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인터넷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2013. 10.

국회의원  홍문종

새누리당 의정부시 을

<요 약 문>

2013년 박근혜 정부들어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까지 전국 90%를 커버하는 기가인터넷망을 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즉, 그 동안 일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기가인터넷망 구축을 상용화 수준으로 끌어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가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응용서비스 개발은 물론 급속히 증가하는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기반인 대규모의 망 투자가 현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및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은 기가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중에 있다. 이러한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투자정책 측면에서 정부와 사업자가 협력관계이거나 아니면 정부가 주도하되 사업자도 개별로 추진하는 형태이거나, 아니면 사업자에게만 맡겨져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정도의 규모를 갖춘 후발사업자도 없어 정부정책과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자의 탄생은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일본과 같이 사업자에만 맡겨 별반 투자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를 보아도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정부주도의 정책하에 사업자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는 트래픽 폭증을 야기하고 있고, 특정 이용자에 의해 자원을 독점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사업자들의 가입자 및 매출 정체는 통신사업자의 추가적인 네트워크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어,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가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응용서비스 모델 개발, 활성화 여건 조성, 신기술의 상용망 도입 촉진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제도개선 및 투자 주체와 관련된 정책 이슈에 대해서 앞에서 검토한 각국의 기가인터넷 정책 및 시장현황,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 인터넷총량제 도입 사례 등의 검토를 통해 기가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 본다.

목  차

1. 기가인터넷 개요	1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나. 기가인터넷 개념	1

다. 기가인터넷 구성 및 기술전망	2

(1) 네트워크	2

(2) 미디어	4

(3) 단말	4

2. 국내·외 기가인터넷 관련 시장현황 및 전망	5

가. 우리나라	5

(1) 유선인터넷 시장 현황	5

(2) 기가인터넷 정책	6

(3) 전망	8

나. 미국	8

(1) 유선인터넷 시장 현황	8

(2) 기가인터넷 정책	11

(3) 전망	14

다. 일본	14

(1) 유선인터넷 시장 현황	14

(2) 기가인터넷 정책	16

(3) 전망	16

라. 싱가포르	17

(1) 유선인터넷 시장 현황	17

(2) 기가인터넷 정책	17

(3) 전망	19

3. 국내 네트워크 운용 및 투자환경	20

가. 트래픽 양상과 네트워크 용량	20

(1) 트래픽 유형 변화	21

(2) 트래픽 패턴의 편중 심화	22

나. 투자/수익 디커플링	23

4.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 요금제 현황	25

가. 미국	25

나. 캐나다	27

다. 영국	29

라. 호주	29

마. 시사점	31

5. 기가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32

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검토	32

나. 응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34

<표 차례>

<표 1> 2D/3D 영상의 대역폭 전망	2

<표 2> BcN과 기가인터넷 서비스 비교	6

<표 3> HFC 기술방식별 규격	7

<표 4> 방송 미디어 형식별 규격	8

<표 5> 연도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및 시장규모	10

<표 6> BcN 컨소시엄의 기가인터넷 시범서비스 제공 현황	10

<표 7> 연도별 기가인터넷 시범서비스 현황	11

<표 8> 미국 브로드밴드 시장현황	13

<표 9> US Ignite 참여 기관	14

<표 10> Google Fiber 도입과정	14

<표 11> Google Fiber 서비스 비용	16

<표 12> eo光 서비스 종류	20

<표 13> OECD 국가별 가정용 초고속인터넷 요금구조	29

<표 14> 인터넷 요금제 장단점 비교	30

<표 15> 캐나다 Rogers Communications 요금제	33

<표 16> 캐나다 Bell Canada 요금제	33

<표 17> 영국 BT 요금제	34

<표 18> 호주 BigPond 요금제	35

<표 19> 호주 Optus 요금제	36

<표 20> 기가인터넷 주요 추진국의 정부지원 현황	41

<그림 차례>

(그림 1) 기가인터넷망 개념도	6

(그림 2) 기술방식별 시장점유율 변화(2011년 vs. 2012년)	9

(그림 3) OECD 국가별 월평균 인터넷 요금수준	24

(그림 4) 국내 월간 유선트래픽 및 가구당 최대트래픽 유발 전망	25

(그림 5) Heavy User의 트래픽 독점	26

(그림 6) 년도별 국내 주요통신사의 투자비 현황	27

(그림 7) ISP의 매출과 투자 Decoupling	28

1. 기가인터넷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서비스 및 콘텐츠 시장은 제조업체의 경쟁적인 차세대TV 출시와 방통융합 환경에 따른 다매체, 다채널, 대용량 콘텐츠 소비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 증가에 따라 고품질 Full-HDTV, 멀티앵글TV, 3DTV, UHDTV 서비스와 같은 고품질·대용량·실감형 서비스가 주축이 되어 시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응용서비스 제공에 기반이 되는 뉴미디어인 SoTV (Services over TV) 서비스 출현으로 지상파·케이블TV, IPTV 등을 통해 디지털방송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양방향 융합서비스 제공이 예상된다. 또한 개성과 기호의 자유로운 표현 및 연결 중심의 접속사회로 전환 등 개인간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영상기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IPTV, SoTV 등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디지털콘텐츠에 익숙한 소비주체의 증가로 인해 영상기반 디지털콘텐츠 소비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된다.

양방향 디지털방송의 응용서비스로 TV기반 학습, 의료, 민원, 보안, 전자상거래 등의 융합서비스

이러한 디지털 영상기기의 보급 확대에 따라, 영상기반 디지털콘텐츠 증대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 급증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 또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대역폭 또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울트라 초고화질(Ultra High Definition), 블루레이디스크, 홀로그램 영상 등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향후 5~10년 안에 초고화질·입체영상 스트림 전송을 위해 100Mbps~1Gbps급의 대역폭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와는 별도로 국내 중·장기 유선 가입자망 대역폭 수요는 영상전화, IPTV, 인터넷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 125Mbps~285Mbps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 2D/3D 영상의 대역폭 전망

구분	2D 영상 소요대역폭	3D 영상 소요대역폭
SD(Standard Definition)급	2Mbps	63Mbps
HD(High Definition)급	8Mbps	280Mbps
Super HD급	50Mbps	796Mbps
Ultra HD급	200Mbps	2,571Mbps

그러나 현재의 네트워크 인프라, 특히 FTTH, HFC 가입자망은 이러한 고품질·대용량 콘텐츠 및 융합형·실감형 서비스 등 미래 수요의 충족에 한계가 있어 미디어 기술 발전에 따른 영상기반 디지털 콘텐츠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가급으로 가입자망 및 백본망 고도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 및 콘텐츠 상용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09년 1월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을“Giga인터넷 서비스 기반구축”에 반영하면서 추진한 이래, 2012년 대선당시 새누리당 대선공약 및 새정부 140대 국정과제에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내 “현재보다 10배 빠른 1Gbps급 유선 인터넷 보급”과제가 반영되면서 기가인터넷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2013년부터 기가인터넷 시범사업을 확대해 2017년까지 전국 90%까지 기가인터넷망 구축을 목표로 “기가인터넷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과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또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기가인터넷 구축 추진단”을 구성하여 기가인터넷 상용화 및 혁신적인 서비스 발굴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가인터넷 구축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도 IPTV, 스마트워크 등 보다 다양하고 고품질의 신규사업 개발이 가능하여 관련 사업분야에서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 기가인터넷 개념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광대역 통신망을 통신, 방송, 인터넷이 융합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합 네트워크라 한다면, 기가인터넷은 초광대역 기술(FTTx, HFC, LAN)을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100Mbps를 초과하여 최대 1Gbps급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말한다. 따라서 기존 BcN이 융합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었다면 기가인터넷은 대용량·고품질·실감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BcN과 기가인터넷 서비스 비교

구분	BcN 서비스	기가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망 속도	50~100Mbps	100Mbps 초과~최대 1Gbps
대표 서비스	영상전화, IPTV	UHDTV, 스마트TV, 멀티앵글TV, 3DTV, 실감컨퍼런스, 클라우드PC, P2P, 웹하드

다. 기가인터넷 구성 및 기술 전망

(그림 1) 기가인터넷망 개념도

(1) 네트워크

기간전송망은 테라(Tera)급 이상의 전광전송망으로 진화가 예상되며, 개별 서비스망은 ALL-IP기반의 방송통신 멀티미디어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백본망으로 진화가 예상된다. 초광대역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패킷-광 통합제어 및 전송기술, ASON기반 전달망 기술 및 테라급 전송기술의 발전이 예상된다. 영상기반의 대용량 정보 전송이 가능하도록 수백 Gbps급 광 링크 기술 및 수십 Tbps급의 광 스위칭 기술 실현 예상된다. 개별 서비스망 요구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QoS 보장 및 보안 기술의 발전 또한 예상된다.

