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6(수)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위원장
	전화 (02) 784-0712 전송 (02) 788-0154 www.kimjaeyun.com

국방현안 여론조사 ③ - 한미 방위비분담금

국민 74.3%,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 ‘미국 요구보다 낮게 인상’ 14.5%, ‘미국 요구대로 인상’ 2.5%에 그쳐

- ‘인하해야 한다’ 40대에서 가장 높고 60대이상 가장 낮아

- 학력·소득 높을수록 ‘인하해야 한다’ 응답 높아

국민의 74.3%는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인하하거나 현행대로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이 최근 여론조사전문기관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방현안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9.2%가 ‘사용되지 않는 분담금이 있으므로 지금보다 인하해야 한다’, 35.1%가 ‘현재 분담금이 적당하므로 현행대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미국 요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14.5%, ‘미국 요구대로 1조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2.5%에 그쳤다.

연령별로 보면 ‘지금보다 인하’라는 응답이 40대에서 54.7%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 29.6%로 가장 낮았다.

또한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지금보다 인하’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는 26.9%, 고졸 38.8%, 대졸 43.6%, 대학원 이상 50.1%로 답변했다. 월평균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는 ‘현재대로 동결’에 답변을 가장 많이 했고, 300만원 이상 가구는 ‘지금보다 인하’에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이 새누리당 지지층에 비해 ‘지금보다 인하’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현재대로 동결’에 39.4%가 답변하여 가장 많이 찬성했고, 민주당 지지층은 ‘지금보다 인하’에 52.2%가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고, 응답률은 13.8%이다.

▣ 별첨 : 여론조사결과 보고서

3.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 문제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n=1,000, 모름/무응답 9.0%, 단위:%)

‘현재보다 인하’라는 응답이 39.2% 포인트로 가장 높았음

▣ 지역별 : 광주지역이 ‘지금보다 인하’라는 응답이 50.9% 포인트로 가장 높았음

▣ 성별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금보다 인하’라는 응답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별 : ‘지금보다 인하’라는 응답이 4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에서 가장 낮았음

▣ 직업별 : 무직에서 ‘지금보다 인하’라는 응답이 23.2% 포인트로 가장 낮았음

▣ 학력별 : 학력이 높을수록 ‘지금보다 인하’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 가구소득별 : 소득이 높을수록 ‘지금보다 인하’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 원적지별 : ‘지금보다 인하’라는 응답이 호남권에서 가장 높고, 강원/제주에서 가장 낮았음

▣ 지지정당별 : 민주당 지지층이 새누리당 지지층에 비해 ‘지금보다 인하’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사례수	미국요구 대로 인상	미국요구보다 낮게 인상	현재대로 동결	지금보다 인하	모름/무응답
전 체		1000	2.5	14.2	35.1	39.2	9.0
지 역	서울	205	3.2	16.3	36.6	37.4	6.5
	부산	72	2.4	22.2	24.7	39.3	11.4
	대구	50	2.0	7.2	32.7	45.3	12.8
	인천	55	1.4	11.3	46.0	35.0	6.4
	광주	27	.0	6.5	33.3	50.9	9.3
	대전	29	3.4	17.8	34.2	23.9	20.7
	울산	21	.0	4.8	42.9	38.1	14.3
	세종	10	.0	10.0	40.0	40.0	10.0
	경기	231	2.1	13.7	34.3	42.5	7.4
	강원	29	3.4	12.6	31.9	48.6	3.4
	충북	30	5.0	16.7	28.2	31.8	18.3
	충남	41	2.0	16.1	30.1	29.6	22.3
	전북	35	.0	12.9	46.7	35.5	5.0
	전남	38	2.6	15.3	31.4	45.5	5.3
	경북	53	2.4	15.3	41.9	31.5	9.0
	경남	64	4.7	12.6	31.3	43.9	7.5
	제주	10	.0	10.0	50.0	40.0	.0
성 별	남성	495	3.2	16.6	37.1	37.3	5.9
	여성	505	1.8	11.9	33.2	41.1	12.0
연 령	19~29세	185	5.8	16.7	38.6	32.0	6.9
	30~39세	203	2.1	10.5	38.9	41.4	7.2
	40~49세	215	.0	11.3	27.3	54.7	6.8
	50~59세	192	2.7	15.4	36.3	36.8	8.9
	60세이상	205	2.1	17.8	35.5	29.6	15.0
직 업	불루칼라	96	4.0	17.9	33.5	33.3	11.4
	화이트칼라	331	2.2	14.0	34.9	44.1	4.8
	자영업	160	4.0	14.5	35.9	39.9	5.6
	가정주부	237	.7	12.2	34.5	37.3	15.2
	학생	94	4.2	9.5	37.1	42.9	6.3
	무직	76	.8	22.9	37.1	23.2	16.0
	기타	5	15.2	.0	15.4	69.3	.0
학 력	중졸이하	161	1.0	15.6	33.4	26.9	23.0
	고졸	370	3.5	14.2	37.0	38.8	6.4
	대졸	393	2.1	13.6	36.0	43.6	4.7
	대학원이상	55	3.0	18.9	20.2	50.1	7.7
	거절	21	.0	3.2	35.6	30.9	30.3
월평균가구총소득	99만원이하	111	.0	15.5	37.9	22.9	23.7
	100만원˜199만원	74	1.4	22.2	37.5	25.9	13.0
	200만원˜299만원	134	2.5	14.7	41.4	35.5	6.0
	300만원˜399만원	183	3.2	12.1	30.5	47.7	6.5
	400만원˜499만원	129	4.7	14.3	34.8	43.1	3.1
	500만원~599만원	127	.8	13.0	31.1	50.5	4.6
	600만원 이상	97	1.1	16.9	26.4	51.9	3.7
	거절	145	4.2	10.9	41.4	29.3	14.2
원 적 지	수도권	145	.4	10.1	46.2	36.5	6.8
	충청권	191	3.5	18.6	28.8	35.4	13.6
	영남권	333	2.7	14.7	33.7	41.2	7.6
	호남권	206	1.7	14.8	31.4	44.5	7.6
	강원/제주	52	5.0	5.7	46.9	33.5	8.9
	이북/기타	24	2.7	22.3	29.2	37.5	8.4
지지 정당	새누리당	350	1.5	18.9	39.4	32.5	7.8
	민주당	124	2.1	11.1	30.5	52.2	4.1
	통합진보당	9	.0	8.1	30.1	61.8	.0
	정의당	2	.0	.0	37.7	62.3	.0
	기타정당	23	9.6	22.2	16.3	51.9	.0
	없다/모름/무응답	492	3.0	11.5	34.2	39.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