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㊾]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조영곤 중앙지검장, 이진한 2차장 국정원사건 수사 의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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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㊾]                                        2013년 10월 18일(금)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이진한 2차장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제대로 수사할 의지없어

- 수사배제지휘보다 도주한 국정원 직원 수배 및 출국금지했어야

- 도주자 체포지휘않고, 수사팀장 교체, 이진한 2차장 직무유기?

<현 황>

□ 윤석렬 검사 국정원 수사팀 배제사건 일지

- 10월 14-15일 윤석열 여주지청장(이하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장)

주 초 조영곤 지검장에게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조영곤 지검장은 “생각해 보자”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짐.

(※ 윤석열 팀장은  시간을 끌면 수사상황이 유출돼 외압이 들어오거나 수사가 무산될 것으로 판단, 보고 없이 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 10월 16일 국정원 수사팀, 국정원 2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주거지등 압수수색영장 신청

- 10월 17일 국정원 수사팀, 국정원 직원 3명 긴급체포, 4명 압수수색

※ 체포영장 청구된 국정원 직원 4명 중 1명 도주

※ 윤석열 수사팀장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와 결재를 생략한 채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이 끝날 때까지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음.

-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요사건에 대한 지시불이행과 보고 절차 누락 등을 이유로 윤 팀장을 보직 해임하고 수사에서 배제

10월 17일 오전 수사팀에 체포된 국정원 직원 3명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저녁까지 수사함. 당초 수사팀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정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3명 모두 조사를 마친 뒤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 석방함.

대검은 윤 지청장을 상대로 체포 및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윤 지청장은 ‘체포·압수수색 사실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되면 법무부·청와대도 알게 돼 수사에 외압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국정원이 수사에 대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대검에 소명했다. 윤 지청장은 구체적인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10월 18일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 별도의 보고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킴.

- 10월 18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보고 누락에 대해 즉시 진상을 파악하라며 사실상의 감찰 지시.

- 10월 18일 윤석렬 팀장은 정상적인 보고 과정을 거쳤다면 수사 기밀이 새어 나갈 우려가 있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힘.

국가정보원 직원법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구속수사시엔 사전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꼭 법이 아니더라도 관례적으로 국정원과 관련된 수사는 사전에 통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윤 팀장은 수사보안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격노해 검찰에 높은 수위의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난리가 났었다"면서 "항의를 받은 끝에 윤 팀장이 경질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즉,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의 항의를 받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윤 팀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①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공소장 변경 내용

○ 국정원특별수사팀 10월 18일 공소장 변경신청

-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혐의 변경

- 트위터에 여당에 유리한 글을 올린 뒤 자동 리트윗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만 건의 글을 퍼나른 혐의를 추가,  트위터에 5만 5천여 건의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글 작성

- 기존 공소장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글 300여 개가 발견됐다 정도의 설명만 있었음.

□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53)이 항명 사태를 벌인 배경을 놓고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국정원 관련 사건 수사를 밀어부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직속상관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황교안 법무부 장관-홍경식 민정수석-김기춘 비서실장으로 이어지는 공안통 보고라인을 믿지 못해 생긴 특별수사팀의 '작심 결행'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임.

○ '윗선'의 의중을 고려하는 총장 부재의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 관련 사건 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수사팀이 윤 팀장 주도로 단독 행동에 나섰다는 것임.

<질 의>

1) 국정원 불법정치개입사건 특별수사팀은 법원으로부터 국정원직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3명을 체포했으나 1명은 도주하였음.

-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발부하였다면, 4명의 국정원직원에 대한 체포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주한 1명의 국정원직원에 대해 수배 및 출국금지조치를 국정원 불법정치개입사건의 지휘라인에 있는 이진한 2차장으로부터 요청받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주한 1명의 국정원직원에 대해 수배 및 출국금지조치를 지시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도주하였는데도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의향은 없는지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국정원 불법정치개입사건 특별수사팀이 추가로 혐의가 포착된 4명의 국정원직권에 대해 체포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언제 처음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에게 요청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이러한 요청에 대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검찰청법7조에 따르면 ‘검사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조치는 검찰청법7조에 입각한 정당한 수사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경유하지 않고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홍경식 민정수석-김기춘 비서실장로 검찰수사사건을 직접보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