ASON(Automatically Switched Optical Network) : 파장 단위의 경로 설정 및 해제를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광 회선 분배 시스템에 적용되는 개념

가입자망은 기존 xDSL 방식을 FTTH, LAN 방식으로 전환하고, HFC 방식은 FTTC 확대 등을 통하여 고도화되고 있다. (FTTH) 10G급 E/G-PON 및 2.5G/10G급 WDM-PON 기술이 적용된 FTTH 기반의 Giga급 가입자망으로 고도화 전망된다. (HFC) 채널 본딩 기술 적용 등 DOCSIS 3.0 기반의 광대역 IP 네트워크로 진화하며, DOCSIS 버전업(4.0)을 통한 대역폭 향상이 전망된다.

<표 3> HFC 기술방식별 규격

구분	DOCSIS 3.0	DOCSIS 4.0
시기	2009년 ~ 2012년	2013년 ~
속도	100Mbps ~ 300Mbps	300Mbps ~
셀당 평균 가입자 수	2010년 300명/셀 2012년 100명/셀 수준	100명 이하/셀 수준
주파수 대역 확장	상향5~65MHz, 하향88~1002MHz	상향5~88MHz, 하향108~1002MHz (향후 3GHz 확대추진)

구내망은 차세대 인터넷 망 접속을 위해 40Gbps와 100Gbps 등 차세대 LAN/이더넷 스위치 기술로 고도화 전망된다.

댁내망은 QPS 등 융합서비스와 대용량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수용이 가능한 유․무선 통합 기술 및 광대역화 기술로 고도화 전망된다. FTTH + WiFi/블루투스/펨토셀 등 통합 게이트웨이 기술 및 유·무선 통합(FMC) 기술의 발전 전망된다. WLAN은 최대 전송속도 300Mbps에 이르는 차세대 무선랜 기술인IEEE 802.11n으로 국내 시장 재편 및 장비 개발 전망된다.

펨토셀은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 수용을 위한 댁내 무선망 광대역화 및 댁내 TV·PC 등 단말들과 연계하는 통합 홈게이트웨이로 발전 예상된다.

(2) 미디어

2D급 미디어는 디지털 씨네마를 중심으로 3D급 미디어로 진화하고, HD급 미디어는 차세대 미디어인 UHD급 미디어로 진화 전망된다.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영상획득·고압축률 코덱 기술, 대용량 전송 기술 등 UHD 미디어 기술 개발 예상된다.

<표 4> 방송 미디어 형식별 규격

구분	SDTV	HDTV	Full HD	Digital Cinema 2K	QFHD	Digital Cinema 4K	UHDTV
해상도	640×480	1280×720	1920×1080	2048×1080	3840×2160	4096×2160	7680×4320
비디오 Spec.	H.264/MPEG2	H.264/MPEG2	H.264/MPEG2	JPEG-2000	JPEG-2000	JPEG-2000	H.264/MPEG4 AVC
오디오 Spec.	5.1CH 가능	5.1CH	5.1CH	16CH	16CH	16CH	22.2CH

멀티뷰/스테레오스코픽 영상 획득 기술, 3D 디스플레이 기술, 멀티뷰 영상 압축 기술 등 양안식 기술을 통한 깊이감을 획득하는 3D 미디어 기술 개발 예상된다.

(3) 단말

단말기술에 있어서는 PC·TV기반의 멀티미디어 단말에서 휴대형·지능형 단말을 거쳐 향후 실감형 기능까지 포함하는 Converged Device로 발전 예상된다. 고정형은 초광대역 유선통신망을 중심으로, 고해상도/대형화/다채널오디오,

다목적(all purpose) 고성능(high computing power)화 방향으로 진화가 예상된다. 휴대형은 광대역 무선통신망을 중심으로, 소형/경량화, 다중목적(several

purpose) 및 용도별 성능 최적화 방향으로 진화가 예상된다.

2. 국내·외 기가인터넷 관련 시장현황 및 정책

가. 우리나라

(1) 유선인터넷 시장 현황

국내의 통신환경은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대다수가 집중되어 있고, 서울과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수요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세대의 절반가량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FTTx의 경제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존 수요자 특성은 전송속도에 대단히 민감하며 인터넷 사용에 대한 친숙도가 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속도부문의 경쟁력이 부각된 FTTH(2011년: 23% →2012년: 25%)와 광랜 서비스(2011년: 35% →2012년: 36%)가 활성화되어 있다. 속도의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가운데, 소비자들이 기술방식에 대한 사업자간 차별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가장 민감한 요인은 요금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SO와 LG U+ 등 후발사업자들에 의한 요금과 결합상품을 통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 기술방식별 시장점유율 변화(2011년 vs. 2012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수는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는 있으나 증가유율 자체는 점점 감소 추세에 있고, 시장규모 역시 2008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가입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증가하지 않아 통신사업자의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BcN 등 망 고도화, 인터넷전화, IPTV 등과의 결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5> 연도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및 시장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가입자수 (만명)	1,387	1,459	1,533	1,636	1,722	1,786	1,825
매출액 (백만원)	4,133,384	4,279,220	4,245,297	4,136,999	4,142,625	4,113,809	4,109,297
매출 성장률 (%)	-	3.5	-0.8	-2.6	0.1	-0.7	-0.1

※ 출처: KISA, KIAT

(2) 기가인터넷 정책

<표 6> BcN 컨소시엄의 기가인터넷 시범서비스 제공 현황

컨소시엄	시범지역(가구수)	가입자망 기술	제공서비스	측정속도
옥타브	용인시 기흥구(110)	GE-PON	Giga급 초고속인터넷, HD급 IPTV, VoIP	600M~300M
광개토	이천시 창전동(30) 서울시 중랑구(30)	G-PON, HFC DOCSIS 3.0	Giga급 초고속인터넷, Giga급 웹하드, HD급 IPTV	600M~300M
케이블BcN	서울시 서초구(30)	HFC DOCSIS 3.0	Giga급 초고속인터넷, VoIP	300M~100M
합 계	총 200 가구	-	-	-

2008년 BcN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3개의 BcN 컨소시엄 사업자가 총 200가구를 대상으로 기가인터넷 시험·검증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 때는 FTTH와 HFC 방식을 이용하여 기가급 인터넷, 웹하드, HD급 IPTV 및 VoIP 등을 기가급 가입자 망을 구축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연구·개발단계인 기가인터넷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향후 기가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서비스 및 기술 타당성의 초기 검증이 목적이었다.

