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3. 10. 18(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질의요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기관간 영역다툼이나 칸막이 없어야 ■ 수출계약 없는 해외전시회 6년간 무려 18%! - 과시ㆍ홍보성 줄이고 수출계약실적 늘리는 해외전시회 참가하도록 ■ 수출전문위원 확충해 수출기업의 밀착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 ■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수요자인 중소기업입장에서 실익따져야 ■ 해외채권추심대행사업 10년간 회수율 2.4% 불과, 사업방치 심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기관간 영역다툼이나 칸막이 없어야

○ 지난‘08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체제를 ‘코트라는 해외’,‘중진공은 국내’로 이원화시켰음

- 이로 인해 코트라는 11개 지방무역관을 폐쇄하고 지방무역관의 업무를 중진공에 넘긴 대신 수출인큐베이터* 17개를 넘겨받았음

* 1999년 도입, 해외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현지 사무공간과 다양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

○ 그러나 지방무역관이 폐쇄된 이후 코트라 서비스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업무의 연속성에 지장을 받는 등 비효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 지난 2월 15일 코트라, 중진공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지원을 위해 상호협력합의서를 체결

- 합의서에 따라 지방 소재 수출기업들의 수출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코트라, 중진공 등 수출지원기관 직원을 보강한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 특히 기업수요가 많은 5개 광역권*의 수출지원센터에는 코트라‘지원단’을 신설하고 6개 수출인큐베이터**에는 중진공 직원을 파견하기로 함

* 5대 광역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 6개 BI: 베이징, 멕시코시티, 도쿄, 로스엔젤레스, 두바이, 프랑크푸르트

[ KOTRA 지원단 현황 ]

구분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수도권	계
관할지역		부산․울산, 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	대전․충남,충북	강원, (경기북부)	서울, 경기, 인천	-
지원단	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본사)	5개소
	인원	3	3	2	2	2	-	12명
수출지원센터	지역	경남	-	전북	-	-	경기,인천,	4개소
	인원	1	-	1	-	-	2	4명

○ 중기청이 운영하는 수출지원센터 내에 중진공,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수출지원기관들과 함께 코트라 지원단이 입주되어 있어

- 수출지원기관간 동일 업무에 대한 사전조율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출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출기업들이 각종 지원사업을 상담받거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각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을 따로따로 방문해야 하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동안 국내무역관 폐쇄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지역 수출중소기업이 코트라 지원단 설치로 해외마케팅 지원에 소홀하거나 불편했던 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가?

- 지난 2월 체결한 합의내용대로 업무진행은 차질없이 되고 있는가?

- 중진공과 코트라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 관련 영역다툼은 누차 지적되어 온 문제임

- 중소기업 수출지원 극대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고유의 특성을 살려 경쟁하고 원활한 업무 연계가 있어야 함

- 수출기업이 어떤 성장단계에서 어떤 기관에 접촉하더라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들은 바이어, 해외시장, 현지 전문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기관마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다르므로 이러한 기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거나 연계시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모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기관간 칸막이나 힘겨루기는 없도록 협업해야 함

■ 수출계약 없는 해외전시회 6년간 무려 18%!

- 과시ㆍ홍보성 줄이고 수출계약실적 늘리는 해외전시회 참가하도록

○ 코트라는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해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국내수출업체들을 참가시켜왔음

- 그러나‘08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6년간 총 617개 해외전시회에 11,979개 업체가 참가했지만 수출계약이 없는 전시회가 무려 18%인 112개에 달함

- 수출계약이 없는 전시회는‘09년 22%, 올해 21%를 차지함

매년 수출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과시, 홍보, 실적쌓기용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해온 셈임

[해외전시회 성과 및 실적]

구 분	‘08	‘09	‘10	‘11	‘12	‘13	합계
국고지원(억원)	107	220	106	101	105	142	781
수행전시회수(회)	117	139	90	95	101	115(75*)	617
참가업체수(개사)	2,275	2,612	1,854	1,918	1,947	1,373*	11,979
상담실적(백만불)	9,727	8,343	4,828	7,632	4,658	3,167*	38,355
수출계약추진액 (백만불)	1,966	1,306	1,079	1,462	929	744	7,486
수출계약 없는 전시회(회/%)	21(18)	31(22)	15(17)	12(13)	17(17)	16(21)	112(18)

