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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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8.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운동’ 성과 높아

선관위의 선거 관리로 주민의 높은 참여 유도해야

□ 아파트 분쟁의 1순위로 꼽히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해 해결한 사례가 늘고 있다.

□ 서울 강남구의 신현대아파트는 수년간 선거분쟁으로 주민 갈등이 깊었으나 2013년 4월 법원의 중재로 강남구 선관위가 개입,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 선거를 관리해 지루한 분쟁이 끝났다. 신현대아파트는 중앙선관위가 관리감독 하기 전인 2011년, 제20대 동대표 선거를 실시했으나 4개 동에서 전체 주민 과반수 투표 미달로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했다.

□ 반면, 2013년 5월 선관위 개입 이후 치러진 제21대 동대표 선거에서는 모든 동의 주민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동대표 당선자를 선출할 수 있었다. 특히 선거결과를 놓고 주민들이 불복하는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아 선관위 개입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입대의 임원진 자체 선발 선관위에 의한 선거 결과 사례>

아파트	세대수	임 원	투표 인원	투표율	당선자 득표현황
					득표수	전체세대수 대비 득표율
A	2,392	회 장	318	13.3%	154	6.4%
		감 사			165	6.9%
B	850	회 장	118	13.9%	102	12.0%
		감 사			87	10.2%
C	690	회 장	138	20.0%	121	17.5%
		감 사			130	18.8%
D	910	회 장	225	24.7%	199	21.9%
		감 사			202	22.2%

※ 자료제공 : 서울시 공동주택과

□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자체적으로 선발한 선관위로 인해 부실선거, 주민참여 저조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실제로 서울의 A아파트 단지는 세대수가 2,392세대에 달하지만 입대의 회장 선거에 참여한 투표자수는 318명에 불과해 13.3%의 상당히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경선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회장 당선자는 154표를 득표, 득표율 49.4%를 기록했으나 전체 주민 대비 득표율은 6.4%에 불과했다.

□ B아파트도 사례는 비슷했다. 전체 850세대로 구성돼 있는 이 단지에서는 회장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 86.4%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러나 이곳 역시 투표자는 118명으로 투표율 13.9%에 불과했으며 전체 주민 대비 득표율은 12.0%밖에 되지 않았다.

□ 60% 가까운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규모가 연간 10조원에 달한다. 아파트에서 징수․집행되는 비용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부정비리, 주민갈등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민원은 2010년 6,467건에서 2012년 8,755건으로 35% 증가했고, 관리소송도 2010년 2,524건에서 2012년 3,085건으로 22%가 늘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동대표 선출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이 37%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으며, 공사․용역 계약 관련 민원이 13%로 2위,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민원이 7%로 3위를 차지했다.

□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주민 자치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 선거관리 부실은 아파트 부정비리의 ‘씨앗’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들의 무관심과 감시 소홀이 곧바로 입대의 구성원의 비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중앙선관위가 입주자 대표 선거에 관여해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지난 9월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의 지도․감독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 추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윤후덕 의원은 “그 동안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던 입주자대표회의 및 아파트 관리비 부정비리 문제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모바일 투표 등 도입으로 주민 참여를 높이는 가운데 선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