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 자동차 정기검사, 민간업체 통하면 합격은 장담?

▫ 민간업체(지정정비사업장) 불합격율 8.89%, 공공(교통안전공단) 불합격율 18.05%. 동일한 검사항목에도 불합격율 무려 2배 차이

▫ 느슨한 검사로 수백만대의 무법차량 거리 활보 우려

▫ 미흡한 관리감독, 부실검사로 적발된 업체 2%밖에 안돼

▫ 국토부는 실태조사 통해 편법 합격 관행 파악하고, 근절 방안 마련해야

▫ 시·도가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관리감독할 것

공공과 민간업체의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2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의원이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자동차 정기검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교통안전공단과 민간지정정비사업자의 불합격률이 거의 2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현재 정기검사를 받은 642만여대의 차량 가운데 민간업체인 지정정비 사업자가 검사한 차량의 불합격률은 교통안전공단(18.05%)의 절반 수준인 8.89%에 그치고 있다. 동일한 검사 항목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 지역에서 공공과 민간의 불합격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의원은 “합격 기준 미달 차량이나 불법 개조 자동차라도 검사 대행업체와 민간 지정정비 사업소를 통하면 수월하게 합격 판정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며 “느슨한 검사로 수백만대의 무법차량이 거리를 활보한다면,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최근 3년간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차량에 교통안전공단의 불합격율을 대입할 경우 약 3백만대의 차량이 불합격 대상임에도 합격 판정을 받아 거리를 누비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의원은 “각 시도에서 민간업체를 점검하고 있지만, 부실검사 업체 적발은 평균 2%에 그치고 있어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시도가 미흡하게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며 “국토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 합격 관행을 파악하는 한편 시도가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관리감독에 충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11~’13 자동차 정기검사 실적

(%, 대수)

구분	불합격율
	2011		2012		2013.8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 사업자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 사업자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 사업자
전국	18.79	9.86	16.27	9.65	18.05	8.89
서울	17.89	8.55	14.8	9.04	17.41	9.17
부산	18.38	9.59	18.55	10.96	19.79	10.1
경남	19.49	8.34	18.44	7.88	18.42	7.62
대구	20.29	12.94	19.58	12.69	18.71	12.22
경북	20.53	7.57	18.73	7.7	17.56	7.02
광주	25.79	10.62	17.07	11.14	19.83	10.67
전남	26.32	10.98	21.24	8.63	22.33	6.41
전북	20.4	6.99	22.28	5.91	19.92	5.78
대전	20.4	16.5	13.45	17.09	16.85	16.22
충북	18.37	8.11	18.42	6.9	18.87	5.85
충남	18.37	6.99	18.9	6.11	20.86	5.41
인천	19.52	12.3	17.39	12.2	19.03	10.79
경기	18.3	7.69	15.51	7.48	16.91	7.1
울산	14.04	12.4	13.59	13.13	21.8	12.03
강원	18.55	5.44	18.85	5.27	20.85	3.83
제주	18.89	16.65	7.43	13.39	20	12.66
	2011		2012		2013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 사업자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 사업자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 사업자
검사 대수	2,774,011	6,517,637	2,774,376	6,363,441	1,987,472	4,433,551
불합격대수	521,203	642,923	451,449	614,211	358,660	394,100

<최근 3년간(‘11～’13년) 민간지정정비사업자 점검 내역>

시․도별	점검 주기	점검대상 업 체	적 발 건 수
			부실검사	시설․인력기준미달	기 타	합 계
합 계			167	76	1,681	1,924
서울시	분기별	505	3	1	6	10
부산시	반기별	220	2	5	188	195
대구시	분기별	394	15	-	40	55
인천시	분기별	332	-	2	176	178
광주시	반기별	257	6	1	62	69
대전시	반기별	175	3	-	54	57
울산시	반기별	119	-	36	73	109
경기도	분기별	3,143	26	3	149	178
강원도	분기별	205	3	-	2	5
충청북도	분기별	214	8	4	157	169
충청남도	분기별	408	7	11	184	202
전라북도	분기별	599	-	5	149	154
전라남도	반기별	353	27	5	14	46
세종시	분기별	10	-	-	-	-
경상북도	분기별	416	60	1	416	477
경상남도	분기별	364	4	2	5	11
제주도	분기별	506	3	-	6	9

* (행정처분) 적발된 위법행위중 부실검사 및 시설․인력기준 미달은 대체로 업무정지, 기타사항은 현지시정 등 조치를 하고 있음

* (기    타) 검사관련 서류정리 소홀, 검사항목 표기 부적정, 진․출입로 차량 주차 및 적치물 적치, 매연측정기 필터 세척 소홀, 매연 포집기 유지관리 소홀, 검사원 복장불량 및 신분증 미패용 등 경미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