을 갖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이미 수립한 상당수의 종합계획들조차도 시행년도 이전이 아닌 시행년도 이후에야 발표되고 있다” 며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되 시행연도 이전에 수립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상 ‘종합/발전/기본 계획’ 미수립 현황>

계획 명	기간	법적근거	미수립 사유
보건의료발전계획	5년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 미수립 - 구체적인 수립 계획 없음(2000. 1. 12. 제정)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5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 미수립 - 2014년 중 수립 예정(2000. 1. 12. 제정) - 참고 :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사회보장 기본계획	2014년 ～2018년(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 미수립 - 2013년 발표 예정(사회보장위원회) - 2012. 1. 26. 법 전면개정 이후(13.1.27. 시행) 기본계획 수립 중
아동정책기본계획	5년	아동복지법 제7조	○ 미수립 - 2013년 말 수립 예정(아동정책위원회) - 2011. 8. 4. 법 개정(2012.8.5. 시행)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아동정책방향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10월~ )하여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5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미수립 - 2013년 말 수립 예정 - ｢아동복지법｣의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추진 중
천연물신약 연구계발촉진계획	2011년 ～2015년(5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3조	○ 미수립 - 2006. 4. 10. 2차 계획 수립 - 향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천연물신약연구개발심의회’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기본계획 수립 예정(2014년 수립계획)

* 주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