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외제차 수리비 국산차보다 ‘3배’ 높아, 제도 개선 시급

박수현 의원 “대체부품 활성화하면 소비자부담 절감할 수 있어”

외제차 수리비가 국산차보다 3배 이상 높아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은 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외제차 세부항목별 평균 지급보험금 규모가 국산차 대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외제차 평균 지급보험금은 약 3천3백만원으로 국산차 수리비의 3.2배 높고, 부품비는 4.7배, 렌트비는 3.6배, 공임비는 2.6배, 수리기간은 1.5배에 달한다”며 “최근 외제차의 빠른 증가로 외제차 소유와 상관없이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제차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이 적다하더라도 배상금이 커지므로 소형차를 보유한 서민들도 대물배상 한도를 높게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외제차와의 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이 증가하여 보험료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외제차 판매업자들이 자동차 판매가 아닌 고가의 부품판매와 차량정비 서비스 제공 등으로 높은 마진을 남기려는 영업 행태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부품가격과 수리비를 뻥튀기한 혐의로 외제차 판매업자 9개사를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2012년 현재 외제차의 비중은 승용차 전체의 5.5%에 불과한데 반해 자동차보험사들이 지급하는 보험금은 18.1%에 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수입차 판매업자들의 수리부품 독점 공급 구조와 불투명한 수리비 내역・교환 위주의 수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체 부품을 활성화하여 순정부품 위주의 시장을 경쟁구도로 전환해 중소 부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부품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소비자 부담이 절감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체 부품에 대한 국가기관의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사고 발생시 배상책임을 대체부품 가격으로 제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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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5일

국회의원 박 수 현

○ 외제차 등록 현황

(단위 : 천대)

구분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외제차 (비중)	51 (0.6%)	138 (1.6%)	176 (1.9%)	225 (2.4%)	284 (3.0%)	339 (3.4%)	418 (4.0%)	503 (4.7%)	604 (5.5%)	25.2%
승용차 전체	8,012	8,792	9,048	9,330	9,594	9,962	10,411	10,782	11,065	3.0%

※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외제차와 국산차 평균 지급 보험료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급 보험금	부품비	렌트비	공임비	수리기간
외제차 평균	3,311	2,014	1,196	1,164	6.5일
국산차 평균	1,029	427	332	546	4.3일
국산차 대비	3.2배	4.7배	3.6배	2.1배	1.5배

※ 자료 : 상위 5개사, 2012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