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18(금) (경기성남수정) 국회의원 김태년 www.kt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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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정감사 관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고액화, 신용유의자 폭증 대책 시급

- 학자금 대출의 고액화 추세 뚜렷!

대학생 신용유의자 2007년 대비 11배 증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원 정원 축소 필요

- 학생정원 145명에 교수업적평가 미달교원 9명!

과감한 조직 슬림화와 운영개선책 시행해야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

학자금 대출의 고액화, 신용유의자 폭증 대책 시급

학자금 대출의 고액화 추세 뚜렷!

대학생 신용유의자 ’07년대비 11배 증가

❏ 현황 : 정부 운용 학자금 대출의 증가

❍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학자금 대출은 연 77만명, 2조 5천억원 규모임

년도	인원(명)	금액(억원)
2006년	514,706	16,257
2007년	615,063	21,295
2008년	634,934	23,486
2009년	675,900	25,219
2010년	761,391	27,661
2011년	733,536	26,853
2012년	727,667	23,265
2013년	774,032	25,352

※ 국가장학금 제도는 반값등록금을 실시하라는 지속된 요구에 대해, 나름 등록금 인하대책으로 2012년 도입됨. 당초 1조 5천억을 계획하였으나, 국회에서 2500억원을 증액하여 1조 75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음. 주요사립대의 등록금 인하율은 2~3%에 그침 (대학별 등록금 인하비율과 장학금 확충노력을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

❏ 문제점1: 학자금 대출 고액화 추세 강화

❍ 대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천만원의 빚을 지는 것도 모자라, 대출누적액이 점점 고액화되고 있음

(단위 명,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500만원 미만	139,056	4,879	133,829	4,561	112,173	3,825	128,564	4,041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49,435	11,165	160,885	12,018	138,085	10,373	134,728	9,950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84,276	10,334	90,378	11,137	94,746	11,714	84,873	10,490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47,761	8,233	57,151	9,864	61,028	10,537	55,297	9,564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22,440	4,976	29,794	6,625	34,570	7,699	34,203	7,621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9,707	2,632	14,664	3,984	19,913	5,422	19,805	5,397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3,887	1,248	6,734	2,165	9,534	3,069	10,489	3,379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470	546	2,896	1,080	4,851	1,812	5,105	1,899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471	197	973	410	1,615	682	2,322	979
4,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21	104	467	221	809	382	1,103	521
5,000만원 이상	119	67	413	233	891	516	1,411	830
합 계	458,843	44,382	498,184	52,298	478,215	56,031	477,900	54,672

※ 이 통계는 당해년도 대출받은 학생들의 누적통계임. 대출이 있지만, 새롭게 대출을 받지 않은 학생은 통계에서 제외됨

❍ 매년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의 ‘대출 누적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2천만원 이상 고액 대출자가 총 7만 4438명에 달하고 있음. (2011년 대비 약 3% 증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00만원 미만	420,528	442,243	406,032	403,462
2000만원 이상	38,315	55,941	72,183	74,438
합계	458,843	498,184	478,215	477,900

- 5천만원 이상 초고액의 경우도 2009년 119명, 2010년 413명, 2011년 891명, 2012년 1,411명 으로 매년 2배 정도가 늘어나고 있음

❏ 문제점 2: 대학생 신용유의자 발생 급증 (2007년 대비 11배 증가)

❍ 학자금 대출이 늘어나면서 신용유의자도 매년 급증하고 있음. 대학생 신용유의자는 2007년 3,785명에 불과했으나, 2013.9월 기준 41,047명으로 약 11배 증가함

<대출형태별 신용유의자 현황>

(단위: 억원,명)

구분	구상채권	(보증부대출)	재단대출	(일반상환등)	전체
	금액	인원	금액	인원
2006년	-	670	-	-	670
2007년	141	3,785	-	-	3,785
2008년	461	10,250	-	-	10,250
2009년	1,126	22,142	-	-	22,142
2010년	1,333	25,366	29	834	26,097
2011년	1,340	24,211	316	8,085	31,363
2012년	1,598	27,565	727	15,363	40,419
2013년	1,706	28,482	823	15,888	41,047

※ 전체 신용유의자는 대출종별 신용유의자 중 중복인원 3,323명 제외

(한국장학재단)

질의서

❍ 이사장은 본인이나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 본 의원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요즘 대학 등록금을 보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부모마음은 누구나 똑같지 않겠는가?