<표 7> 연도별 기가인터넷 시범서비스 현황

연도	참여업체	서비스 대상	서비스 모델 개발	기술·장비 개발/검증
2009	KT CJ헬로비전	4개 도시 731가구	Giga웹존, 3D원격교육 3D VoD, PMS	GWDM-PON(16분기) GE-PON, RFoG
2010	KT CJ헬로비전	6개 도시 890가구	3D 멀티앵글 IPTV, Giga Home 서비스, 멀티스크린 서비스, 스마트뷰어	GWDM-PON(32분기) 10GE-PON, 케이블 기반 IPTV 기술 검증
2011	KT CJ헬로비전 LG U+	9개 도시 909가구	SNS기반 N플레이어, 스마트네트워크, B2B2C모델, 실감형 멀티미디어북, 지능형 소셜 비디오스트리밍, 지능형 콘텐츠 유통 플랫폼, Giga급 무선홈서비스	DWDM-PON 고도화 10GE-PON, DWDM 기반 RFoG, Media G/W표준화
2012	KT CJ헬로비전 LG U+ SKT 티브로드	17개 도시 8천여 가구(누적)	Cross-platform 미디어서비스, 적응형 멀티스크린 협업서비스 등, UHDTV서비스, 블루레이 Full HD IPTV서비스, 무안경 3D 디지털 사이니지	10GE-PON 고도화 장거리 DWDM-PON RFoG+PON(멀티채널, Reach Extender)

2009년 7월 방통위에서는 2012년 이후 기가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기가 인터넷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단계로 나누어 추진했다. 1단계(2009년~2010년)는 기가인터넷 기반조성 단계로 기가인터넷서비스 선도·시범 망 구축 및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기가인터넷서비스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2단계(2010-2012년)에서 기가인터넷 확산 및 상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시범사업자로 KT 컨소시엄과 CJ헬로비전 컨소시엄 2개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동 사업은 민관 매칭펀드로 기가급 시범망을 구축하고, 2012년 말까지 2천 가구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고품질·대용량의 미래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제공환경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2012년 4월 정부는 기가인터넷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가 KOREA 전략”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2012년 내에 유선부문에 대하여 기가인터넷 상용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2013년 이후 기가인터넷의 본격적인 확산을 추진하였다. 2012년 시범사업은 2011년의 3개 컨소시엄 외에 SKT 및 티브로드 컨소시엄이 추가된 총 5개 시범사업자들이 총 56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서울, 대구, 부산, 여수 엑스포타운 및 세종시 등에서 총 5,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했다. 2012년 말 현재 전국 10개 시·도 8,353가구에 서비스 제공 중이며, 20종의 서비스 모델이 개발된 상황이다.

(3) 전망

그동안 초고속인터넷망 주요 사업자들은 xDSL 등 기존 네트워크방식에서 FTTH와 광랜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 네트워크의 세대교체를 가속화시켰다. 이는 주요 사업자의 광랜서비스 및 IPTV 서비스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노력이 가시화된 결과이다. 향후 미디어와 단말 기술의 발달은 네트워크의 세대교체를 더욱 가속화시켜 기가급 인터넷구축의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 미국

(1) 유선인터넷 시장 현황

2011년 미국의 브로드밴드 전체 가구 수는 9,000만 가구이며, 인구당 보급률은 28.6%로 2010년 27.6%보다 1%p 증가하였다. 미국의 브로드밴드 시장은 케이블 사업자의 케이블 모뎀과 통신사업자의 DSL 기반 브로드밴드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주요 브로드밴드 사업자로는 AT&T, Verizon, Comcast, Time Warner Cable이 있다. 사업자별 가입가구 수는 각각 AT&T 1,642만 7,000가구(2011년), Verizon 870만 가구(2011년), Comcast 1,902만 5,000가구(2012년 9월 기준), Time Warner Cable 1,130만 6,000가구(2012년 9월 기준) 이다.

<표 8> 미국 브로드밴드 시장현황

사업자	서비스	가입 가구수
AT&T	DSL, FTTN	16,427,000(2011)
Verizon	DSL, FTTP	8,700,000(2011)
Comcast	케이블 모뎀	19,025,000(2012.09)
Time Warner	케이블 모뎀	11,306,000(2012.09)

현재로서는 케이블사업자가 브로드밴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나마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AT&T 조차도 기존 구리선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 자산을 활용하는 점진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 2위 사업자인 Verizon은 지난 2004년부터 FTTP(Fiber-To-The-Premises)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DSL 기반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용자들을 FTTP 기반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FiOS Internet’으로 전환하고 신규 이용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012년 6월, Verizon은 최고 속도 300Mbps를 지원하는 FiOS Quantum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GPON(Gigabit Passive Optical Network)을 설치해야 한다. 2012년 11월 현재, Verizon의 DSL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는 최고 다운로드 속도 15Mbps로 월 요금 19.99 달러부터 시작하며, FTTP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는 최고 다운로드 속도 300Mbps로 월 요금 69.99 달러부터 시작하였다.

특히 2012년 11월 Kansas City의 Hanover Heights 지역에서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 Google이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고 있다. Google은 서비스 개시 이후 4개월 만에 미국의 소도시인 Olathe 지역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Texas 주의 Austin, Utah 주의 Provo, Kansas 주의 Shawnee 지역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Utah 주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기반의 네트워크 사업자인 iProvo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표 9> Google Fiber 도입과정

일시	주요 이벤트	주요 내용 및 목적
2012.03	▸광케이블 기술관련 특허 획득 ▸Kansas City 광네트워크 서비스 계획 발표	▸설치시간 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 ▸초고속인터넷 구축을 통한 Google의 주요 서비스 품질 개선 ▸미국 평균 인터넷 속도 대비 100배 빠른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 제공
2012.12	▸Kansas City 광네트워크 서비스 개시 ▸Missouri 주 포함 총 7개 지역서 서비스 제공계획 발표	▸8,400만 달러 투자를 통한 광 네트워크 인프라 조성 ▸초고속인터넷 및 스마트TV 패키지 서비스 개시
2013.03	▸Kansas 주 Olathe 광 네트워크 서비스 계획 발표	▸인터넷 시장 진출을 통한 통신사들과의 본격적인 경쟁구도 형성
2013.04	▸Texas 주 Austin 광 네트워크 서비스 계획 발표
2013.04	▸네트워크 사업자 iProve 인수 ▸Utah 주 광 네트워크 서비스 계획 발표
2013.05	▸Kansas 주 Shawnee 광 네트워크 서비스 계획 발표

※ 출처: 언론보도, VeyondStrategy 재구성

<표 10> Google Fiber 서비스 비용

서비스명	요금	서비스 내용
초기 설치비용	300 달러(일시불)	▸5Mbps급 인터넷서비스 7년 무료 제공
Gigabit Internet	70 달러(월)	▸1Gbps 인터넷서비스 ▸1TB Google Cloud Storage
Google Fiber TV	120 달러(월)	▸1Gbps 인터넷서비스 ▸Google TV ▸2TB DVR ▸1TB Google Cloud Storage

※ 출처: Google

(2) 기가인터넷 정책

2009년 4월, 미국 의회의 지시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모든 국민에게 브로드밴드 서비스 보급을 목표로 하는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2010년 3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① 최소 1억 가구에 최저 다운로드 속도 100Mbps, 업로드 속도 50Mbps급의 브로드밴드 보급, ② 가장 신속하고 광범위한 통신망으로 글로벌 통신 시장 주도, ③ 모든 국민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및 선택권 보장, ④ 학교, 병원, 정부 건물 등에 최저 1Gbps급 브로드밴드 보급, ⑤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초기 대응자의 전국적이고 상호운용적인 광대역 공공안전 통신망 접근권 보장, ⑥ 브로드밴드를 통한 개별 국민의 실시간 에너지 소비 추적 및 관리로 글로벌 그린 에너지 주도 등 2020년까지 6개의 장기 브로드밴드 목표를 수립했다.

2012년 6월 14일 미국은 백악관 주도로 최고 1Gbps의 기가급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총 100개의 정부 기관, 기업 및 커뮤니티들이 참여하는 비영리 기가 인터넷 이니셔티브인 ‘US Ignite’를 출범시켰다. ‘US Ignite’를 통해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와 새로운 플랫폼을 창출하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혁신 촉진 및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신시장 개척을 기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은 기술들의 프로토타입(prototype) 및 테스트에 2,0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 이외 멤버 기구들이 조성하는 펀드 등 다양한 기관들의 합작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US Ignite’는 기가급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향후 5년간 기가급 네트워크를 이용한 약 60개의 향상된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교육/노동, 제조, 헬스, 교통, 공공안전 및 클린 에너지(clean energy) 총 6개 분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US Ignite’는 창업기업, 주 정부, 대학, 기업, 통신사업자, 커뮤니티 등 참여 기관들 간의 연결, 화합 및 지원을 포함하여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개념화 및 구축을 주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US Ignite’는 미국의 중소도시 및 대도시 등 총 25개 도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세부적인 프로젝트들을 진행, 개별 기업 및 정부 기관 등이 이러한 세부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Verizon은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자사의 FiOS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가정, 비즈니스 및 기관 내에서 최고 300Mbps 속도 테스트를 진행하며, 특히 OTT(Over-The-Top)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외, 비디오 및 오디오 스트리밍, 홈 모니터링(Home Monitoring), 의료 서비스, 모니터링과 같은 인터넷 가능 애플리케이션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Comcast는‘US Ignite’의 스폰서로서 자사 연구소에서 대학 및 벤더 사업자들과 함께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헬스케어, 교육, 공공안전 및 에너지 등이다.

