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의 인재 확보 및 처우개선 시급

❍ 정부는 <ADD 육성방안>을 통해 국과연을 ‘세계적인 국방과학기술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 군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ADD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재 확보가 중요함.

❍ 하지만 2000년 대 이후 국과연 연구원의 연봉은 민간분야 25개 출연연구기관 중 하위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었음.

❍ 처우가 조금 개선되었다고 보는 2012년을 기준으로 가장 연봉이 많은 한국기계연구원의 평균 보수액이 1억에 가까운 반면 ADD는 7,900만원에 불과한 수준임.

[별지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 평균보수액 비교]

❍ 또한 민간분야 연구소와 ADD의 수당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민간분야 연구소	ADD
연구수당(직접비)	연봉의 20%	연봉의 12%

▶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경우 우수 인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부족한 연봉수준과 함께 문제 되고 있는 것이 ADD직원에 대한 정부 포상 문제임.

❍ ADD는 연구소법에 의거 처벌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징벌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훈/포장에 있어서는 공무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그 결과 30년 이상을 자주국방을 위해 연구개발에 헌신해도 퇴직 시 그에 걸맞은 정부 포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구분	공무원(군인 포함)	국방과학연구소
퇴직 시 포상 (정부포상업무지침)	1) 훈장 : 재직기간 33년 이상 2) 포장 : 30년 이상 33년 미만 3) 대통령 표창 : 28년 이상 30년 미만 4) 국무총리 표창: 25년 이상 28년 미만	※ 정부포상 : 없음

▶ 방사청이 ADD 육성방안을 통해 조직을 개편하고 시설과 시험장비를 확보하는 등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원들의 연구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먼저 이뤄져야 할 것임.

[별지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 평균보수액 비교]

순위	기관명	평균보수액 (천원)	비고
1	한국기계연구원	99,087	상위 10개 평균 : 93,281(A)
2	한국원자력연구원	96,404
3	재료연구소	94,982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94,485
5	한국전기연구원	94,123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2,169
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0,459
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89,958
9	한국화학연구원	89,629
1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9,242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86,663	전체 23개 평균 : 85,528(B)
1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8,631
1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7,025
1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75,422
15	한국식품연구원	75,384
1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3,733
17	한국천문연구원	70,398
18	한국한의학연구원	68,829
1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8,792
20	국가핵융합연구소	67,202
2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61,558
22	세계김치연구소	61,540
23	안전성평가연구소	53,660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미공개"
비교	국방과학연구소	78,688	A대비: 84.4% B대비: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