* 표시는 ‘13년 8월말 기준

- 한국자동차산업국제화재단과 공동으로‘08년부터 매년 참가해온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전시회*의 경우, ‘10년 1,900천불, ’11년만 1,610천불의 수출계약이 있었을 뿐 나머지 참가년도에는 수출계약이 없었음

- 참가기업수도 ‘08년 50개사에서 ’11년 10개사로 해마다 감소함

* 1906년 이래 매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되고 있는 OEM 자동차부품 전문 전시회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전시회 참가내역]

참가년도	한국관면적 (s/m)	참가기업수	상담액(천불)	계약추진액 (천불)
2008	520	50	215,700	-
2009	483	48	233,337	-
2010	154	13	14,534	1,900
2011	111	10	9,490	1,610
2012	158	15	406,000	-
2013	204	19	247,500	-
합계		155	1,126,561	3,510

○ 해외전시회는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부스를 직접 방문한 해외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통해 수출계약이 이뤄짐을 감안할 때 수출계약추진이 없다는 것은 코트라 해외전시회사업이 부진했음을 나타냄

- 지난‘09년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어려운 수출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은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으로 꼽힘(41%)

- 또한 해외전시회 참가는 비용대비 가장 효율적인 해외마케팅 수단(52%)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해 수출창출을 원함

○ 코트라는 해외전시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외바이어와의 상담실적에 이어 더 나아가 수출계약까지 체결되도록 실질적인 노력과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임

- 국제적 규모의 큰 해외전시회도 좋지만 우리 기업들을 알리고 계약체결이 성사될 수 있는 전시회 참가를 늘려야 할 것임

* 대한상의 조사, 2009. 12월

■ 수출전문위원 확충해 수출기업의 밀착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 수출중소기업의 75%이상이 수출 50만불 미만의 수출초보기업임

- 수출경험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수출초보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해외바이어발굴이나 무역실무와 해외시장정보 등에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중소기업 해외진출 애로조사(12년 527개사)

36.7% 거래선 및 바이어 발굴 곤란

21.2% 계약체결 통관 등 실무지식과 경험부족

16.2% 소비트렌드 등 해외시장정보부족

15.2% 자금납기 등 수출제품의 생산역량 부족

6.5% 수출지원기관간 공조 및 체계적 지원 부족

3.1% 현지 언어 소통 장벽

1.1% 기타

○ 코트라는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돕고자 무역관련 은퇴인력을 활용한 수출전문위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출초보기업을 밀착지원하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함

- 수출전문위원은 해외시장조사, 수출첫걸음서비스를 도와주면서 수출중소기업들의 수출전략과 진출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 해외무역관에서 발굴한 매년 약13,000건의 구매수요를 수출초보기업에 연결함으로써 ‘11년 수출실적이 전무한 102개사 중 40%(42개)가 첫 수출을 했으며 지난해 207개사 4천만불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냈음

사업명	세부 목표 (단위)	2012	2013
수출첫걸음 사업	지원업체수 (개사)	207	556
	수출지원액 (천불)	45,001	38,110
	성약건수 (건)	473	367
	전문위원 (명)	17	21

[수출전문위원 수요실적]

○ 현재 수출전문위원은 수출첫걸음사업에 21명,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에 14명이 활동중임

- 그러나 수출첫걸음사업을 지원하는 21명의 수출전문위원이 556개 수출초보기업을 담당하고 있어 1인당 26.5개사를 지원하기엔 기업수가 과다함

- 이들의 평균연령대가 60대 이상으로 고령자로서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체력저하, 서비스질 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됨

- 수출전문위원 채용확대를 통한 1인당 지원 기업수 축소가 필요하며 인센티브등 동기부여가 있어야할 것임

○ 수출초보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규모가 있는 해외진출 중견기업의 확대를 위해서 체계적인 퇴직인력활용시스템을 마련하여

