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허익수 비서관 (hiss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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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상생문화 정착시킨다던

국민대통합위원회의“갑”질,

하청업체 부도위기에 내몰려

-‘파독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헌정기념전’주최해놓     고, 하청업체 대금 나몰라라!

친박․유신 향수 자극하는 (사)대한민국감사국민위원회 수면위로!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이하 ‘대통위’)의 설립목적은 “우리 사회에 내제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대통위가 파독 근로자 관련 행사를 주최하고도 전시 대행을 한 하청업체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나몰라라 하는 행태를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대통위는 (사)대한민국감사국민위원회, EBS와 공동주최하고, (재)선진화포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동주관으로 지난 9월 4일부터 7일까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파독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헌정기념전’을 개최했다.

그런데, 10월 5일 민주당 은수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위는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시대행을 맡은 아트테크 등 하청업체에 일억 오천여 만원의 용역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하청업체인 아트테크와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 국민대통합위원회, ‘파독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헌정기념전’ 실제 주최하고도, 하청업체 대금 나몰라라!

한독수교 130주년 및 광부 파독 50주년을 맞은 올해는 유난히 파독 근로자들과 관련한 기념행사가 봇물을 이뤘다. 그러나, 최근 정수코리아 문제와 같이 그 취지에 역행하는 사업주체들의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서 어렵게 고국을 찾은 파독 근로자들에게 실망감과 허탈감만을 안겨줬던 것이 사실이다.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이번 대통위의 행태도 위와 다르지 않다.

대통위는 올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인 (사)대한민국감사국민위원회(이하 ‘감사위’)를 통해서 유신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과 향수를 자극하는 사업을 연속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체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협찬업체 등과의 문제까지 발생함에 따라서 하청업체에 용역잔금을 치루지 못하자, 이제 와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 대행을 용역 받은 아트테크는 여러 업체들과 재하청을 맺어 행사를 대행했지만, 약 일억 오천여 만원의 용역잔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있다.

행사 주최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업체의 눈물어린 읍소에 나몰라라 하는 행태가 과연 국민통합과 상생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위의 역할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 친박․유신 향수 자극하는 (사)대한민국감사국민위원회의 부상

은수미 의원은 대통위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감사위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내비췄다.

감사위는 홈페이지에 소개된 바에 의하면 “과거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역사를 문화와 예술 그리고 봉사활동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실제로 9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헌정기념전’을 대통위, EBS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고, 전시 대행업체인 아트테크와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했다.

문제는 계역체결 이후 지금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일 전후로 지금까지 상식밖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하청업체인 아트테크에게 향후 포항시와 독일 전시회 수행을 진행하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하면서 잔금 지급을 미룬다거나, 또는 동 전시회를 향후 개최하거나 잔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재)선진화포럼에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보내야 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나아가 그나마 약속된 날짜를 훨씬 지나서 입금한 선금도 공동주관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나 감사위 소속 임원 개인사비로 입금이 되는 등 졸속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들보다 더욱 큰 문제는 감사위가 실제로 기획한 행사의 내용과 향후 사업계획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 헌정기념전의 진짜 주인공이 박정희-육영수 전 대통령 내외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60~70년대 사진자료 80여장 가운데 1964년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 방독 사진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영정을 연상시키는 초상화 등이 전시되었기 때문이다.

감사위의 14년~15년 사업계획에는 ‘파월장병 헌정전시’, ‘중동건설신화 헌정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이 단체가 유신과 박정희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유지를 위한 친위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서 은수미 의원은 “우리 사회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해야할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국민을 분열시키는 ‘갑’질을 통해서, 선량한 하청업체들이 부도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특히 주최측에 잔금지급을 요청하는 업체의 눈물어린 읍소에 계약 당사자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해결에 나서지도 않는 행태는 대통위가 왜 존재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감사위라는 단체의 이번 전시 과정에서의 행태와 향후 사업계획을 보면 유신과 박정희 향수를 자극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