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중 유일하게 예술․체육요원만 문체부가 관리․감독,

병무청, 시행령 개정해 보충역 통합 관리해야 !

- 최근 3년간 예술․체육요원 비위 없다는 문체부, 관리․감독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 !

- 예술․체육요원도 ‘군 면제’ 아닌 엄연한 ‘군 복무’, 철저한 관리 필요해 !

□ 최근 3년(2010~2013.6)간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태만(복무이탈, 명령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 352명, 2011년 358명, 2012년 409명, 2013.6월 현재 216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 총 1,335명에 달함.

- 살인, 성범죄, 강도, 절도, 교통사범 등 공익근무요원들에 의한 범죄 건수도 2010년 94명, 2011년 102명, 2012년 118명, 2013.6월 현재 55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369명에 이름

-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태만과 각종 범죄에 따른 조치로 징역, 기소유예, 벌금, 선고유예, 기소 중지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병역법」에 규정된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중 유독‘예술․체육요원(복무기간 2년 10개월)’에 대한 관리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1995년 공익근무요원제도 도입시부터‘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해오고 있음.

□ 최근 3년간(2010~2013.9)간 예술․체육요원의 비위발생 현황을 병무청을 통해 받은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동기간 비위 발생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현재 체육요원으로 복무(`10.12.23~`13.10.22) 중인 모 야구 선수의 경우, 지난 2011년 5월 3일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벌금 약 71만원)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 등,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익근무요원 등 다양한 형태로 복무 중인 보충역들이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병무청이 비위 현황에 포함해 별도 관리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여타 보충역 복무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되고 있는 실정임.

- 예술․체육요원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국내예술경영대회 1위 입상자’등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보충역에 편입되고 있음.

□ 9월말 현재 체육요원은 50명, 예술요원은 74명이 복무 중에 있으나 예술요원의 경우, 75.7%인 56명은 개별창작을 이유로 어느 기관 등에도 소속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복무관리는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음.

- 때문에 현행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병무청이 직접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를 관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와 동시감독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가 필요함.

【 질 의 】

Q). 현행 「병역법 시행령」 규정상,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맡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의 비위 현황이 단 한건도 없는 것은 문체부가 제대로 복무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실제 체육요원으로 복무 중인 모 야구 선수의 경우,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문체부 비위 현황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대다수의 정부기관이 비위현황을 별도 관리하는 것을 볼 때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올림픽 3위, 아시아경기대회 1위, 국제․내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을 위해 편입된 예술․체육요원이지만, 이들이 ‘군 면제’가 아닌 ‘복무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현행 시행령을 개정하여 문체부에서 관리 감독중인 예술․체육요원들의 복무관리를 병무청으로 이관해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체육요원 명단(9.13일 현재)】

