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헌법재판소 질의서 (2013.10.18.)

시기상조의 재판소원!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

재판소원 추진은 무리한 소송비용만 발생

위헌법률을 찾아 개정의견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 현 황

〇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

- 헌법재판소는 개정의견의 제안이유로 법원의 재판을 통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이라고 함.

▢ 질 의

〇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은 아직 논란이 있는 것임.

-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 법원의 처분과 다른 결론이 나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3심제로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임.

☞ 헌재의 재판소원은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재판소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〇 재판소원에 대한 수차례 질의나 지적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이유를 대고 있음.

<재판소원 관련 주요 지적사항 및 답변>

일자	지적사항	답변 및 조치사항
10.2.22	재판소원이 법상 헌재의 영역외의 사항이라면 접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접수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봄
11.4.18	재판소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인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차원 에서 인정하여야 한다고 봄

- 하지만, 현재 주요업무인 헌법소원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업무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헌법소원의 접수 후 처리되지 않은 미제사건은 총 841건으로 처리시한을 2년 이상 넘긴 사건도 100건에 이르고 있음.

<헌법소원 접수 후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 현황>

구분	계	심리기간
		법정기간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경과
합계	841	297	161	283	100

(2013년 7월말 현재)

☞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헌법소원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 영역을 넓히기에는 헌재의 업무처리 능력에 부족함이 있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〇 또한, 헌법의 설립 이후 헌법 해석에 있어 위헌과 합헌이 뒤바뀐 경우가 있음

- 1996년 이후 헌법소원의 판결이 뒤바뀐 경우는      총 23번으로 2006년 이후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음.

<헌법소원의 판결이 뒤바뀐 현황>

96년~00년	01년~05년	06년~10년	11년 이후	합계
2	5	14	2	23건

- 88년 이후 헌법의 개정은 추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의 판결이 뒤집어지고 있음.

- 이는 헌법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임.

☞ 헌재는 일관성 있는 헌법 해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〇 헌재의 무리한 재판소원 추진은 국민들에게 부담과 피해로 돌아갈 것.

- 재판소원을 추진하게 되면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게 될 것임.

- 무분별한 재판소원은 불필요한 소송비용만 늘어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돌아갈 것임.

☞ 무분별한 재판소원은 불필요한 소송비용만 늘어날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아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〇 재판 중인 사건의 판결보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임.

- 헌법재판소의 다음 업무 영역은 재판소원이 아닌 법률 속에 숨어 있는 위헌적인 내용을 찾아내는 것임.

- 위헌적인 법률을 찾아 내 법제처나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할 것임.

☞ 진행중인 사건의 심판보다 법률 속 위헌요소들을 찾아내서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지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제안)무리한 재판소원 추진으로 대법원과의 충돌은 그만하고 본연의 업무인 헌법소원에 충실하기 바란다. 헌재의 능력을 키운 후 다음 업무영역은 우리 법률에서 위헌적 요소를 찾아 없애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