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

유무선통합 기간통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2013. 10.

국회의원 김 재 경

- 목  차 -

1.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개요(업무, 구조 및 시장현황)	1

(1)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의 정의와 사업자 역무	1

(2)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의 종류와 주요 고객	3

(3)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의 사업 구도 및 구조적 특성	4

(4)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의 진입 관련 규정	7

(5)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의 해외 사례 ........................................................................7

2. 기업 메시징 서비스의 성장과정 및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시장잠식	8

(1)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의 창조 및 성장	8

(2) 유선 기간통신사업자 KT 및 LG데이콤의 시장 진입...........................................9

(3) 유무선통합 기간통신 대기업 KT, LGU+의 시장잠식과

중소기업의 몰락 및 폐해 ...........................................................................................10

3. 유무선통합 기간통신 대기업(KT, LGU+)의 공정경쟁 위반행위

: 차별적 공급가격 설정 .................................................................................................13

(1)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13

(2)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14

(3)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의 차별적 가격설정 행위로인한 시장독점...........18

(4) 이윤압착(Margin Squeeze)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22

4.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29

(1) 거래상지위 남용(불이익 제공)...................................................................................29

5.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30

(1) 전기통신사업법상 제공 의무, 차별 행위 금지 규정...........................................30

(2)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들의 차별 행위 금지 규정 등 위반..............................30

6.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업 메시징 부가통신 소매업 철수

: 명분과 실리 및 규제..................................................................................................31

(1) 부가통신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사업 구조.........................31

(2) 유무선 통합 기간통신 대기업의 모순적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사업 구조.33

(3)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차별적 가격 설정 행위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35

(4)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필요성........36

7. 결 론..................................................................................................................................36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의 유무선통합 기간통신 대기업

(KT, LGU+)과 부가통신 중소기업 간 불공정 경쟁 사례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은 1998년 중소기업이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장을 창출한 이래 2005년경 유선망사업자 KT와 LG데이콤이 동 시장에 본격 진출할 때까지 100%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시장이었음. 2009년 초 KT-KTF 합병과 2010년 초 LG데이콤-LGT 합병을 기점으로 출범한 유무선통합 기간통신대기업 ㈜케이티(이하KT)와 ㈜엘지유플러스(이하 LGU+)는 중소기업 시장을 급격히 잠식하여, 2005~6년까지 83%까지 치솟았음. 피땀으로 시장을 창출하여 성장시켜온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도산하거나 업종을 전환하여 근근이 연명할 뿐 KT와 LGU+의 불공정한 경쟁 앞에 속수무책으로 고객이 이탈함.

대기업의 시장교란에 현재 불공정 경쟁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2013년 말까지는 모든 부가통신 중소기업들이 폐업할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함.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개요(업무, 구조 및 시장 현황)

1)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의 정의와 사업자 역무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는 기업의 컴퓨터에서 사용자의 휴대 단말기로 문자메시지(SMS, MMS)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로서, 대표적인 적용사례로는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증권거래, 쇼핑 주문배송알림 문자서비스 등이 있음. 이때,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를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통신 중소기업을 “기업용 메시징 사업자” 또는 “메시징 사업자”라고 칭함.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메시징 사업자들은 S/W 장비와 기술을 기반으로 이동통신사와 기업고객과 이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사업자의 주요 역무]

① 기업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메시지를 수발신하도록 S/W를 개발,설치하는 역무

② 기업고객↔기업용메시지사업자↔이동통신사간 통신망 연동 및 유지보수 역무

③ 메시지 송수신 보안, 스팸/문자피싱 메시지 사전차단, 메시지별 배달시각 조절등 서비스 역무

용자(메시지 수신자)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역무를 수행함.

기업 메시징 부가통신사업자는 기업고객 내부의 데이터베이스 및 각종 소프트웨어와 메시징 사업자의 시스템을 연동하고(통상 기업 메시징 사업자의 SW솔루션을 고객사 또는 인터넷데이터 설치), 이를 다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스템과 유무선으로 연결. 시스템 운영을 토해 기업고객의 메시지를 특정 시간에 보내주기도 하고, 시스템 기능과 운영인력을 이용하여 스팸 메시지를 사전 차단하고, 메시지 송수신 상에 보안을 유지하는 등 유.무선 통합 통신서비스를 제공. 기업 메시징 서비스는 일종의 SaaS(Software as s Service)로서, 이용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메시지를 수신하고, 기업고객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대량의 메시지를 전송해야 하는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인력이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에 투입되어야 하는 고용효과가 큰 IT서비스라 할 수 있음.

2)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의 종류와 주요 고객

(1) 웹 메시징 서비스

인터넷에 문자 전송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자가 회원가입 후 포인트, 캐시 등을 충전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웹 메시징 서비스”영역이 있음. “웹 메시징 서비스”는 개인사용자 및 소규모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등이 주요 고객으로, 동창회총무, 소규모 단체의 운영자에서부터 세탁소, 안경점, 식당 등을 운영하며 웹사이트에서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하는 고객이 이에 해당함.

(2) Biz 메시징 서비스

신용카드사, 은행 등이 기업고객의 시스템에 메시지 전송을 위한 프로그램(모듈)을 설치한 후 기업고객의 회원 DB와 연동되어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Biz 메시징 서비스”영역이 있음. “Biz 메시징 서비스”의 주요고객으로는 자체 시스템에 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하거나 수백만 건에서 수천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일시에 대량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국내 모든 중소기업 및 대기업, 학교 및 각급 관공서 등이 있음. “Biz 메시징 서비스”는 은행. 증권. 카드사에서 부터 제조. 유통, IT서비스 등 산업 전반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지금도 그 활용도를 확장하고 있는 서비스임.

