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9월 23일(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대한민국 육‧해‧공 군인 4년간 26,866건 범죄 저질러

<군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도 4년간 268건 발생>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6,700여건의 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대한민국 육‧해‧공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총 26,866건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9년 6,895건, 2010년 6,437건, 2011년 6,841건, 2012년 6,693건으로 나타났다.

육군이 저지른 범죄는 4년간 총 21,144건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9년 5,440건, 2010년 5,113건, 2011년 5,293건, 2012년 5,298건으로 매년 5천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군의 경우, 2009년 1,003건, 2010년 914건, 2011년 1,164건, 2012년 1,033건 등 4년간 총 4,114건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공군의 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452건, 2010년 410건, 2011년 384건, 2012년 362건으로 4년간 1,608건이었다.

계급별로는 전체 26,866건 중 병(兵)에 의한 범죄가 16,489건으로 61.4%를 차지했고, 뒤이어 준‧부사관 6,899건(25.7%), 장교 2,605건(9.7%), 군무원 및 기타 873건(3.3%)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6,4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형법상 군무이탈 2,735건, 음주운전 2,500건, 사기‧공갈 1,956건, 절도‧강도 1,907건 등이었다.

군인들의 성범죄는 총 1,849건이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형법위반 535건, 성폭법위반 358건, 아청법위반 273건, 성매매 347건, 군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268건, 간통 등 성풍속범죄 68건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의원은 “군인에 의한 범죄는 군을 믿고 의지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군인 범죄 근절을 위해 군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군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 발생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연예병사 성매매 사건, 육사생도 성폭행 사건 등 군 성범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대내 성범죄는 은폐되기 쉬운 만큼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면밀한 성범죄 실태조사와 함께 일벌백계의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인 범죄 발생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합 계		6,895	6,437	6,841	6,693	26,866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47	49	56	46	198
	항명	19	15	20	16	70
	군무이탈	690	718	708	619	2,735
	군용물범죄	86	65	61	70	282
	초병에대한죄	65	76	105	81	327
	강간/추행(92조)	24	54	95	95	268
	기타	74	97	115	104	390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704	658	642	635	2,639
	도교법위반	206	168	181	193	748
	도교법,음주	582	614	621	683	2,500
	특가법,도주	94	81	91	102	368
폭력범죄	형법위반	927	825	1,098	1,036	3,886
	폭처법위반	604	626	746	629	2,605
성범죄	형법위반	129	122	135	149	535
	성폭법위반	70	77	97	114	358
	아청법위반	53	67	69	84	273
	성매매	134	118	55	40	347
기타형법범	뇌물죄	20	23	16	26	85
	문서,인장	61	71	65	70	267
	성풍속	22	14	16	16	68
	살인죄	6	4	2	2	14
	과실치사상	27	33	31	28	119
	절도,강도	514	502	455	436	1,907
	사기,공갈	579	512	442	423	1,956
	횡령,배임	65	60	59	90	274
군사기밀보호법		3	2	1	4	10
국가보안법		2	2	6	12	22
기타		1,088	784	853	890	3,615

(단위 : 건)

<육군의 각종 범죄 발생 현황>

<2009년 ~ 2012년 합계>

구분		전체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계		21,144	1,992	4,630	13,923	464	135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165	14	59	90	2	0
	항명	63	2	6	53	2	0
	군무이탈	2,525	56	328	2,127	2	12
	군용물범죄	222	11	69	118	4	20
	초병에대한죄	236	4	8	206	0	18
	강간/추행(92조)	193	15	27	149	1	1
	기타	217	23	39	148	7	0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1,946	386	618	831	107	4
	도교법위반	604	83	196	307	14	4
	도교법,음주	1,805	431	871	421	79	3
	특가법,도주	295	50	85	149	11	0
폭력범죄	형법위반	2,591	182	580	1,762	60	7
	폭처법위반	2,142	128	338	1,650	17	9
성범죄	형법위반	450	40	74	327	8	1
	성폭법위반	293	16	45	229	2	1
	아청법위반	237	14	30	191	2	0
	성매매	245	54	127	56	7	1
기타형법범	뇌물죄	58	29	18	1	9	1
	문서,인장	208	35	44	114	12	3
	성풍속	55	18	25	7	5	0
	살인죄	12	0	2	9	1	0
	과실치사상	105	14	29	57	2	3
	절도,강도	1,591	76	201	1,293	18	3
	사기,공갈	1,753	45	180	1,498	18	12
	횡령,배임	210	20	50	131	7	2
군사기밀보호법		7	5	1	1	0	0
국가보안법		16	1	0	15	0	0
기타		2,900	240	580	1,983	67	30