연번	성명	복무시작일	복무해제일	편입사유	근무지	분야
1	김00	2010-11-29	2013-09-28	아시안게임 1위	한국프로골프협회	골프
2	유00	2010-12-17	2013-10-16	올림픽 3위 이상	포스코건설	체조
3	추00	2010-12-23	2013-10-22	아시안게임 1위	신시내티 레즈	야구
4	조00	2011-03-03	2014-01-02	아시안게임 1위	양산시청	볼링
5	최00	2011-03-04	2014-01-03	아시안게임 1위	부산시청	볼링
6	장00	2011-03-07	2014-01-06	아시안게임 1위	울주군청	볼링
7	최00	2011-03-07	2014-01-06	아시안게임 1위	광양시청	볼링
8	김00	2011-03-07	2014-01-06	아시안게임 1위	갤러리아승마단	승마
9	박00	2011-03-22	2014-01-21	아시안게임 1위	두산베어스	핸드볼
10	서00	2011-03-31	2014-01-31	아시안게임 1위	전북체육회	볼링
11	최00	2011-04-06	2014-02-05	아시안게임 1위	SK와이번스	야구
12	송00	2011-04-06	2014-02-05	아시안게임 1위	SK와이번스	야구
13	고00	2011-04-06	2014-02-05	아시안게임 1위	두산베어스	야구
14	안00	2011-04-07	2014-02-06	아시안게임 1위	삼성라이온즈	야구
15	김00	2011-04-07	2014-02-06	아시안게임 1위	SK와이번스	야구
16	조00	2011-04-11	2014-02-10	아시안게임 1위	삼성라이온즈	야구
17	손00	2011-04-13	2014-02-12	아시안게임 1위	경상남도	인라인
18	정00	2011-04-25	2014-02-24	아시안게임 1위	대구광역시	근대5종
19	김00	2011-04-27	2014-02-26	아시안게임 1위	롯데자이언츠	야구
20	양00	2011-05-09	2014-03-08	아시안게임 1위	기아타이거즈	야구
21	임00	2011-05-30	2014-03-29	아시안게임 1위	두산베어스	야구
22	엄00	2011-06-29	2014-04-28	아시안게임 1위	한국체육대학교	빙상
23	오00	2011-07-20	2014-05-19	아시안게임 1위	두산베어스	핸드볼
24	심00	2011-07-20	2014-05-19	아시안게임 1위	인천도시개발공사	핸드볼
25	정00	2011-07-20	2014-05-19	아시안게임 1위	코로사	핸드볼
26	유00	2011-08-08	2014-06-07	아시안게임 1위	인천도시개발공사	핸드볼
27	홍00	2011-08-29	2014-06-28	아시안게임 1위	한국체육대학교	볼링
28	강00	2011-09-19	2014-07-18	아시안게임 1위	서울히어로즈	야구
29	허00	2011-11-14	2014-09-13	아시안게임 1위	에스원	태권도
30	최00	2011-12-20	2014-10-19	아시안게임 1위	금산군청	사이클
31	하00	2011-12-23	2014-10-22	아시안게임 1위	한국해양대학교	요트
32	이00	2011-12-29	2014-10-28	아시안게임 1위	대구가톨릭대학교	정구
33	황00	2012-02-06	2014-12-05	아시안게임 1위	경북승마협회	승마
34	구00	2012-03-22	2015-01-21	아시안게임 1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펜싱
35	김00	2012-03-22	2015-01-21	아시안게임 1위	광주광역시청	육상
36	김00	2012-04-09	2015-02-08	아시안게임 1위	한국프로골프협회	골프
37	박00	2012-04-18	2015-02-17	올림픽 3위 이상	단국대학교	수영
38	김00	2012-05-29	2015-03-28	아시안게임 1위	수원시청	유도
39	왕00	2012-11-20	2015-09-19	올림픽 3위 이상	포항시청	유도
40	이00	2012-11-28	2015-09-27	아시안게임 1위	경기도청	사격
41	김00	2012-12-04	2015-10-03	올림픽 3위 이상	부산 아이파크 프로축구단	축구
42	김00	2012-12-03	2015-10-02	아시안게임 1위	청주시청	양궁
43	조00	2012-12-07	2015-10-06	올림픽 3위 이상	한국마사회	유도
44	한00	2012-12-12	2015-10-11	올림픽 3위 이상	서울시청	복싱
45	정00	2012-12-21	2012-10-20	아시안게임 1위	경기도청	스키
46	박00	2013-02-14	2015-12-13	아시안게임 1위	한국기원	바둑
47	정00	2013-03-13	2016-01-12	올림픽 3위 이상	삼성전자	축구
48	손00	2013-04-04	2016-02-03	올림픽 3위 이상	삼성에스원	태권도
49	이00	2013-06-04	2016-04-03	올림픽 3위 이상	용인대학교	태권도
50	박00	2013-06-10	2016-04-09	올림픽 3위 이상	아스널 FC(영국)	축구