- 다년간 무역관련 업무에 노하우를 지닌 은퇴인력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들을 글로벌 역량으로 키우는데 지원해야 함

<한국무역보험공사>

■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수요자인 중소기업입장에서 실익따져야

○ 지난 8월 공사가 운영중인 단기수출보험*의 40%를 ‘17년까지 민간손보사에 개방한다는 정책금융개편안**이 발표됨

* 단기수출보험은 2년 이내의 수출거래에 대해 선적 전후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 ‘13.4월말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하여 13차례 회의를 거쳐   8.27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발표

- 금융위는 공사가 독점 운영한 단기수출보험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 민간손보사 참여를 통해 보험요율 등 보험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며

- OECD 국가 대부분이 민간에서 단기수출보험을 취급, 특히 EU국가의 95%가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에서 운용하고 있어 더 이상 무보가 독점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임

○ 단기수출보험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서 정책금융기관인 무보가 독점 운영하여 수익성을 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손해율*에도 낮은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었음

- 단기수출보험의 손해율은 중소기업 130% 대기업 90%수준으로 대기업에서 얻은 이익으로 중소기업에서 얻은 손해를 상쇄하는 구조로 운영됨

*‘94~’12년 단기수출보험 손해율: 92.4%(대기업83%, 중소.중견기업140%)

○ 단기수출보험이 민간손보사에 개방되면

- 수익을 목표로 하는 민간손보사는 양질의 대기업 거래 위주로 운영하고 공사는 고위험 거래 위주로 운영하게 되어 공사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 침체기에는 손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민간손보사들이 단기수출보험 판매규모를 축소하게 되어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됨

- 단기수출보험 운영에서 중요한 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평가, 해당국의 리스크평가를 위한 데이터나 능력이 거의 없는 국내 민간손보사보다 외국계보험사 위주의 시장운영 가능성이 높음

○ 민간손보사는 단기수출보험이 개방되면

- 새로운 경쟁을 통해 가격을 적정선에서 유지할 수 있고 무보 단독으로 진행하던 때보다 상품의 질이 오히려 향상되며

- 해외기업의 신용평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글로벌 보험사가 구축한 DB를 통해 어느 정도 위험관리 가능하고

- 또한 해외의 경우 민영보험사에서 무역보험을 취급하고 있어 이미 안정성이나 수익적인 면이 검증됐다는 입장임

○ 민간손보사는 중소업체의 보험인수를 꺼리고 사고가 안날 기업, 특히 대기업 위주로 운영하게 되면 공사보다는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임

- 만약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공사가 적자를 감수할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법밖에 없고 결국 어떤 방식이든 피해는 중소기업 아니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지 않는가?

-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손보사에 개방하겠다는 것은 수출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오히려 대기업 민간보험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둔 개편에 불과함

○ 단기수출보험이 민간에 개방되어 민간손보사들의 진출로 무보의 비중이 줄어든 상태에서 금융위기 등이 닥칠 경우 공사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민간손보사가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는가?

- 공사는 정책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침체 등 대외변수에도 중소기업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지만 수익을 따지는 민간손보사는 결국 보증여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음

- 실제로 공사는 외환위기 직후인‘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인 ’09년 단기수출보험 인수실적이 각각 89.9%, 52.2%로 위기시마다 급증했음

○ 금융위가 왜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에 개방하려고 한다고 보나?

- 공사가 단기수출보험을 독점함으로서 적정한 보험료 수준이 이뤄지지 않는 등 잘못된 운영을 한 결과 아닌가?

- 향후 추진되는 협의과정에서 공사는 어떤 입장을 강조할 것인가?