<표 11> US Ignite 참여 기관

구분	기관
연방정부 기관	국립과학재단(NSF), 상무부(Commerce Department),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연방통신위원회(FCC), 보건 사회 복지성(HHS) 내 국가건강정보기술국(ONC), 국방부(DoD), 에너지부(DOE) 등
기업	Juniper Networks, NEC, Cisco, Verizon, Comcast, HP, AT&T, Ciena, Big Switch
커뮤니티	Lake Nona(FL), Merit Network, San Francisco(CA), Lafayette(LA), Chattanooga(TN), Urbana-Champaign Big Broadband, OneCommunity, Missouri, KU Medical Center, DC-Net, Albion Telephone Company, Santa Monica City 등
비영리 단체	Mozilla, Mott Foundation, Internet2, Lyndhurst Foundation, 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2013년 1월 FCC는 2015년까지 50개 주 마다 1개 이상 커뮤니티에 기가인터넷 도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기가비트 씨티 챌린지(Gigabit City Challenge, GCC)”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게나촙스키 의장은 크리티컬매스규모의 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삼아, 기가비트 인터넷을 위한 혁신 허브 촉진 계획을 피력하였다. 기가비트급 전송 속도에서는 고품질 화상통화, 3D 몰입형 교육 콘텐츠, 의료 데이터 등의 대용량 고해상도 콘텐츠 스트리밍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가비트 커뮤니티는 혁신·첨단 분야에서의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지역별 GCC 촉진을 위해 FCC는 브로드밴드 구축 비용 인하와 전국망 브로드밴드 속도 향상 방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 사이트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울트라 고속 및 기가비트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가정용 초고속 브로드밴드 확산을 위해 기가비트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하였다. 또한 FTTH 산업단체인 FTTH 위원회(Fiber to the Home Council)에 따르면, 미국 내 14개 주의 약 42개소에서 현재 초고속 광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Tennessee의 Chattanooga 지역에서는 유틸리티 사업자가 17만 세대를 대상으로 한 광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Chattanooga의 브로드밴드 인프라 투자로 인해 폭스바겐과 아마존 등의 기업들은 지난 3년 간 지역 내 3,7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한편 Kansas 시에서 Google의 광케이블 구축사업인 “Google Fiber initiative”는 가정에 광케이블 구축으로 기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신규기업 및 창업기업을 유치하였다. 그리고 대학망 기가비트 프로젝트인 ‘Gig.U’ 이니셔티브에서는 주요 연구 중심대학의 울트라 초고속 허브 구축에 2억 달러의 민간 투자 자금을 조성하였다.

GCC는 기가급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요 양산, 21세기 신규 시장 창출, 경쟁촉진, 혁신 강화, 미국 경제성장 추진을 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2015년까지 FCC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브로드밴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가비트공동체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와 통신사업자를 함께 묶는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려한다는 점이다. 브로드밴드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와 연방 및 주 지방자치단체 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시장기능에만 두었던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및 구축에 민·관이 함께 보조를 맞추도록 한 것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하겠다.

(3) 전망

미국의 브로드밴드 시장은 미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인해 점진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글로벌 1위 인터넷 사용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저조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는 2012년 3억 달러를 투자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교외 지역의 40만 가정, 기업, 기관 등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어서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미국의 브로드밴드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의 브로드밴드 시장은 통신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 간의 시장 지배력 확보와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며, 향후에도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통한 경쟁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일본

(1) 유선인터넷 시장 현황

2012년 3월 기준, 일본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가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3, 490만 명을 기록했으며, 2011년 3월 ITU 기준 보급률은 27.4%이다. FTTH는 일본의 주요 브로드밴드 접속 기술로 부상하여 2012년 3월 기준으로 일본의 브로드밴드 시장 점유율을 기술별로 보면, FTTH가 64%로 가장 높고 DSL이 19.1%, 케이블이 16.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012년 3월 기준, FTTH의 가입가구 규모는 2,230만 가구이며, DSL 가입가구 규모는 670만 가구, 케이블의 가입가구 규모는 590만 가구로 나타난다.

일본의 브로드밴드 시장은 NTT 동/서일본과 SoftBank, KDDI 등의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기술방식별로는 FTTH 시장에서는 NTT동/서일본이 전체 시장의 74.4%를 점유하고 있으며, KDDI 그룹의 점유율은 8.8%, 기타 사업자가 16.8%를 차지하고 있다. DSL 시장에서는 SoftBank BB가 38.4%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NTT 동/서일본은 34.9%, eAccess는 23.8%의 시장 점유율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 모두 ADSL과 광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NTT는 산하의 NTT 동/서일본을 통해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차세대 네트워크(NGN)를 활용한 광통신 접속 서비스인‘Flet’s Hikari Next’를 통해 최고속도 200Mbps인 고속서비스를 일본 동부 대도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등 서비스를 충실하게 확대해, 2012년 3월 기준 가입가구 수는 1,656만 4,000가구로 전년 동기의 1,505만 9,000가구보다 9.9% 증가한 상황이다. KDDI는 ADSL, FTTH와 케이블 기반의 브로드밴드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DDI는 광케이블 네트워크를 이용한 서비스 브랜드 ‘au HIKARI’라는 명칭으로 100Mbps~1Gbps 속도의 FTTH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VoIP, 약 50채널의 다채널 방송, VOD 서비스 등 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SoftBank의 브로드밴드 사업부인 SoftBank BB는 2001년 일본 최초로 브로드밴드 종합 서비스인 ‘Yahoo! BB’를 개시했으며,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향상에 꾸준히 투자해왔다. SoftBank BB는 ADSL 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전개하는 한편 FTTH를 제공 중이며, 2009년 7월 NTT동/서일본의 광통신회선을 결합한 브로드밴드 접속 서비스 ‘Yahoo! BB with Flet’s’를 출시하여, 2011년 3월 기준 Yahoo! BB의 가입자 수는 421만 명이며, 이 중 ADSL 가입자 수는 전년에 비해 55만 명 감소한 260만 명이었으나, “Yahoo! BB With Flat”의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68만 명 증가한 161만 명을 기록한 상황이다. 그리고 관서전력(K-Opticom)은 2005년부터 기가급 서비스인 “eo光넷” 서비스를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GE-PON(기가bit Ethernet PON)기술 등을 적용하여 이용요금에 따라 100Mbps-1Gbps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다만, K-Opticom이 제공하고 있는 기가급 서비스는 응용서비스의 부재와 통신사업자의 망추가 투자의 부담에 따른 소극적 마케팅으로 전체 1% 정도의 가입자만을 보유하고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2> eo光 서비스 종류

100M 기본	▸간선계와 고객간 모두 100Mbps로 연결 ▸전체 가입자의 90% 이상을 차지(4900엔/월)
100MB 프리미엄	▸간선계는 1Gbps로 연결하고 고객에게는 100Mbps로 연결 ▸전체 6% 정도 차지(5,400엔/월)
1Gbps	▸일본에서 관서전력(K-Opticom)만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전체 1% 미만(8,700엔/월)

(2) 기가인터넷 정책

2009년 4월, 일본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3년간 IT 분야에 총 3조엔을 투입하는 ‘디지털 신시대를 향한 새로운 전략 - 3개년 긴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곧이어 2009년 7월, I-Japan 전략 2015(2009~2010)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일본 내 모든 장소에서 유선 1Gbps 수준, 무선 100Mbps 이상으로 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개인, 가정, 도서관, 학교, 병원,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사람, 사물이 다양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환경을 정비하여 전자정부·전자자치단체/의료·건강/교육·인재육성 분야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속도·품질·신뢰성을 가진 브로드밴드 기반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인터넷 IPv6에 선도적으로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다.

