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3. 10. 22(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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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길부 의원, 서울,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일선 지방국세청,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해야!

- 직원 비리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지방국세청의 쇄신노력, 청렴성 강화 노력 요구

- 명의위장사업자 예방 대책도 세워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22일(화) 오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세수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 등지의 세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음.

□ 강 의원은 “일선 지방국세청은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산권과 같은 국민의 권익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큰 국가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게 국세행정을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일선 지방국세청이 납세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등 소속 직원들의 비리 문제가 빈발하여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함

○ 그동안 외쳐온 국세청 개혁 작업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일선 지방국세청의 쇄신노력, 청렴성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촉구함

○ 또한, 강 의원은 “최근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신고접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명의 위장 사업자는 탈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일선 세무서의 철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함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1.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직원비리 전체의 60% 차지

- 세무조사 무마 등 직원 비리 빈발

- 그간의 국세청 개혁 작업 모두 허사

- 일선 지방청 쇄신 노력으로 청렴성 높혀야

○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국세청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등 소속 직원들의 비리 문제가 빈발하고 있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임.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직원 징계현황(단위 : 명)>

지방청	유 형	계	’13.6월	’12년	’11년	’10년	’09년	’08년
합 계	계	560	42	115	122	89	124	68
	금품수수	195	15	33	57	41	30	19
	기강위반	266	22	63	49	41	70	21
	업무소홀	99	5	19	16	7	24	28
본 청	계	5		1		1	3
	금품수수	3		1		1	1
	기강위반	2					2
	업무소홀
서울청	계	149	12	21	28	30	32	26
	금품수수	59	8	7	10	15	12	7
	기강위반	51	3	9	11	13	10	5
	업무소홀	39	1	5	7	2	10	14
중부청	계	183	13	41	42	22	43	22
	금품수수	63	1	11	20	12	11	8
	기강위반	92	10	20	20	10	25	7
	업무소홀	28	2	10	2		7	7

○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 받는 직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 기회가 될 때마다 외쳐온 국세청 개혁 작업이 모두 허사가 된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각각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국세청 직원 징계 건수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중부지방국세청의 쇄신노력, 청렴성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명의 위장 사업자 가려내야!

- 명의위장사업자 신고접수 2009년 274건, 2012년 451건 급증

- 명의 위장 사업자, 탈세와 직결된 문제

- 명의 차용, 도용에 따른 피해자 예방 대책도 필요

○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74건에서 2012년 45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의의 견해와 대책을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 현황(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신고 접수건수	포상금 지급
		건수	금액
2012	451	13	13
2011	335	8	8
2010	310	6	6
2009	274	11	11

○   명의 도용, 명의 위장 사업자는 탈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현실적으로  친인척이나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또는 명의를 빌려 준 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해서, 심지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 주는 경우가 있으나

○  이로 인해 명의 대여자 혹은 명의가 도용된 사람이 각종  세금부담 등으로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등 세무 상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용되어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