<2009년>

구분		전체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계		5,440	519	1,195	3,563	135	28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42	6	24	12
	항명	18			18
	군무이탈	637	20	70	541	1	5
	군용물범죄	62	3	20	30	1	8
	초병에대한죄	49	1	2	41		5
	강간/추행(92조)	15		3	12
	기타	48	9	7	25	7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503	107	152	218	26
	도교법위반	168	21	52	91	3	1
	도교법,음주	413	92	205	91	24	1
	특가법,도주	81	7	23	45	6
폭력범죄	형법위반	613	51	157	386	17	2
	폭처법위반	493	26	100	360	5	2
성범죄	형법위반	107	13	13	81
	성폭법위반	58	2	7	48	1
	아청법위반	48	5	9	33	1
	성매매	85	18	47	17	2	1
기타형법범	뇌물죄	10	4	3		3
	문서,인장	51	8	9	28	6
	성풍속	17	6	7	2	2
	살인죄	4		1	3
	과실치사상	23	5	7	9	1	1
	절도,강도	419	23	54	338	4
	사기,공갈	536	13	45	468	9	1
	횡령,배임	50	5	12	32	1
군사기밀보호법		3	1	1	1
국가보안법
기타		887	73	165	633	15	1

<2010년>

구분		전체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계		5,113	493	1,098	3,367	121	34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44	3	9	30	2
	항명	12		1	9	2
	군무이탈	657	14	103	533		7
	군용물범죄	50	4	15	28	1	2
	초병에대한죄	56		5	48		3
	강간/추행(92조)	44	3	4	37
	기타	55	3	11	41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480	100	141	207	32
	도교법위반	139	17	35	84	1	2
	도교법,음주	421	97	196	104	23	1
	특가법,도주	65	11	15	37	2
폭력범죄	형법위반	554	40	131	369	14
	폭처법위반	523	30	75	411	4	3
성범죄	형법위반	100	13	22	62	3
	성폭법위반	68	4	11	53
	아청법위반	55	1	7	47
	성매매	93	20	56	14	3
기타형법범	뇌물죄	18	9	7		2
	문서,인장	58	15	13	25	5
	성풍속	10	1	5	3	1
	살인죄	4		1	3
	과실치사상	31	4	8	19
	절도,강도	430	25	52	349	4
	사기,공갈	478	8	40	421	4	5
	횡령,배임	43	8	11	21	3
군사기밀보호법		2	2
국가보안법		2			2
기타		621	61	124	410	15	11

<2011년>

구분		전체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계		5,293	468	1,125	3,551	113	36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40		17	23
	항명	19	2	3	14
	군무이탈	659	12	75	572
	군용물범죄	49	1	17	28	1	2
	초병에대한죄	72	3		64		5
	강간/추행(92조)	61	4	6	50		1
	기타	63	7	9	47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477	81	149	218	27	2
	도교법위반	140	16	51	68	5
	도교법,음주	452	116	213	103	20
	특가법,도주	62	12	10	38	2
폭력범죄	형법위반	711	34	147	516	10	4
	폭처법위반	600	54	78	460	7	1
성범죄	형법위반	118	6	24	85	2	1
	성폭법위반	82	3	17	61		1
	아청법위반	60	4	7	49
	성매매	32	8	13	10	1
기타형법범	뇌물죄	9	3	1	1	3	1
	문서,인장	56	5	14	34	1	2
	성풍속	16	5	9		2
	살인죄	2			1	1
	과실치사상	26	3	8	13		2
	절도,강도	378	14	46	312	6
	사기,공갈	390	17	62	303	2	6
	횡령,배임	42	3	10	26	2	1
군사기밀보호법		1	1
국가보안법		3	1		2
기타		673	53	139	453	21	7