-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에 따른 보험료인상, 외국계보험사 시장장악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기수출보험시장에 민간손보사와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취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임

○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은 ‘60~’70년대 초기 정부기관의 독점이 불가피했던 상황과는 다르다고 하나 뚜렷한 정책목표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된 정책금융개편은 결국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임

- 수출보험의 주된 수혜대상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임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하여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며 위험을 부보해주지 않으면 수출에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출보험이 꼭 필요함

- 이런 이유로 수출대금 미회수시 지급하는 보험금도 중소기업은 100%를 보상하지만 대기업은 95%를 보상하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음

- 정책금융개편은 수요자인 중소수출기업들에게 불편이나 불안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역할을 공사가 해야 함

[최근 5년간 단기수출보험 비중]

(단위 : 조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단기(비중)	단기(비중)	단기(비중)	단기(비중)	단기(비중)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인수실적	144.2(87.4)	161.8(86.4)	168.7(87.8)	175.2(84.8)	134.6(89.2)
	165.0	187.4	192.2	202.3	150.8

[최근 5년 기업규모별 단기수출보험 운영 현황]

(단위 : 억원, 건, %)

구 분		단기수출보험
		인수건수	인수실적	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2009년	대기업	410,083	1,356,725	1,109	2,972	268.0
	중견기업	-	-	-	-	-
	중소기업	104,899	85,429	158	570	360.1
	계	514,982	1,442,154	1,267	3,542	279.6
2010년	대기업	486,419	1,536,664	1,428	1,759	123.2
	중견기업	-	-	-	-	-
	중소기업	148,120	81,706	197	253	128.0
	계	634,539	1,618,370	1,625	2,012	123.8
2011년	대기업	535,013	1,592,963	1,824	665	36.5
	중견기업	-	-	-	-	-
	중소기업	162,563	94,424	205	168	81.9
	계	697,576	1,687,387	2,029	833	41.1
2012년	대기업	466,892	1,569,110	1,626	761	46.8
	중견기업	135,226	118,408	172	106	61.6
	중소기업	139,363	64,701	170	175	103.0
	계	741,481	1,752,219	1,968	1,042	53.0
2013년 9월	대기업	367,432	1,173,184	1,454	1,002	69.0
	중견기업	114,487	93,710	137	40	28.9
	중소기업	112,155	78,826	130	162	125.2
	계	594,074	1,345,720	1,721	1,204	70.0

■ 해외채권추심대행사업 10년간 회수율 2.4% 불과, 사업방치 심각

○ 공사는 지난‘04년부터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또는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미수채권에 대해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채권회수대행을 해왔음

- 그러나 사업시행이후‘13.8월까지 총 2,312억원을 수임했지만 회수액은 55억원에 그쳐 10년동안 불과 2.3% 회수율을 보여 공사 자체 채권회수율 34%와 비교하더라도 턱없이 낮음

- ‘06년 수임건수가 220건에 달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40건, 올해 8월말까지는 16건만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나 추심대행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함

[ 해외채권추심 수임 및 회수 현황 ]

(단위 : 억원, 건)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8월
수임금액 (건수)	501	593	470	341	152 (60)	38 (32)	45 (42)	50 (46)	33 (40)	89 (16)
회수금액	0.3	2.0	6.2	8.8	6.0	16.1	3.9	5.4	4.3	1.9
회수율(%)	0.1	0.3	1.3	2.6	3.9	42.4	8.7	10.8	13.0	2.1

[국외채권회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8	‘09	’10	’11	’12
채권액	18,365	22,289	24,365	25,212	26,286
회수액	5,700	6,974	7,925	8,420	8,959
회수율	31.0	31.4	32.5	33.4	34.1
종결채권	4,405	4,639	6,479	8,373	8,525
채권잔액	8,260	10,676	9,961	8,418	8,802

○ 공사는 사업부진사유에 대해

- 초기에는 이전 누적된 미수채권이 일시에 의뢰되어 수임실적이 비교적 많았으나 이후 누적사고건의 수임건 해소로 인해 감소

- 또한 중소기업의 자체회수노력 등으로 상당기간 경과 후 공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어 채권회수율이 공사자체 회수율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입장

○ 신용장 거래처럼 안전장치가 많지 않은 거래나 해외 채권이 연체될 경우 회수할 있는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사의 대행사업은 큰 보탬이 되는 서비스임은 틀림없음

- 금액이 많건 적건 어렵게 수출해놓고 정작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피눈물을 떠나 기업의 생사를 좌우할 만큼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공사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 주기바람

○ 무역협회, 중기청, 코트라 등 수출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제도홍보를 지속하고 저변을 확대하도록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