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9월 10일(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경찰, 성범죄 우범자 13.6% 소재 파악 못해

매년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상당수의 성범죄 우범자들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성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17,242건, 2010년 20,375건, 2011년 21,912건, 2012년 22,933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성범죄 발생 증가 원인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자료 분석 결과, 경찰의 성범죄 수사력과 성범죄 우범자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검거율은 2009년 92.5%, 2010년 88.7%, 2011년 84.4%, 2012년 84.5%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말 기준, 성범죄 우범자 20,371명 중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17,599명이었으며, 13.6%인 2,772명에 대해서는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찰은 전체 성범죄 우범자 4,727명 중 14.5%인 683명에 대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 경찰이 4,306명 중 494명(11.5%)을, 부산 경찰이 2,142명 중 203명(9.5%)을 소재 불명으로 분류해놓았다.

성범죄 우범자 소재 불명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대구로 22.5%(전체 521명 중 1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며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지역 경찰들이 공유하도록 하고, 경찰(경찰청)과 보호관찰관(법무부)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4년간 성범죄 발생․검거 건수>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성범죄 발생건수	17,242건	20,375건	21,912건	22,933건
성범죄 검거건수	15,954건	18,065건	18,499건	19,386건
검거율	92.5%	88.7%	84.4%	84.5%

<2012년말 기준 성범죄 우범자 소재 파악 현황>

구분	성범죄 우범자	소재 파악	소재 불명	소재불명비율
합계	20,371명	17,599명	2,772명	13.6%
서울	4,727명	4,044명	683명	14.4%
부산	2,142명	1,939명	203명	9.5%
대구	521명	404명	117명	22.5%
인천	1,049명	951명	98명	9.3%
광주	522명	461명	61명	11.7%
대전	581명	499명	82명	14.1%
울산	416명	353명	63명	15.1%
경기	4,306명	3,812명	494명	11.5%
강원	834명	701명	133명	15.9%
충북	539명	459명	80명	14.8%
충남	776명	638명	138명	17.8%
전북	903명	767명	136명	15.1%
전남	921명	748명	173명	18.8%
경북	789명	677명	112명	14.2%
경남	1,089명	923명	166명	15.2%
제주	256명	223명	33명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