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8 보도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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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초 공공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육아휴직은 쓰기 점점 더 어려워져

○ 전체직원 중 여성비율이 75%를 넘어 대표적인 여초 공공기관으로 불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심사평가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5~39세의 기혼 여직원 중 육아 휴직을 할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직원의 비율이 2010년 36.8%에서 2013년 51.1%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3년 9월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여성인력은 1,499명으로 전체 인원 중 약 7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가임연령이라 불리는 20~49세의 여성인력은 약 83%인 1,24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매년 240여명의 여성인력이 90일간의 출산휴가와 1년간의 육아휴직을 하고 있지만,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아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다른 직종과 달리 여성비율이 높은 98.5%인 심사직의 경우, 전문적인 심사 업무의 특성상 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로가 힘들다보니 대체인력이 충원이 더더욱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이 때문에 주출산연령인 25~39세의 기혼 여성인력이 2010년 516명에서 2013년 434명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대상인원은(6살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수) 190명에서 222명으로 늘어나,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 직원이 절반이 넘는 51.1%에 이르고 있다.

○ 이에 류지영 의원은 “심평원에서 대체인력이 제때 확보가 안 되다보니 업무 부담이 직장 동료들에게 넘어갈까 부담스러워 출산을 기피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류의원은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좋은 일이나 근로 부담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직장 동료에게 넘어간다면 출산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기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출산과 함께 바로 대체인력을 충원될 수 있도록 해 업무공백이나 다른 직원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여성인력 현황>

연도별	현원	여성인력
		여성인력 (현원대비 비율)	가임연령 (20~49세) 직원수	주출산연령 직원수 (25~39세) (기혼/미혼)	출산휴가 사용	육아휴직 사용	휴직대상인원*
2010	1,698	1,232 (72.6%)	1,083	734 (516/218)	65	68	190
2011	1,743	1,271 (72.9%)	1,097	716 (489/227)	82	79	227
2012	1,821	1,345 (73.8%)	1,121	695 (442/253)	74	70	238
2013.9.30	1,987	1,499 (75.4%)	1,244	789 (434/355)	65	60	222

* 휴직대상인원 = 생후 6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 수 - 해당자녀 육아휴직 기사용자

<직종별 성별현황>

(’13.9월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임원	관리직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연구직	전문직
계	1,987	5	144	446	1,199	166	25	2
남	488	4	70	250	18	136	8	2
여	1,499	1	74	196	1,181	30	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