(3) 전망

일본 브로드밴드 시장은 일본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투자 확대와 일본 정부의 브로드밴드 정책 자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선 브로드밴드 시장의 경우는 DSL 시장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FTTH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싱가포르

(1) 유선인터넷 시장 현황

2011년 ITU 기준, 싱가포르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수는 132만 3,400회선으로 2010년 대비 4.2% 증가했다. 싱가포르 브로드밴드 인구당 보급률은 2011년 기준 25.5%이며, 가정용 브로드밴드의 가구당 보급률은 104.4%이었다. 2011년 기준 기술별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수를 살펴보면 xDSL은 54만 2,200회선, 케이블 모뎀은 67만 9,300회선, 광케이블은 9만 8,600회선이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브로드밴드 사업자는 SingTel과 StarHub를 들 수 있고, 2012년 3월 현재 SingTel은 54만 5,000회선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StarHub는 가정용 브로드밴드 44만 회선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SingTel은 일반 협대역 인터넷 서비스 이외에, ADSL 기반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2010년 8월에는 다운로드 최대 200Mbps의 속도를 자랑하는 광케이블 기반 초고속 브로드밴드 서비스 ‘exStream’을 출시했다. 2위 브로드밴드 사업자인 StarHub는 HFC 네트워크를 활용해 초고속 브로드밴드와 디지털 케이블 TV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006년 12월 세계 최초로 DOCSIS 3.0 장비를 상용화해 100Mbps급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 기가인터넷 정책

2005년 5월, 싱가포르는 “Intelligent Nation 2015(iN2015)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5년까지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망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 계획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혁신, 통합 및 국제화를 기본전략으로 설정한 정보통신 관련 종합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가정, 기업 및 학교 등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가급 인터넷 인프라를 2012년까지 구축하고, 2015년까지 국민 모두가 기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2015년까지 가정, 학교, 기업 등 모든 장소에서 1Gbps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말 기준 전국 가구 및 사업자의 95%인 25만명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iN2015 계획의 일환으로 IT 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차세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06년 3월, 정보통신예술부(MICA) 장관은 iN2015 계획의 일환으로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및 인력 개발 계획(Next Generation National Infocomm Infrastructure and Manpower development)’을 발표하였다.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및 인력 개발 계획은 싱가포르의 IT 산업을 인프라와 인력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개발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가운데 인프라 영역 개발과 관련하여 가정, 학교, 기업 등 모든 장소에서 초고속 브로드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차세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 계획(Next Generation National Broadband Network)’ 사업이 제안되었다. 싱가포르 정부의 차세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 계획 사업은 기존에 브로드밴드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주요 사업자들(SingTel, StarHub) 외 후발 사업자들도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오픈 네트워크’를 표방함으로써 브로드밴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차세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 계획 사업의 주요 기능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의 운영, ▲서비스 유통을 통한 공급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할 주체인 네트워크 사업자(The Network Company, NetCo), 운영 사업자(The Operating Company, OpCo)의 선정을 2009년 4월까지 완료하였다.

차세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 계획의 네트워크 사업자로는 SingTel 주도의 컨소시엄업체 OpenNet이, 운영 사업자로는 StarHub가 선정된 가운데, 정부는 네트워크 사업자와 운영 사업자에 각각 7억 5,000만 달러, 2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해 차세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 계획 사업에 총 1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SingTel 주도의 컨소시엄 OpenNet은 SingTel(30%)을 비롯해, Axia Netmedia(30%), Singapore Press Holdings(25%), SP Telecommunications(15%) 4개 사업자가 참여

네트워크 사업자 OpenNet은 2012년 중순까지 95%, 2013년 1월 100%로 커버리지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 StarHub는 차세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 계획 사업을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하고, 독립 사업체인 Nucleus Connect를 설립해 차세대 브로드밴드 도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전망

싱가포르는“차세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 계획 사업”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차세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 계획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StarHub가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 중인 100Mbps급은 물론 1Gbps급 브로드밴드 서비스도 보편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브로드밴드 보급 확산으로 인해 IPTV 등 부가 서비스 및 콘텐츠 시장 성장도 예상된다.

3. 국내 네트워크 운용 및 투자 환경

가. 트래픽 양상과 네트워크 용량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의 요금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정액제 구조인데, 그 수준은 OECD 34개 회원국의 하향속도(1Mbps)당 평균요금의 20.5%로 낮은 편이다.

2010년 9월 USD PPP 기준이며, 관련 자료는 OECD Broadband Portal(http://www.oecd.org/sti/ict/broadband)에서 볼 수 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2011년 9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어 있다.

(그림 3) OECD 국가별 월평균 인터넷 요금수준

이러한 요금요인과 멀티미디어 수요증가 등 그 외 요인으로 인해, 인터넷 트래픽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유·무선인터넷 트래픽 추세를 2010년 월 1.5EB에서 2015년 6.1EB로 연평균 32%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에 유선인터넷 트래픽은 2010년 대비 약 4배, 무선인터넷은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 및 스마트 TV 등 각종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대용량 콘텐츠 이용 증가로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Cisco(2011)는 전 세계 IP 트래픽이 2010~2015년간 연평균 32%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80.5EB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이는 IP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단말기 및 비디오 등 대용량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수요의 증가에서 기인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터넷 트래픽은 유선 네트워크 및 유선장치를 중심으로, 일정한 트래픽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면서(최번시 트래픽과 평균 트래픽 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중앙 집중형 전송 위주로 트래픽 소통이 이뤄져 왔으나, 최근 인터넷 트래픽 유형, 인터넷 트래픽 흐름 등의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트래픽 변화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트래픽 유형 변화

웹/데이터, P2P(peer-to-peer) 위주의 트래픽에서 동영상 등과 같이 대용량의 트래픽 전송이 필요한 컨텐츠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의 경우, 유선 트래픽은 2010년 1.5EB/월 로부터 2015년 5.9EB/월로 연평균 31%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2010년 보다 약 4배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최대 기준으로 유선 가입자망은 2012년 200Mbps에서 2020년 4Gbps의 유발이 예상된다.

(그림 4) 국내 월간 유선트래픽 및 가구당 최대트래픽 유발 전망

※ 출처: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안), 방통위, 2010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 HD(High Density)/3D/스마트TV 등 고화질 비디오에 대한 수요증가와 스트리밍, 클라우드 서비스 등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서비스 또는 데이터를 주고 받는 서비스의 증가는 네트워크의 트래픽 폭증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1년 6월 발표된 Cisco의 예측에 의하면, 2014년 비디오 트래픽은 전체 트래픽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의 통신사업의 정체와 경쟁의 심화로 투자 여력이 약화되어 2011년 현재 유선 네트워크의 수용율은 85%에 육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7월 딥필드(DeepField)의 발표에 따르면 Google 트래픽이 가파르게 상승 중이며, 그 중 가장 많은 트래픽이 발생한 것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입증하고 있다.

(2) 트래픽 패턴의 편중 심화

(그림 5) Heavy User의 트래픽 독점

※ 출처: ICT Standard Weekly, TTA, 2013.4.