<2012년>

구분		전체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계		5,298	512	1,212	3,442	95	37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39	5	9	25
	항명	14		2	12
	군무이탈	572	10	80	481	1
	군용물범죄	61	3	17	32	1	8
	초병에대한죄	59		1	53		5
	강간/추행(92조)	73	8	14	50	1
	기타	51	4	12	35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486	98	176	188	22	2
	도교법위반	157	29	58	64	5	1
	도교법,음주	519	126	257	123	12	1
	특가법,도주	87	20	37	29	1
폭력범죄	형법위반	713	57	145	491	19	1
	폭처법위반	526	18	85	419	1	3
성범죄	형법위반	125	8	15	99	3
	성폭법위반	85	7	10	67	1
	아청법위반	74	4	7	62	1
	성매매	35	8	11	15	1
기타형법범	뇌물죄	21	13	7		1
	문서,인장	43	7	8	27		1
	성풍속	12	6	4	2
	살인죄	2			2
	과실치사상	25	2	6	16	1
	절도,강도	364	14	49	294	4	3
	사기,공갈	349	7	33	306	3
	횡령,배임	75	4	17	52	1	1
군사기밀보호법		1	1
국가보안법		11			11
기타		719	53	152	487	16	11

※ 전체 형사사건 입건 현황(입대 전/후 사건포함), 기타는 민간인, 훈련병, 후보생 등

<해군의 각종 범죄 발생 현황>

<2009년 ~ 2012년 합계>

구분		총계	장성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계		4,114	4	89	263	20	1,546	2,020	161	11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25	0	0	0	1	9	15	0	0
	항명	3	0	0	0	0	2	1	0	0
	군무이탈	128	0	0	7	0	43	76	2	0
	군용물범죄	44	0	3	4	3	16	14	3	1
	초병에대한죄	85	0	0	0	0	0	82	0	3
	추행	60	0	1	3	0	9	47	0	0
	기타	101	0	0	5	0	11	85	0	0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420	0	9	42	8	234	92	35	0
	도교법위반	101	0	0	10	0	63	19	9	0
	도교법,음주	508	0	20	62	5	344	47	30	0
	특가법,도주	46	0	0	5	0	22	18	1	0
폭력 범죄	형법위반	1,064	0	12	19	0	200	814	18	1
	폭처법위반	373	0	4	12	0	105	244	8	0
성범죄	형법위반	55	0	1	4	0	24	25	1	0
	성폭법위반	45	0	2	2	0	19	21	1	0
	청소년성보호	25	0	0	1	0	10	14	0	0
	성매매	72	0	0	14	0	49	7	2	0
기타형법범	뇌물죄	16	0	5	1	0	10	0	0	0
	문서,인장	24	0	1	2	1	9	9	2	0
	성풍속	4	0	1	0	0	2	0	1	0
	살인죄	1	0	0	0	0	0	1	0	0
	과실치사상	8	0	0	0	0	3	5	0	0
	절도,강도	227	0	0	11	0	64	143	9	0
	사기,공갈	141	1	0	3	0	51	81	5	0
	횡령,배임	36	0	3	6	0	19	3	4	1
군사기밀보호법		3	0	2	1	0	0	0	0	0
국가보안법		2	0	0	2	0	0	0	0	0
기타		497	3	25	47	2	228	157	30	5

<2009년>

구분		총계	장성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계		1,003	0	18	60	4	378	498	45	0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5					1	4
	항명	0
	군무이탈	35			1		15	19
	군용물범죄	15		2	1	1	8	3
	초병에대한죄	15						15
	추행	6						6
	기타	11			1		3	7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110		3	16	2	51	27	11
	도교법위반	22			1		14	5	2
	도교법,음주	115		6	15		74	15	5
	특가법,도주	7			1		1	5
폭력 범죄	형법위반	248			5		46	191	6
	폭처법위반	93			1		24	62	6
성범죄	형법위반	12			1		6	5
	성폭법위반	9					3	6
	청소년성보호	5					3	2
	성매매	40			6		28	4	2
기타형법범	뇌물죄	3					3
	문서,인장	3			1			2
	성풍속	2		1			1
	살인죄	1						1
	과실치사상	2						2
	절도,강도	75			4		15	49	7
	사기,공갈	29					13	16
	횡령,배임	7					7
군사기밀보호법		0
국가보안법		0
기타		133		6	6	1	62	52	6

