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㉖]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 “감사원의 고발 및 수사요청 중 검찰기소는 절반만” 무리한 고발인가 검찰과 힘겨루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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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㉖]                                        2013년 10월 15일(화)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감사원 고발·수사요청 건수

-  최근 5년간 감사원이 고발 및 수사요청을 한 684명 중 실제로 기소된 사람은 374명으로 54.7%에 불과. 감사원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수사를 요청한 사람 중 기소된 사람이 절반가량에 그침.

-  감사원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제 기소율과 비교하여 봤을 때 감사원의 무분별한 고발·수사요청은 피감기관에 대한 무책임한 감사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음.

[표1]. 인원 기준 연도별 고발 및 수사요청 기소율(단위: 명, %)

연도	고발·수사요청			처리 결과						기소율(%)
	계	고발	수사요청	고발			수사요청			평균	고발	수사 요청
				기소	불기소	처리중	기소	불기소	처리중
2008	127	30	97	18	12	-	40	57	-	45.6	60	41.2
2009	115	3	112	3	0	-	77	35	-	69.5	100	68.7
2010	105	-	105	-	-	-	57	48	-	54.2	-	54.2
2011	208	51	157	28	21	2	70	82	5	47.1	54.9	44.6
2012	129	62	67	44	9	9	37	24	6	62.8	71.0	55.2
합계	684	146	538	93	42	11	281	246	11	54.7	63.7	52.2

[표2]. 건수 기준 연도별 고발 및 수사요청 기소율(단위: 건, %)

연도	건수			처리 결과						기소율(%)
	계	고발	수사요청	고발			수사요청			평균	고발	수사 요청
				기소	불기소	처리중	기소	불기소	처리중
2008	40	14	26	9	5	-	19	7	-	70	64.3	73.1
2009	88	3	85	3	0	-	66	19	-	78.4	100	77.6
2010	47	0	47	0	0	-	33	14	-	70.2	-	70.2
2011	114	38	76	25	11	2	43	29	4	63.0	69.4	59.7
2012	87	49	38	35	6	8	27	6	5	83.8	85.4	81.8
2013.7	54	21	33	1	-	20	9	1	23	90.9	100	90
합계	430	125	305	73	22	30	197	76	32	73.4	76.8	72.2

□ 최근 5년간 감사원 재심의청구 접수 및 처리현황

-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해 본인 또는 해당 기관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해 '재심의'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접수 수치는 떨어지지 않는 상황. 2013년 6월 기준 81건의 경우 앞으로의 증가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

[표3]. 재심의청구 접수 및 처리현황(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현 황					처리중 (이월)
	계	이월	신규	계	본안심리		각하	취하
					인용	기각
2008	84	26	58	55	21	10	9	15	29
2009	58	29	29	45	20	15	5	5	13
2010	57	13	44	26	14	6	4	2	31
2011	99	31	68	47	20	11	9	7	52
2012	98	52	46	47	14	23	4	6	51
2013. 6.	81	51	30	26	8	11	4	3	55
합계	477	-	275	246	97	76	35	38	-

□ ‘~카더라’에 의존한 무책임 감사·비전문적 감사

◦ 금융감독원 관계자

“투서의 진위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지 않는다. 일단 대상 인사부터 소환하고 해당 기관을 들쑤셔놓고 본다. 그러다 잘못이 없으면 ‘아니면 말고’ 식”

-  <사례> 2011년 11월 증권투자 관련 공공기관의 고위 임원 정모씨를 탄핵하는 내용으로 사생활 문란, 공금 횡령 등 비리가 자세히 적힌 투서 접수. 감사원은 정씨를 소환하고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는 주변인 조사에 대해 약식동의서만 받아 조사를 강행하며 2개월가량 고강도 문책조사 진행 함. 하지만 ‘투서는 사실무근’으로 드러났고, 정씨는 감사원에 항의하여 6개월 뒤 2년 임기를 마치고 증권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됨.

◦ 현재 감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실정. 국민연금이나 우정사업본부 등 공적 기금도 감사원 감사의 전문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펀드매니저들이 부패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은 좋지만 기금 운용 수익률에까지 간섭하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  <사례> 국민연금 측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 감사원은 수익률 기준을 두 자릿수로 못 박고 이에 못 미치면 기관 경고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시장평균 투자수익률 연 8~9%대를 감안하면 턱없이 높다”

-  <사례> 연기금의 한 투자역

“감사원의 막무가내식 감사 때문에 연기금 투자역들은 수익률을 더 낼 수 있는 투자안보다 손실을 내지 않는 안정적인 방안을 선호한다.”

-  감사원의 비전문적 행태는 순환보직 체제로 운영되는 감사원의 감사관 대다수가 1~2년마다 업무 분야가 바뀌다 보니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는데 있음. 또한 다양한 분야의 피감기관들로 인해 감사 영역의 방대함을 이기지 못하고 점점 더 감사원의 전문성 결핍이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

<질 의>

1. 최근 5년간 감사원이 고발 및 수사요청을 한 684명 중 실제로 기소된 사람은 374명으로 54.7%에 불과. 감사원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수사를 요청한 사람 중 기소된 사람이 절반가량에 그침. 감사원의 고발 또는 수사요청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체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 실제 기소율과 비교하여 봤을 때 감사원의 무분별한 고발·수사요청은 피감기관에 대한 무책임한 감사책임 또는 비전문적 감사라는 말을 남길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2. 재심의 청구 현황의 경우 공무원의 권리가 실효성 있게 구제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감사원의 원처분이 신중치 못하게 내려졌다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

- 4대 권력기관인 감사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명확히 하지 않고 감사처분을 내리려 재심의 청구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은 감사원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 전문적 감사를 위해 감사원이 실행중인 노력 및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3. 감사원의 고발 및 수사요청 사항 중 검찰은 절반만 적절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두 권력기관인 감사원과 검찰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