이러한 인터넷 동영상 트래픽은 데이터나 파일공유에 비해 평균에 대한 최번시 비율이 높고, 고용량 트래픽 위주여서 최번시의 인터넷 트래픽이 평균 트래픽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한편 둘 간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최번시 트래픽은 41% 증가하여 평균 트래픽이 34%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은 이러한 소수 Heavy user에 의한 국내의 트래픽 독점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선의 경우 1%의 사용자가 전체의 45%의 트래픽을 독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한 지역을 실측한 결과, 1명의 사용자가 전체 대역폭의 97.2%를 차지함으로써 다른 사용자의 인터넷 속도는 최소 29배에서 최대 265배의 속도저하를 가져오는 다수 일반 사용자의 역차별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번시 트래픽이 2012~2017년에 3.5배 증가하는 반면 평균 트래픽은 2.9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최번시 트래픽이 2017년에 865TB에 달할 것으로 Cisco는 전망하였는데, 이는 7억2천만명이 HD(High Definition) 동영상을 동시에 스트리밍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현재 네트워크가 가진 용량만으로는 트래픽 폭증, Heavy User에 의한 네트워크 자원독점과 이에 따른 일반 사용자의 품질저하 등 현재 네트워크가 가진 이슈의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나. 투자/수익 디커플링

매년 통신사업자들은 네트워크 고도화에 투자비를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투자 항목에 있어서도 초고속인터넷, 전화망 및 이동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의 투자비 증가는 주로 이동망, 즉 LTE 망 구축에 대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져 투자비 상승을 야기했다.

(그림 6) 년도별 국내 주요통신사의 투자비 현황

※ 출처: 각사 언론발표자료 취합

인터넷 트래픽 증가로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고, ISP의 투자/수익 디커플링은 심화되고 있다. 비디오 스트리밍과 P2P 중심의 과다 트래픽 발생으로 통신사업자의 현행 요금 체계로는 네트워크 비용 회수에 한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Alcatel Lucent의 2010년 자료에 의하면, 통신사업자의 가입자당 망 투자비용은 2009년 20달러에서 2014년 9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가입자당 매출 정체는 지속되어, 2014년에는 최소 5달러에서 60달러까지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림 7) ISP의 매출과 투자 Decoupling

투자절감 고려

· 투자비용 절감률 0%시

→ '14년 가입자당 -$60 적자

· 투자비용 절감률 10%시

→ '14년 가입자당 -$5 적자

[ 수익성 감소 요인 ]

· Data Explosion

· 3rd party의 Free Riding

-$60

-$5

투자절감 미고려

현재 데이터 폭증으로 네트워크는 한계에 직면했으며, 향후 스마트TV, 클라우드 등 미래 혁신서비스의 성장을 위해서는 망투자 증대가 필수 요소이나, ISP의 매출 정체로 투자/수익간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네트워크 투자 유인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4.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 요금제 현황

인터넷 요금제는 크게 정액요금제와 이용량 기반 요금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정액요금제를 더 세분하면 무제한 정액제(Flat-rate), 데이터 사용량 상한에 따른 부분정액제(data controlled), 시간 사용량 상한에 따른 부분정액제(timed)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데이터 사용량 상한에 따른 부분정액제를 ‘총량제’라 말한다. 이는 사용량이 일정 용량을 초과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초과분에 대해 일정 용량당 일정 금액씩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터넷 사용시간이나 자료 전송량에 따라 인터넷망의 사용 요금을 부과하는 이용량 기반 요금제인 ‘종량제’와도 일정 용량 초과를 기준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OECD Communication Outlook 2011 자료에 의하면 2009-2010년도를 기준으로 OECD 각 회원국의 가정용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요금 구조를 요약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즉, 순수정액제 및 데이터 사용량 상한에 따른 부분정액제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다만, 시간 사용량 상한에 따른 부분정액제도 예외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또한, 현재는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수는 20개국으로 부분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는 14개 국가보다 더 많지만, 상당수의 사업자들이 무제한 정액제에서 변화된 형태의 요금제를 운용하고 있고 최근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3> OECD 국가별 가정용 초고속인터넷 요금구조

구분	DSL 요금구조	Cable 요금구조	BitCap 여부 다운로드/업로드 속도를 일정 속도로 제한하는 방식
그리스	정액제	NA	무제한
네덜란드	정액제	정액제	무제한
노르웨이	정액제	정액제	제한
뉴질랜드	부분정액제	부분정액제	제한
덴마크	정액제	정액제, 부분정액제	제한
독일	정액제	정액제	무제한
룩셈부르크	정액제, 부분정액제	정액제, 부분정액제	제한
멕시코	정액제	정액제	무제한
미국	정액제	정액제	무제한
벨기에	정액제, 부분정액제	정액제, 부분정액제	제한
스웨덴	정액제	정액제	무제한
스위스	정액제	정액제	무제한
스페인	정액제, 부분정액제	정액제	제한
슬로바키아	정액제, 부분정액제	정액제	제한
슬로베니아	정액제	정액제	무제한
아이슬란드	부분정액제	NA	제한
아일랜드	정액제, 부분정액제	정액제, 부분정액제	제한
에스토니아	정액제	정액제	무제한
영국	정액제, 부분정액제	정액제	제한
오스트리아	정액제	정액제	무제한
이스라엘	정액제	정액제	무제한
이탈리아	정액제, 시간기준 부분정액제	NA	무제한
일본	정액제	정액제	무제한
체코	정액제	정액제	무제한
칠레	정액제	정액제	무제한
캐나다	부분정액제	부분정액제	제한
터키	정액제, 부분정액제	정액제, 부분정액제	제한
포르투칼	정액제, 부분정액제, 시간기준 부분정액제	정액제, 부분정액제, 시간기준 부분정액제	제한
폴란드	정액제	정액제	무제한
프랑스	정액제	정액제	무제한
핀란드	정액제	정액제	무제한
한국	정액제	정액재	무제한
헝가리	정액제, 부분정액제	정액제, 부분정액제	제한
호주	부분정액제	부분정액제	제한

그 동안 발표된 각종 연구 문헌들을 통해 드러난, 무제한 정액제, 총량제 및 종량제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인터넷 요금제 장단점 비교

구분	무제한 정액제	총량제	종량제
장점	단순한 요금구조로 이용자의 편리성 증대 및 공급자의 관리비용(과금 비용 등) 절감 비용과 수입의 예측이 가능하므로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 서비스 이용이 촉진되어 인터넷 성장과 혁신에 유리	일부 헤비유저에 의한 독점적 자원 점유 방지로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배분 이용성향에 따라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이 가능 ISP의 투자 유인과 서비스 이용관련 산업 활성화를 어느 정도 담보	이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로 지불구조의 공평성 보장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적 관리 가능 차별화된 서비스 이용과 제공이 가능 네트워크 투자 유인으로 고도화를 통한 품질 유지 가능
단점	이용량에 관계없는 요금구조로 인해 비용배분의 공평성을 저해 일부 헤비유저에 의한 독점적 자원 점유로 네트워크 자원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배분 차별적 서비스 이용과 제공이 곤란하여 서비스 발전을 저해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유인 부재로 품질 저하 및 고도화 지연	이용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에 따른 이용자 편리성 감소 요금구조의 복잡성 증대로 이용자 편리성 감소 및 과금시스템 구축 등 추가비용 소요	요금구조의 복잡성 증대로 이용자 편리성 감소 및 과금시스템 구축 등 추가비용 소요 비용과 수입의 예측가능성 감소로 거래비용 증가 서비스 이용 저해로 인터넷 성장과 혁신에 부정적 영향 유발

가. 미국

2010년 12월에 제정된 오픈인터넷 고시에서 FCC는 불합리한 차별금지 조항이 ISP가 소량이용자에게 대해 적은 요금을 청구하고 대량이용자에게는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단계별 요금(tiered pricing) 또는 종량제(usage-based pricing)을 금지하고 모든 이용자가 서비스 성능이나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요금을 부담한다면 소량이용자가 다량이용자를 보조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결국 망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된다. 이에 FCC는 투명성, 이용자 통제권 등을 전제로 단계별 요금, 종량제 등을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AT&T는 2011년 5월부터 DSL은 150GB, U-Verse는 250GB를 초과하는 고객에 대하여 초과 50GB당 10달러씩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즉, 완전정액제에서 부분정액제로 전환하였으며 부분정액제 또는 종량제라는 표현보다는 초과요금(Overcharging)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AT&T는 이와 같은 이용정책 변경에 대한 이유로 다음의 논거를 제시했다. 즉,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으로 인해 2%의 소수 고객이 20%의 망 자원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혼잡과 속도저하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이용정책 변경에도 불구하고 98% 고객은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AT&T의 이와 같은 행보가 주목받는 것은 UBB(Usage Based Billing) 실험단계에서 공식화 단계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AT&T는 2008년부터 네바다주 르노와 텍사스주 버몬트에서 DSL 가입자에게 UBB를 실험해 왔다.