<2010년>

구분		총계	장성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계		914	1	23	68	4	336	433	43	6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3					1	2
	항명	1						1
	군무이탈	41			4		12	24	1
	군용물범죄	13			3		3	6	1
	초병에대한죄	19						18		1
	추행	7		1				6
	기타	15			1		1	13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107		3	8	1	64	21	10
	도교법위반	18			2		9	6	1
	도교법,음주	143		4	21	2	96	12	8
	특가법,도주	9			1		4	4
폭력 범죄	형법위반	208		3	4		47	150	4
	폭처법위반	76			6		18	51	1
성범죄	형법위반	14		1	1		7	5
	성폭법위반	5					1	4
	청소년성보호	8			1			7
	성매매	9					8	1
기타형법범	뇌물죄	5		2			3
	문서,인장	9			1	1	1	5	1
	성풍속	2					1		1
	살인죄	0
	과실치사상	0
	절도,강도	55					18	36	1
	사기,공갈	19			1		6	10	2
	횡령,배임	10		3	5		1			1
군사기밀보호법		0
국가보안법		0
기타		118	1	6	9		35	51	12	4

<2011년>

구분		총계	장성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계		1,164	0	23	82	7	432	577	40	3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13				1	5	7
	항명	1					1
	군무이탈	27			1		7	19
	군용물범죄	8				2	3	1	2
	초병에대한죄	30						28		2
	추행	29			3		4	22
	기타	30			2		4	24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104			15	2	62	16	9
	도교법위반	31			3		23	2	3
	도교법,음주	128		6	11	1	91	9	10
	특가법,도주	22			2		12	8
폭력 범죄	형법위반	335		4	7		52	265	7
	폭처법위반	112		2	3		24	83
성범죄	형법위반	11			1		5	5
	성폭법위반	11		1	1		6	3
	청소년성보호	8					4	4
	성매매	19			7		11	1
기타형법범	뇌물죄	5		2			3
	문서,인장	5		1			2	1	1
	성풍속	0
	살인죄	0
	과실치사상	4					2	2
	절도,강도	52			5		16	30	1
	사기,공갈	39			2		15	19	3
	횡령,배임	7			1		5	1
군사기밀보호법		0
국가보안법		2			2
기타		131		7	16	1	75	27	4	1

<2012년>

구분		총계	장성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계		1,033	3	25	53	5	400	512	33	2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4					2	2
	항명	1					1
	군무이탈	25			1		9	14	1
	군용물범죄	8		1			2	4		1
	초병에대한죄	21						21
	추행	18					5	13
	기타	45			1		3	41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99		3	3	3	57	28	5
	도교법위반	30			4		17	6	3
	도교법,음주	122		4	15	2	83	11	7
	특가법,도주	8			1		5	1	1
폭력 범죄	형법위반	273		5	3		55	208	1	1
	폭처법위반	92		2	2		39	48	1
성범죄	형법위반	18			1		6	10	1
	성폭법위반	20		1	1		9	8	1
	청소년성보호	4					3	1
	성매매	4			1		2	1
기타형법범	뇌물죄	3		1	1		1
	문서,인장	7					6	1
	성풍속	0
	살인죄	0
	과실치사상	2					1	1
	절도,강도	45			2		15	28
	사기,공갈	54	1				17	36
	횡령,배임	12					6	2	4
군사기밀보호법		3		2	1
국가보안법		0
기타		115	2	6	16		56	27	8