❍ 교육부와 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학생의 입장에서 볼때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유의자는 2007년 대비 약 11배가 늘어났으며, 해마다 대출을 받는 학생들의 누적대출금이 고액화하고 있다.

❍ 2009년에 2천만원 이상자는 3만 8315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7만 4438명에 달하고 있다. 5천만원 이상의 경우 2009년 119명, 2010년 413명, 2011년 891명, 2012년 1411명으로 매년 평균 약 2배가 늘어나고 있다. 더군다나 이 누적통계는 당해년도에 대출받은 학생들에 한한 것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학생들이 졸업도 하기전에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언제 빚을 갚고, 언제 결혼자금을 마련하겠나?

❍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 학자금대출 금리를 물가상승률(4개년 평균 3.0%) 이하의‘실질적 제로 금리’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하는 한편, 든든학자금 생활비 한도를 연간 100만원이 늘어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학자금 대출 이용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지속하였다고 할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 또한 이자 납입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것, 조건변경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것, 분할상환신청 최소기준 금액을 인하하여 소액채무자도 분할상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 불이익을 최소화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인가?

❍ 등록금 ‘부담’을 낮춘다며, 학자금 대출을 늘리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정감사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원 정원 축소 필요

학생정원 145명에 교수업적평가 미달 교원 9명!

과감한 조직 슬림화와 운영개선책 시행해야

❏ 지난 8월, 한국학대학원 교원 정원 적정성 재검토 및 향후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TF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 8월 1일 시작해서 8월 19일 마지막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핵심은 대학원 교원들을 절반으로 줄이고 연구센터의 교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0~2012) 교수업적평가 160점 이하 교원이 9명에 이릅니다. 160점은 학기당 주 6시간 강의 또는 국내 공인학술지 논문 2편에 해당합니다.

❏ 한중연의 책임직무는 교수업적평가 160점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활동으로 충족하려면 주당 9시간 강의를 해야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연구성과급 미지급 및 연구활동비 삭감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 그에 비해 사립 S대는 일반교원 연간 의무강의  주당 15시간이며, 미달시 재임용, 승진, 승급, 연구비 신청 자격을 제한합니다. K대학원의 경우는 연간 180시간(4과목)에 미달시 안식년 제외, 재계약 및 승진 제한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 또, 2012년 교육부의 한국학중앙연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정원 145명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기준에 따라 기준 교원 수가 16명인데 불구하고 현재 현원 57명을 운영하여 초과 교수 40명에게 연봉 33억여원을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 그 뿐 아니라,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막대한 성과금을 지급하고, 부원장 등의 호봉을 재획정 함으로써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는가 하면, 장기근속자나 퇴직자에게 순금 등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직자에게 근거없이 부서운영비를 과다 지급하고, 강의도 하지 않는 교수가 수업도 없이 근무하고, 학칙에 기재해야 할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를 마련하지도 않은 채 과다 임용하여 9시간 미만 강의 교수가 44명인데도 22명의 시간강사를 별도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들로 인해 국회에서도 수차례 지적받았고, 이에 따라 개선책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 보고서는 교원의 책임 직무 개선, 기관 연구 과제 추진 방식 Top-Down 방식으로 변경, 연구실적물 평가 기준 세분화, 연구센터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연구센터 소속 교원으로의 전환이 핵심인데, TF는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1안	2안	3안
대학원교원 대비 연구센터교원 적정 수	30명(교원) : 30명(연구) (조직진단 결과 반영)	40명(교원) : 20명(연구) (향후 10년 자연감소 고려)	49명(교원) : 11명(연구) (향후 5년 자연감소 고려)

❏ 그러나 이것도 연구센터로 전환하는 것이지 전체 규모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안의 경우도 교육부의 지적처럼 전체 16명 규모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배 정도의 인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원장님, 이 정도 보고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