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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청년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송용한 (연락처 : 010-3269-1334) 날 짜 : 2013년 10월 1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인접국가 방사능 신속대응 하겠다며 원안위와 맺은 협약서,

휴지조각 되었다.

□ 기상청, <원자력 안전을 위한 기상환경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 흐지부지하다가 결국 백지화

□ <원자력안전연구원>과 맺은 협약도 공동연구실적 전무

1. 민주당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기상청으로부터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기상청이 제출한 <MOU>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상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인접국가 방사능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협약에 따른 이행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 기상청과 원안위는 2012년 4월 24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인접국의 사고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기상 정보의 장거리 및 장기간의 확보가 중요하게 되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협조체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 이 협약에 따라 기상청과 원안위는 7가지 업무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원안위와 기상청간 원자력안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의

7대 협력방안

원자력 안전을 위한 방사능 및 대기, 해양, 지진 환경 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사능 확산모델(대기, 해양) 개발을 통한 예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우주방사선 영향 감시기술 공동 개발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연구

인접국(중·일) 방사능 및 기상지진 감시망 정보 공유

양 기관의 전문영역 공유 및 공동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그 외 양 기관이 상호 호혜의 원칙 하에 협의한 사항

◯ 기상청은 이러한 협약의 7대 협력방안을 실시하기 위한 자체계획으로 <원자력안전을 위한 기상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은 일본과 중국 등 인접국가 뿐만 아니라 국내의 원전사고를 대비한 3차원 기류 감시 감측망을 강하하는 사업이다.

- 이 사업에 현재 한반도 상공의 기류이동 바람관측소가 9개소 있는 것에서 8개소를 추가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그리고 방사능 오염물질 확산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54개의 기상관서에 방사능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다목적 기상항공기와 <방사능 존데> 등을 활용하여 3차원 방사능 물질 확산을 집중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별첨문서 참조)

3. 하지만 기상청의 원전 방사능 유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들은 협약 자체가 유명무실 되면서 모두 백지화되었다.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한 당시 협약에 의하여 수행한 사업내역은 단 1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원안위와 기상청이 체결한 7대 협력방안은 이행실적이 전무한 채 협약서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4. 공수표가 된 협약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 9월 27일 기상청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능 확산예측·분석 및 환경방호·안전 분야 협력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당시 기상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협약이 추진된 배경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내외 원자력 사고시 방사능 확산에 대한 신속 정확한 예측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에 따라 양 기관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협력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이러한 취지로 양 기관은 “기상·기후 및 원자력관련 기술개발, 국내외 방사능 확산 예측·분석” 등과 관련한 공동연구 사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하지만 장하나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기상청이 실시간 기상정보 등을 원자력안전연구원에 제공하고는 있지만 “국내외 방사능 확산 예측” 등과 관련한 공동연구 사업은 협약에 근거하여 추진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기상청 슈퍼컴퓨터운영과 043-711-0220)

5. 장하나 의원은 18일 기상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접국가의 방사능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국내 원전 사고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기상청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력하여 방사능 대기 확산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원안위와 체결한 협약은 휴지조각이 되고 인접국가 방사능 사고에 신속대응하겠다는 약속은 공수표가 되어버렸다.”라고 추궁하였다.

◯ 장 의원은 또한 “협약에 따른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더라면 최근 7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서 2170밀리 시버트의 초고농도 수증기가 대기중에 배출되었을 때 방사능 대기확산 모델링 결과가 신속하게 우리 국민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첨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업무협약서

기상청이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협약서 이행 답변자료

원안위, 기상청 업무협약서 보도자료

기상청이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협약에 따른 기상청 자체계획(안) : 이행실적 전무

원자력안전연구원 업무협약서 보도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기상청 간

원자력 안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기상청(이하“양 기관”이라 한다)은 상호간 원자력 안전 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의 원자력 안전을 위한 방사능 및 기상․지진환경 감시에 대한 상호 업무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원자력 안전을 위한 방사능 및 대기․해양․지진 환경 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

2. 방사능 확산모델(대기, 해양) 개발을 통한 예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우주방사선 영향 감시기술 공동 개발

4.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연구

5. 인접국(중․일) 방사능 및 기상․지진 감시망 정보 공유

6. 양 기관의 전문영역 공유 및 공동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7. 그 외 양 기관이 상호 호혜의 원칙 하에 협의한 사항

제3조(양도금지) 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 상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 업무에 관한 상호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비용 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제6조(비밀 유지) ① 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양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

제7조(협의 조정) 이 협약서에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제8조(협약서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원자력안전위원회		기 상 청
부위원장 윤 철 호		청 장 조 석 준

(별첨3)기상청이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협약 이행 사업 실적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02-2181-0692)

15. 원안위와 기상청간 원자력 안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관련

1) 업무협약서에 따라 시행한 사업내역

-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2) 업무협약서 2조 5항에 따라 정보공유한 내역

3) 6조 비밀유지 조항이 협약서에 삽입된 사유, 비밀유지 대상 사업, 비밀유지 대상 정보(세부적으로 기술할 것)

4) 업무협약서에 따른 기상청 업무규정 및 지침, 업무 매뉴얼 개정, 제정, 보완된 사항

○ 업무협약서에 따라 시행한 사업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업무협약서 2조 5항에 따라 정보 공유한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6조 비밀유지 조항이 협약서에 삽입된 사유

-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 ‘업무협약 표준협약서’ 양식에 따라 비밀유지 조항 삽입

- 양 기관의 전문영역 공유 등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비밀 유지 조항을 삽입하였음

○ 비밀유지 대상사업, 비밀유지 대상정보

- 해당사항 없음

○ 업무협약서에 따른 기상청 업무규정 및 지침, 업무매뉴얼 개정, 제정 보완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