<공군의 각종 범죄 발생 현황>

<2009년 ~ 2012년 합계>

구분		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장군		영관		위관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계		1608	527	0	0	68	28	189	73	703	255	546	147	102	24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8	6	0	0	0	0	0	0	6	4	2	2	0	0
	항명	4	4	0	0	0	0	1	1	1	1	2	2	0	0
	군무이탈	82	40	0	0	0	0	9	6	19	12	52	22	2	0
	군용물범죄	16	2	0	0	0	0	1	1	10	1	4	0	1	0
	초병에대한죄	6	2	0	0	0	0	0	0	1	1	5	1	0	0
	추행	15	6	0	0	1	0	0	0	2	2	12	4	0	0
	기타	72	23	0	0	1	1	20	5	8	3	42	13	1	1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273	53	0	0	6	1	39	6	161	30	42	8	25	8
	도교법위반	43	13	0	0	0	0	6	2	27	8	8	2	2	1
	도교법,음주	187	171	0	0	17	16	36	32	106	98	22	19	6	6
	특가법,도주	27	21	0	0	3	2	1	1	15	13	7	4	1	1
폭력범죄	형법위반	231	25	0	0	11	1	19	4	75	8	115	11	11	1
	폭처법위반	90	24	0	0	2	0	3	1	25	2	56	21	4	0
성범죄	형법위반	30	8	0	0	1	0	3	1	11	3	10	4	5	0
	성폭법위반	20	12	0	0	1	1	6	4	7	4	4	2	2	1
	청소년성보호	11	5	0	0	1	1	1	0	3	2	6	2	0	0
	성매매	30	1	0	0	0	0	4	0	21	1	3	0	2	0
기타형법범	뇌물죄	11	7	0	0	3	1	0	0	7	6	0	0	1	0
	문서,인장	35	3	0	0	3	0	5	0	24	3	3	0	0	0
	성풍속	9	1	0	0	2	0	2	0	4	1	0	0	1	0
	살인죄	1	1	0	0	0	0	0	0	1	1	0	0	0	0
	과실치사상	6	1	0	0	0	0	1	1	3	0	2	0	0	0
	절도,강도	89	24	0	0	0	0	4	0	33	13	47	11	5	0
	사기,공갈	62	21	0	0	2	0	6	3	19	8	30	9	5	1
	횡령,배임	28	14	0	0	2	2	1	1	16	8	6	3	3	0
군사기밀보호법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국가보안법		4	2	0	0	0	0	2	1	0	0	2	1	0	0
기타		218	37	0	0	12	2	19	3	98	22	64	6	25	4

<2009년>

구분		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장군		영관		위관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계		452	144	0	0	14	5	59	18	205	73	148	38	26	10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0	0
	항명	1	1							1	1
	군무이탈	18	11					1	0	6	5	11	6
	군용물범죄	9	0							5	0	4	0
	초병에대한죄	1	1									1	1
	추행	3	1									3	1
	기타	15	6					11	3	1	1	3	2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91	14			3	0	14	0	52	9	15	2	7	3
	도교법위반	16	8					4	2	8	5	3	0	1	1
	도교법,음주	54	51			2	2	9	9	33	30	6	6	4	4
	특가법,도주	6	5			1	1			3	2	1	1	1	1
폭력범죄	형법위반	66	4			3	0	4	1	20	0	37	3	2	0
	폭처법위반	18	2					1	0	5	0	11	2	1	0
성범죄	형법위반	10	1			1	0			7	1	1	0	1	0
	성폭법위반	3	1					1	1	1	0	1	0
	청소년성보호	0	0
	성매매	9	0							7	0	1	0	1	0
기타형법범	뇌물죄	7	6			1	1			6	5
	문서,인장	7	1			1	0	1	0	5	1
	성풍속	3	0					2	0					1	0
	살인죄	1	1							1	1
	과실치사상	2	0							1	0	1	0
	절도,강도	20	5					2	0	4	0	13	5	1	0
	사기,공갈	14	8			1	0	1	1	6	4	4	2	2	1
	횡령,배임	8	6							5	3	3	3
군사기밀보호법		0	0
국가보안법		2	0					1	0			1	0
기타		68	11			1	1	7	1	28	5	28	4	4	0

