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8(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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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특별분양 악용해,

직원 33명 수천만원 전매차익 누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은 “분양권 전매직원 현황”을 통해 부산 대연혁신지구 공기업 임직원 특별분양과 관련해 분양계약자 총 132명 중 33명이 분양권 전매를 통해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밝혔다.

부산 대연혁신지구 임직원 특별분양 받아 전매차익 챙겨

□ 분양권 전매직원은 총 33명이고, 이들 중 대부분이 전매 제한기간 직후인 6∼7월경 기다렸다는 듯이 분양권 전매에 나서 각자 수천만원씩의 시세차익을 봤다. 임직원 특별분양 계약자 총 132명 중 67%인 88명이 3급 이상 직급이고, 이 중 1급 6명, 2급 38명, 3급 44명 순이다. 평형별로는 25평이 9명, 34평이 107명, 41평 9명, 46평 7명으로 대부분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 전매제한기간 : 2012.5.30. ∼ 2013.5.29.(1년간 자율적 전매제한)

□ 분양권 전매 직원현황

평형별	25평		34평		41평		46평		합계
전매자수	3		26		2		2		33
직급별	관리1급	관리2급		관리3급		관리4급		관리5급	합계
전매자수	3	10		12		8		0	33

- 분양조건 : 최초 분양계약 가능일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

- 분양직원에 대한 지원내역 : 분양대금의 80% 범위내에서 1∼3%의 이율로 융자 지원

※ 총131명에 대하여 272억원 대여하고 127억원 상환받아 대여금 잔액은 145억원임 (’13.10.22 기준)

□  분양금액은 최저 약 2억원부터 최고 4억 3천만원 까지이고, 직원분양은 분양대금 80%범위 내에서 1∼3%의 초저리 이율로 융자 지원해줬다. 특별분양 평당 분양가는 864만원으로 일분분양가 대비 평당 54만원이나 저렴하고, 총 131명이 272억원을 융자해갔다. 부산 대연혁신도시는 특별분양가가 일반분양보다 평당 10%저렴하고 주변시세와 비교해도 대략 20%정도 싸다.

□ 지난 16일 국토부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됨에 따라 취한 조치이다.

□ 이미경 의원은 “이번 분양권 전매를 통한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감사실에서 전매현황 및 법령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전매직원 33명의 다운계약서 작성여부와 정확한 시세차익 액수 또한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미경 의원은 “공기업 직원들이 임직원 특별분양을 악용해 공공연히 부동산투기를 일삼아 수 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누리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전매직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산에 전보발령하고,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별분양받은 직원 현황

평형별	25평		34평		41평		46평		합계
계약자수	9		107		9		7		132
직급별	관리1급	관리2급		관리3급		관리4급		관리5급	합계
계약자수	6	38		44		41		3	132

□ 이전대상 직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공급 개요

사업명	대연혁신지구 공동주택건립공사
소재지	부산시 남구 대연동 1858외 1필지
사업주체	부산도시공사	시공사	현대건설,대우건설
대지면적	121,179.9 ㎡	건축연면적	422,456.2 ㎡
건폐율	15.9 %	용적율	260.36 %
착공일	'10. 7.19	모집공고일	'12. 4.30
분양계약체결	'12. 5.29 ∼ 5.31	사용검사일	'13. 5.31
세대수(규모)	2,304세대 (지하3층 지상 17∼41층 15개동 및 부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