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국정감사 2013.10.24

술취한 진짜사나이, 軍 음주운전자 매년 증가

- 최근 4년 간 민간 음주운전 적발자 25% 감소, 그러나 육군은 25% 증가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4년 간 육·해·공군의 음주운전 적발자가 590명에서 690명으로 17%가 증가했고, 그 중에서 육군은 25%나 증가하여 군의 심각한 음주운전 실태를 나타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대두되어 기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5%~0.1%로 적발되었을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였지만 2012년 8월 이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강화되며 전국적인 음주운전 적발자 수는 2009년 327,606명에서 2012년 246,283명으로 약 25% 정도 감소하였다. 2008년 434,148명이었던 것에 2012년 적발자수를 비교해 보면 4년 사이에 약 44%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군은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음주운전 적발자 수가 21% 줄어들었으나 부대규모가 큰 부대 내에 음주단속이 없어서 비행단내 음주운전사고가 고질적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고, 해군은 같은 기간 내에 6%의 수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군의 기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2년 8월, 국직부대에서 근무하는 00중사는 혈중알콜농도 0.221%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손해를 입히고 6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2년 11월 또 다른 국직부대의 00대위는 혈중알콜농도 0.139%의 주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앞 차를 추돌하여 탑승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군 장군도 음주운전에선 예외가 아니었다. 2012년 4월,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는 00소장이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는 반면에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도로위의 무법자 음주군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음주단속이 드문 산간도서 지역에 만연한 음주운전과, 과다한 음주가 강요되는 고질적인 군의 회식문화부터 변해야 한다”고 군의 음주운전 실태를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