<2010년>

구분		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장군		영관		위관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계		410	140	0	0	19	7	38	14	183	65	150	48	20	6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2	1							1	0	1	1
	항명	2	2									2	2
	군무이탈	20	9					1	1	3	2	16	6
	군용물범죄	2	0							1	0			1	0
	초병에대한죄	1	0									1	0
	추행	3	2							1	1	2	1
	기타	27	7					1	0	3	1	23	6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71	18			2	1	7	1	43	8	12	4	7	4
	도교법위반	11	2					2	0	7	1	2	1
	도교법,음주	50	45			3	2	10	9	29	27	7	6	1	1
	특가법,도주	7	5			2	1			2	2	3	2
폭력범죄	형법위반	63	7			4	0	6	0	21	4	30	3	2	0
	폭처법위반	27	7							8	0	18	7	1	0
성범죄	형법위반	8	2							3	1	4	1	1	0
	성폭법위반	4	2			1	1			2	1	1	0
	청소년성보호	4	3			1	1			1	1	2	1
	성매매	16	1					3	0	12	1			1	0
기타형법범	뇌물죄	0	0
	문서,인장	4	1			1	0			2	1	1	0
	성풍속	2	1							2	1
	살인죄	0	0
	과실치사상	2	0							2	0
	절도,강도	17	7							8	4	8	3	1	0
	사기,공갈	15	7					2	2	4	2	9	3
	횡령,배임	7	4			1	1			5	3			1	0
군사기밀보호법		0	0
국가보안법		0	0
기타		45	7			4	0	6	1	23	4	8	1	4	1

<2011년>

구분		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장군		영관		위관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계		384	129	0	0	19	7	49	23	160	60	127	33	29	6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3	3							2	2	1	1
	항명	0	0
	군무이탈	22	11					5	3	4	2	11	6	2	0
	군용물범죄	4	1					1	1	3	0
	초병에대한죄	3	1							1	1	2	0
	추행	5	2			1	0					4	2
	기타	22	6					8	2	3	1	10	2	1	1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61	13			1	0	10	4	33	7	9	1	8	1
	도교법위반	10	2							8	2	2	0
	도교법,음주	41	35			6	6	7	5	23	21	4	2	1	1
	특가법,도주	7	7					1	1	6	6
폭력범죄	형법위반	52	7			2	0	4	2	19	1	26	4	1	0
	폭처법위반	34	11			2	0	1	1	9	1	20	9	2	0
성범죄	형법위반	6	2					2	1			3	1	1	0
	성폭법위반	4	4					2	2			1	1	1	1
	청소년성보호	1	0					1	0
	성매매	4	0					1	0	2	0	1	0
기타형법범	뇌물죄	2	0			2	0
	문서,인장	4	0					2	0	1	0	1	0
	성풍속	0	0
	살인죄	0	0
	과실치사상	1	0									1	0
	절도,강도	25	8							15	7	10	1
	사기,공갈	13	2			1	0			4	0	6	2	2	0
	횡령,배임	10	3					1	1	6	2	2	0	1	0
군사기밀보호법		0	0
국가보안법		1	1									1	1
기타		49	10			4	1	3	0	21	7	12	0	9	2

<2012년>

구분		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장군		영관		위관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계		362	114	0	0	16	9	43	18	155	57	121	28	27	2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3	2							3	2
	항명	1	1					1	1
	군무이탈	22	9					2	2	6	3	14	4
	군용물범죄	1	1							1	1
	초병에대한죄	1	0									1	0
	추행	4	1							1	1	3	0
	기타	8	4			1	1			1	0	6	3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50	8					8	1	33	6	6	1	3	0
	도교법위반	6	1							4	0	1	1	1	0
	도교법,음주	42	40			6	6	10	9	21	20	5	5
	특가법,도주	7	4							4	3	3	1
폭력범죄	형법위반	50	7			2	1	5	1	15	3	22	1	6	1
	폭처법위반	11	4					1	0	3	1	7	3
성범죄	형법위반	6	3					1	0	1	1	2	2	2	0
	성폭법위반	9	5					3	1	4	3	1	1	1	0
	청소년성보호	6	2							2	1	4	1
	성매매	1	0									1	0
기타형법범	뇌물죄	2	1							1	1			1	0
	문서,인장	20	1			1	0	2	0	16	1	1	0
	성풍속	4	0			2	0			2	0
	살인죄	0	0
	과실치사상	1	1					1	1
	절도,강도	27	4					2	0	6	2	16	2	3	0
	사기,공갈	20	4					3	0	5	2	11	2	1	0
	횡령,배임	3	1			1	1					1	0	1	0
군사기밀보호법		0	0
국가보안법		1	1					1	1
기타		56	9			3	0	3	1	26	6	16	1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