【예술요원 명단(9.13일 현재)】

연번	성명	복무시작일	복무해제일	편입사유	근무지	분야
1	강00	2010-11-18	2013-09-17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음악
2	최00	2010-11-19	2013-09-18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무용단	한국무용
3	류00	2010-11-30	2013-09-29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LPD 무용단	무용
4	김00	2010-12-31	2013-10-30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유니버셜발레단	무용
5	김00	2011-1-3	2013-11-02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국악
6	김00	2011-1-3	2013-11-02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음악
7	정00	2011-1-5	2013-11-04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음악
8	박00	2011-3-7	2014-01-06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음악
9	한00	2011-4-22	2014-02-21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무용
10	김00	2011-5-6	2014-03-05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무용
11	김00	2011-5-25	2014-03-24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음악
12	이00	2011-7-13	2014-05-12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한국무용
13	김00	2011-7-20	2014-05-19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한국무용
14	김00	2011-8-5	2014-06-04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음악
15	김00	2011-8-12	2014-06-14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국악
16	이00	2011-8-19	2014-06-18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유니버셜발레단	무용
17	박00	2011-8-26	2014-06-25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포천가노농악보존회	국악
18	김00	2011-9-1	2014-06-30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무용
19	이00	2011-9-2	2014-07-01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유니버셜발레단	무용
20	신00	2011-9-2	2014-07-01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LPD 무용단	무용
21	김00	2011-9-6	2014-07-05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립발레단	무용
22	남00	2011-9-21	2014-7-20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무용
23	진00	2011-9-28	2014-07-27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고양예술고등학교	무용
24	백00	2011-10-14	2014-08-13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국악
25	정00	2011-10-14	2014-08-13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무용
26	조00	2011-10-17	2014-08-16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한국무용
27	이00	2011-10-26	2014-08-25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국악
28	이00	2011-12-19	2014-10-18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음악
29	장00	2011-12-26	2014-10-25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정동극장	한국무용
30	박00	2012-02-01	2014-11-30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국악
31	문00	2012-03-26	2015-01-25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국악
32	이00	2012-04-03	2015-02-02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무용
33	한00	2012-04-12	2015-02-11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무용
34	이00	2012-06-11	2015-04-10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정동극장	한국무용
35	김00	2012-07-20	2015-05-19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마린스키발레단	무용
36	전00	2012-07-30	2015-05-29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국립극장	국악
37	박00	2012-08-20	2015-06-19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국악
38	김00	2012-09-20	2015-07-19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국악
39	이00	2012-09-24	2015-07-23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국악
40	김00	2012-09-28	2015-07-27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국악
41	김00	2012-10-10	2015-08-09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립발레단	무용
42	김00	2012-10-10	2015-08-09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립발레단	무용
43	안00	2012-10-10	2015-08-09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국악
44	소00	2012-10-17	2015-08-16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무용
45	천00	2012-10-18	2015-08-17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무용
46	김00	2012-10-11	2015-08-10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한국무용
47	박00	2012-11-01	2015-08-31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국악
48	김00	2012-11-01	2015-08-31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한국무용
49	황00	2012-11-05	2015-09-04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한국무용
50	김00	2012-12-10	2015-10-09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국악
51	전00	2012-12-26	2015-10-25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국악
52	이00	2013-01-10	2015-11-09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무용
53	김00	2013-01-10	2015-11-09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무용
54	변00	2013-01-21	2015-11-20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무용
55	김00	2013-01-23	2015-11-22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한국무용
56	한00	2013-02-23	2015-11-22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중방농악보존회	국악
57	정00	2013-02-18	2015-12-17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음악
58	김00	2013-03-05	2016-01-04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음악
59	정00	2013-05-16	2016-03-15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무용
60	선00	2013-05-16	2016-03-15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립발레단	무용
61	김00	2013-05-31	2013-03-20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무용
62	강00	2013-05-21	2016-03-20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유니버셜발레단	무용
63	김00	2013-06-10	2016-04-09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무용
64	신00	2013-06-11	2016-04-10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무용
65	김00	2013-06-11	2016-04-10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음악
66	박00	2013-06-11	2016-04-10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국악
67	안00	2013-06-11	2016-04-10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무용
68	지00	2013-07-15	2016-05-14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한국무용
69	정00	2013-07-19	2016-05-18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국악
70	조00	2013-08-27	2016-06-26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음악
71	최00	2013-08-28	2016-06-27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국악
72	김00	2013-08-28	2016-06-27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국악
73	정00	2013-09-03	2016-07-02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개별창작	무용
74	김00	2013-09-04	2016-07-03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개별창작	국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