Comcast는 UBB의 도입에는 반대의 입장을 현재까지 견지하고 있으나, 2008년 10월 이후로 250GB를 데이터 상한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고객의 데이터 이용량이 250GB 상한을 한 차례 초과하면 경고를 주고 6개월 이내에 또 다시 초과하면 1년간 이용을 중지시키는 방안이다. 이는 부분정액제가 아닌 데이터 상한제의 일종이다. 2008년도에 이와 같은 이용 제한 방안을 내놓을 때, Comcast측은 “250GB는 이메일을 5천만통 보내거나 음악 파일 또는 SD급 영화파일을 각각 62,500개, 125개 받을 수 있는 용량”이라며 “새로운 제한 조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고객은 1%도 안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이용자를 관리함으로써 다수의 이용자에게 더 좋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Comcast는 기존 250GB 상한에서 최소 300GB로 확대하고, 상한 초과 시 접속 차단이 아닌 추가요율을 부과하였다.

2012년 5월 17일 Comcast는 시범적으로 300GB 상한을 시작으로 ① 속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한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② 모든 요금제에 모두 300GB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추가요율은 50GB당 $10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미국내 2위 케이블사업자인 Time Warner는 Comcast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Time Warner사는 UBB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데이터 상한을 정하는데 있어 스트리밍 콘텐츠를 한달에 8시간 이상 이용하는 Netflix 고객만 영향을 받는 그런 수준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타임워너는 2008년부터 인터넷 부분정액제 실험을 해온바 있다. 타임워너가 시행한 부분정액제는 4단계로 구성된다. 5/10/20/40GB캡을 두고 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GB당 1달러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타임워너는 실험결과 사용량 측정과 과금 등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소매서비스 요금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초고속 인터넷 도매서비스 과금은 정액제 과금 모델(Flat-rate billing model)과 용량기반 과금 모델(Capacity-based billing model)의 2가지 방식이 도입되면서 소매요금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몇몇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총량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표 15> 캐나다 Rogers Communications 요금제

상품명	월 기본료	속도		월 데이터 상한	초과요율
		다운로드	업로드
Lite	$35.99	3Mbps	256kbps	15GB	$4/GB
Express	$48.99	18Mbps	512kbps	70GB	$2/GB
Extreme	$61.99	28Mbps	1Mbps	120GB	$1.5/GB
Extreme Plus	$71.99	32Mbps	1Mbps	150GB	$1.25/GB
Ultimate	$99.99	75Mbps	2Mbps	250GB	$0.5/GB

출처: Rogers Communications 홈페이지

Rogers Communications는 요금제별로 15GB에서 250GB까지의 데이터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상한 초과 시의 요율은 GB당 0.5달러(캐나다)에서 4달러(캐나다)로 최대 50달러(캐나다)까지 추가 과금되며, 저가 요금제일수록 초과요율이 높게 적용된다. Rogers는 데이터 상한의 75% 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고지를 하며, 상한 초과 시 고지와 함께 초과요금을 부과한다.

Bell Canada의 경우에는 요금제별로 15GB에서 300GB의 데이터 상한을 적용하여 초과요율은 GB당 1달러(캐나다)에서 2.5달러(캐나다)로 최대 80달러(캐나다)까지 과금된다. 그리고 상한 도달 시 Usage Insurance plan이라는 별도의 요금제를 구입할 수 있는데, 월 40GB(5달러(캐나다)), 80GB(10달러(캐나다)), 120GB(15달러(캐나다))의 세 가지 종류를 제공 중에 있다.

<표 16> 캐나다 Bell Canada 요금제

상품명	월 기본료	속도		월 데이터 상한	상한 초과 시
		다운로드	업로드		초과요율	상한액
Bell Fibe Internet 5/1	$29.95	5Mbps	1Mbps	15GB	$2.5/GB	$80
Bell Fibe Internet 15/10	$26.97	15Mbps	10Mbps	75GB	$2/GB
Bell Fibe Internet 25/10	$31.97	25Mbps	10Mbps	125GB	$1.5/GB
Bell Fibe Internet 50/50	$79.95	50Mbps	50Mbps	250GB	$1/GB
Bell Fibe Internet 175/175	$129.95	175Mbps	175Mbps	300GB	$1/GB

출처: Bell Canada 홈페이지

TekSavvy는 제공기술별로 데이터 상한을 25GB~300GB까지 차등 적용하며, 무제한 정액제도 운영 중에 있다. TekSavvy는 DSL 요금제 중 데이터 상한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데이터 상한 초과 시 GB당 $0.5를 적용하며, 월 최대 $25까지 부과한다. 그리고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에는 데이터 상한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케이블 요금제의 경우 같은 범위의 데이터 상한이 정해져 있으나, 상한 초과 시 초과요율을 부과하지 않고 지난 두 달의 평균 사용량이 데이터 상한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무제한 정액제로 변경된다. TekSavvy는 낮은 속도의 다이얼업 상품도 제공하는데, 용량 단위가 아니라 시간으로 상한(10시간~30시간)이 존재하는 상품과 무제한 상품이 있으며, 상한 초과 시 시간당 $0.75를 부과한다.

다. 영국

BT는 월 10GB~40GB까지 상한이 정해진 부분정액제와 무제한 정액제를 함께 제공한다. 데이터 상한의 80%에 도달할 경우 이메일로 고지하며, 상한 초과 시 다시 고지하고, 두 번째 달부터 상한 초과 시 5GB당 5파운드의 초과요율을 적용한다.

<표 17> 영국 BT 요금제

상품명	월 데이터 상한	초과요율
BT Total Broadband Option 1	10GB	￡5/5GB
BT Total Broadband Option 2	40GB
BT Total Broadband Option 3	무제한
BT Infinity Option 1	40GB
BT Infinity Option 2	무제한

츨처: BT 홈페이지

TalkTalk은 음성전화와 결합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월 40GB 제한이 있는 요금제(TalkTalk Essentials)와 무제한(TalkTalk Plus)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0GB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서는 데이터 상한 초과 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초과하는 경우 한 번 더 이용자에게 알린다. 그러나 이후 다시 40GB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월 5파운드에 40GB를 추가 제공하는 요금제가 적용된다.

라. 호주

Telstra BigPond는 ADSL과 케이블 방식으로 제공되는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 상한은 5GB에서 500GB까지 다양하다. 상한을 초과할 경우 요금수준에 따라 각각 64kbps와 256kbps로 속도가 저하되며, 초과요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피크타임이나, 오프피크 타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다.

<표 18> 호주 BigPond 요금제

상품명	월 기본료	전송속도 (다운로드/업로드)	월 데이터 상한	데이터 상한 초과시
BigPond EliteⓇ 5GB Liberty	$29.95	ADSL: 20/1Mbps Cable: 30/1Mbps	5GB	64kbps로 속도 저하
BigPond EliteⓇ 50GB Liberty	$49.95		50GB
BigPond EliteⓇ 200GB Liberty	$69.95		200GB	256kbps로 속도 저하
BigPond EliteⓇ 500GB Liberty	$89.95		500GB
BigPond UltimateⓇ 5GB Liberty	$39.95	100/2Mbps	5GB	64kbps로 속도 저하
BigPond UltimateⓇ 50GB Liberty	$59.95		50GB
BigPond UltimateⓇ 200GB Liberty	$79.95		200GB	256kbps로 속도 저하
BigPond UltimateⓇ 500GB Liberty	$99.95		500GB

출처: BigPond 홈페이지

Optus는 피크타임(오후 12시~오전 12시, ADES/ADST22))과 오프피크 타임에 각각 데이터 상한을 정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세 가지 상품이 존재하며 120GB(피크: 50GB, 오프피크: 70GB), 150GB(피크: 75GB, 오프피크: 75GB), 500GB(피크: 250GB, 오프피크: 250GB)이 그것이다. 피크타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총 허용량을 넘는 경우 피크와 오프피크 타임의 속도가 모두 256kbps로 저하되며, 초과요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표 19> 호주 Optus 요금제

