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발주 연구비 부정사용 심각

2009년부터 550건-

연구비의 50%까지 부정사용-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진흥청이 발주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부정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비를 부정사용하여 적발된 것은 총 550건으로 8억2246만원이다. 연평균 122건에 1억8000만원 이상이다. 작년에는 132건에 2억5500만원, 올해 8월까지는 64건에 8800만원이다.

연구장비비나 재료비를 부정사용한 경우가 총 전체의 2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건비 부정사용이 26.1%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논문게재료 등을 부정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500만원 이상을 부정사용한 것도 27건이다. 한 연구당 무려 1600만원을 부정으로 사용한 셈이다. 심지어는 총 연구비의 50% 이상을 부정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계사형태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한 닭고기 이상도체 발생 제어기술 연구’는 연구비 7200만원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3700만원을 재료비를 부정적으로 집행하였다. ‘조사료 품질평가를 위한 소형 근적외선 분광기 개발’은 1억 1000만원 가운데 46.5%인 5100만원을 재료비나 외부인건비로 부정사용하였다.

적발된 것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은 ‘국가농업 유전자원 핵심자원 선발 및 DNA BANK 구축’에 관한 연구로 연구비 2억 2800만원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6700만원을 부정집행하였다. 다음은 ‘녹색기술통합 인프라 구축, 친환경 축사 및 SCB 실증 개선 연구’로 18억 6000만원 가운데 약 6000만원을 시설공사비에 투입한다며 부정하였다.

박 의원은 “농진청이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연구비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