상품명	월기본료	월 데이터 상한			데이터 상한 초과시
		총합	peak	off-peak
Up to 120GB Naked Broadband	$59.99	120GB	50GB	70GB	256kbps로 속도 저하
Up to 150GB Naked Broadband	$69.99	150GB	75GB	75GB
Up to 500GB Naked Broadband	$79.99	500GB	250GB	250GB

※ 출처: Optus 홈페이지

iinet은 피크타임과 오프피크 타임별로 데이터 할당량을 구분한 요금제와 시간대에 관계없이 총 데이터 상한만을 정한 요금제를 혼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간대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 기술방식에 따라 데이터 상한은 피크/오프피크 각각 5GB~500GB까지며, 시간대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20GB~600GB로 적용되고 있다. 상한을 초과하면 전송속도가 요금제에 따라 128kbps~512kbps로 저하되며, 초과요금은 없다. 이외에 별도의 데이터 팩을 구입하여 피크타임이나 오프피크 타임 또는 시간대에 관계없이 추가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5GB에 10달러(호주)부터 100GB에 80달러(호주)까지 다섯 개의 상품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속도가 낮은 다이얼업 상품에 대해서는 60시간과 무제한 접속이 가능한 상품이 있으며, 이용 가능 시간 초과 시 시간당 1달러(호주)의 초과요율이 적용되고 최대 29.95달러(호주)까지 부과된다.

상품에 따라 오전 8시~새벽 2시, 오전 9시~새벽 1시로 피크타임을 지정한다.

https://iihelp.iinet.net.au/All_about_quota_and_shaping

마. 시사점

미국의 경우 사업자들이 접속차단, 초과요율 부과 등으로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다. 호주는 속도제어가 일반적이나, 사업자에 따라서 피크타임과 오프피크 타임을 구분하여 데이터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및 영국에서는 초과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초과요금에도 상한을 적용하여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들보다는 후발사업자들이 데이터 상한제를 일부 요금제에만 적용하거나, 상한 초과 시에도 유연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후발사업자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5. 기가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기가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응용서비스 모델 개발, 활성화 여건 조성, 신기술의 상용망 도입 촉진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제도개선 및 투자 주체와 관련된 정책 이슈에 대해서 앞에서 검토한 각국의 기가인터넷 정책 및 시장현황,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 인터넷총량제 도입 사례 등의 검토를 통해 기가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 본다.

가. 과다 트래픽 유발 사용자에 대한 총량제 검토

기가인터넷 구축에 있어 통신사업자의 투자비 부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통신사업자 및 이용자라는 3가지 축에서 검토 후 합리적인 방안으로 상용화를 추진해야 한다.

먼저 인터넷 총량제를 도입한 나라의 그 배경을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속도저하와 보급률이 낮아 이를 개선하고자 추가로 설비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 재원마련을 위해 도입한 경우이다. 일례로, 캐나다는 인터넷 제공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구리선을 광섬유로 전환하고,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총량제를 도입하였다. 둘째, 미국과 같이 망중립성 이슈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차별금지 조항이 ISP가 소량이용자에게 대해 적은 요금을 청구하고 대량이용자에게는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에 투명성과 이용자 통제권을 전제로 인터넷 총량제를 도입하였다. 셋째, 유·무선을 떠나 총량제로 전환한 해외 주요사업자들은 Netflix 등 동영상 스트리밍 이용 증가 등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와 일부 헤비유저의 네트워크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총량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인터넷 저하가 문제가 된 나라에서 인터넷 총량제를 추진했다는 점이 공통된 특징이고, 미국은 이와 더불어 기가인터넷 구축을 위한 정책과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기술방식에서 FTTH 25%, 광랜 서비스 36% 등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각 사업자별로 FTTH 등에 대한 투자와 가입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당장의 사업화가 어렵고 시장성도 불확실한 응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투자를 요구한다면 기가인터넷 추진으로 인해 구축한지 얼마 안되는 설비를 재차 개선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그리고 외국에서 사업자 측면에서 인터넷총량제를 도입한 배경은 동영상 위주의 이용 증가 등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와 일부 헤비유저의 네트워크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총량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동망과는 달리 초고속인터넷에서는 정액제를 유지하고 있어 기가인터넷 추진시 트래픽 환경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측면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입자당 매출이 정체 내지는 감소하여 투자의 여력이 없는 현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더군다나 투자비를 늘리더라도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 정액제 요금체계에서 추후 기가인터넷으로 전환할 경우엔 총량제를 도입할지의 여부도 과감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총량제 방식으로는 초과과금와 속도저하라는 두가지 방식의 도입 여부의 판단에 있어 검토의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초과과금과 속도저하 방식간의 어느 것이 더 기가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투자비 확보와 투명성과 이용자통제권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단정지어 예기할 수는 없다. 먼저 초과과금 방식은 투자비회수와 헤비유저의 네트워크 독점에 따른 이용자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속도저하는 단지 헤비유저의 네트워크 독점의 문제만 해결 가능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초과과금 방식의 인터넷 총량제 도입이 보다 적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유선인터넷과는 달리 이동망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개발된 신기술의 네트워크 도입과 응용서비스 적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기가인터넷을 위한 투자의 모티브를 찾아야 한다. 물론 이동망의 산업생태계와 초고속인터넷의 산업생태계는 다소 다르다. 그러나 이들이 제공 목표로하는 응용서비스는 동영상 등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이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를 동인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유선과는 달리 이동망의 요금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동안 이동망은 신기술의 서비스가 상용화될 때마다 요금이 인상되어 왔고, 또한 종량제와 총량제 요금구조를 기본 틀로 유지하다 보니 사업자들이 앞다퉈 투자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최근 2년 사이 통신3사의 투자비 지출이 LTE망 구축에 중점을 두어 평년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투자비를 지출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투자비회수가 가능한 사업에는 통신사업자도 서로 경쟁적으로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으로 통신사업자는 초과과금(또는 속도저하) 기반의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자신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측면에서는 기가인터넷이 구축된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동영상, 게임 등을 이용하는 헤비유저일 것이고, 이들로 인해 기가인터넷이 구축되어도 트래픽은 이들의 이용 용량을 더 늘려주는 구실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 이용자와의 역차별 심화를 방지하는 측면과 이용정책 변경에도 99%의 이용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단지 1%의 이용자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가인터넷망의 총량제 도입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 환경 변화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매출 및 투자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빨리 실현 가능한 대안중의 하나라 판단된다.

나. 응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미국은 투자에 적극적인 사업자인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Google의 경우는 자사가 직접 8,400만 달러를 기가인터넷 구축에 투자하여 인터넷시장 진출을 꽤하고 기존 통신사업자와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정부 역시 시범망 구축에 있어서는 2,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이와 병행하여 연방정부/기업/커뮤니티/비영리단체 등의 멤버가 펀드조성을 추진하는 체계로 투자비를 마련하면서 기가인터넷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기가인터넷 구축 후 서비스는 제공하나 투자에 소극적이고 정부지원도 없는 일본의 관서전력의 경우 기가급 상품에 있어서 전체의 1% 정도를 차지하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브로드밴드 보급 확산에 적극적인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의 투자가 주가되고 사업자들이 이를 보완하는 구조로 추진하다보니 기가인터넷 독립사업자의 설립까지 가장 빨리 진도가 나간 상황이다.

<표 20> 기가인터넷 주요 추진국의 정부지원 현황

국가	국가 지원규모
미국	시범망 테스트: 2,000만 달러
일본	- 없음
싱가포르	총 지원 규모: 10억 달러 네트워크사업자: 7억 5,000만 달러 운영사업자: 2억 5,000만 달러(StarHub: 1억 달러)

따라서 네트워크사업자 혼자서 투자비를 부담하는 방식은 기가인터넷 활성화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을 네트워크사업자와 장비사업자 및 일반 제조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멤버들이 펀드를 구성하여 투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