구분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분류에 따른 주요고객
분류	개인 웹 메시지 서비스	Biz 메시지 서비스
주요 고객	개인사용자 영세사업자	금융.증권.카드에서 제조.유통.IT서비스 등에 이르는 모든 소.중.대기업, 관공서, 학교 등
주요 용도	문자전송 사이트가입 →포인트충전 →주소록 업로드 →메시지 전송	메시지 전송 S/W설치가 가능한 시스템을 보유 및 운영하며 고객 DB연동을 통한 실시간 메시지전송 또는 백만-천만 건 단위의 대량 메시지 전송을 필요로 하는 기업/단체

3)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의 사업 구도 및 구조적 특성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은 상위시장(혹은 도매시장, “이동통신사-기업 메시징 사업자”), 하위시장(혹은 소매시장, “기업 메시징 사업자-고객”)으로 시장이 구분될 수 있음. 기간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메시징 사업자에게 도매가격으로 메시지(SMS/MMS)를 제공하고, “기업용 메시징 이용약관”(미래창조과학부 신고)에서 정한 요금기준에 근거하여 메시지 이용요금을 청구함.(도매시장에 해당). 메시징사업자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메시지에 이윤(S/W 개발 및 설치비용, 통신망 관리 및 유지 비용 및 영업 비용 등 포함)을 붙여 카드사, 은행권 등 기업고객에 소매가격으로 판매함.(소매시장에 해당). 기업 메시징 서비스는 서비스의 특성상 고객기업들이 전송하는 메시지를 수신자가 가입한 이동통신망과 무관하게 모두 전송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국내의 모든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U+)와의 제휴 계약을 필요로 하며, 각 무선망의 메시지(SMS/MMS)는 타 망의 메시지로 대체 불가한 필수 원료에 해당함.

다시 말하면,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는 부가통신 중소기업인 메시징 사업자들이 기간통신 대기업인 SKT, KT, LGU+의 메시지 (SMS/MMS) 플랫폼 및 회선사용을 허가 받은 후 SKT, KT, LGU+의 문자메시지를 개인사용자 및 기업고객이 전송할 수 있도록 재판매하는 부가통신서비스임. SKT, KT, LGU+는 문자메시지 플랫폼 및 회선을 유지 관리하고, 메시징 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통해 확보한 메시지를 SKT, KT, LGU+의 플랫폼 및 회선을 통해 원활하게 전송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메시징 사업자들은 기간통신사업자인 SKT, KT, LGU+에 대한 의존은 절대적 종속관계에 있음. 절대적 종속관계에 있는 사업구조 위에서, 유무선통합 기간통신 대기업 KT와 LGU+가 중소기업이 창출하고 성장시켜온 시장에 후발로 진입하여 시장을 가격으로 교란시킨 후 중소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임. 절대적 종속관계에 있는 기간통신 대기업과 부가통신 중소기업의 관계구조로 인해, 시장의 성립 이후 현재까지 불공정한 관행이 계속되어도 중소기업들은 정부 및 관계기관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조정제도, 관련 규제를 요청하거나 기타분쟁(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함. 자칫 기간통신 대기업이 이슈를 제기한 부가통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플랫폼 및 회선을 조정하여 사업적 불이익을 가할 경우, 중소기업은 메시지 전송 서비스의 지연과 장애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즉각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품질에 대한 클레임과 계약의 해지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임.

4)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의 진입 관련 규정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그러나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관련 법조문 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어, 기간통신사업자의 부가통신서비스 진출은 보장되어 있음. 이로 인해 기간통신대기업이 부가통신중소기업 중신의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관계당국의 무관심과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 2013.3.23. 법률제11690호)]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중략 ==

④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5)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의 해외사례

국내와 달리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회 통념상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업용 메시징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경쟁하는 경우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음. 국가의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부여 받아 국가 공공 인프라인 기간통신을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다른 영역에 진입하거나 사업분야를 확장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본연의 사업에만 충실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은행법의 경우, 금융기관이 은행업이 아닌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은행이 금융을 통한 막대한 영향력으로 사업분야를 확장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음. 이는 통신망 개방, 통신서비스 시장의 수평적 분화와 협업정신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사업관행과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을 통해 사회 전반의 고용을 증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 및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국가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할당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통신 대기업이 자신들의 특권을 이용해, 기업 메시징 서비스나 구내통신과 같은 부가통신 중소기업의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을 와해하고 중소기업들의 존립을 위협함은 물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고용산업을 저해하는 국내 사례와는 극명히 대조된다고 할 것임.

2. 기업 메시징 서비스의 성장과정 및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시장잠식

1)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의 창조 및 성장

현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범국민적인 서비스로 사용하는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는 1998년 척박한 국내 IT환경과 인력난 속에서 중소기업이 최초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이 당시 5개 이동통신사와 카드사.은행권을 1년이상 설득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참여시키고, 이후 2000년에 여러 중소기업들이 사업에 동참하여 이용자를 확보하고 시장을 조성한, 100% 중소기업중심의 시장이었음. 당시 대기업 또한 편리함과 유익함을 이유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시장은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2005~6년경 1,000억 원대로 성장하였음. 특히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카드승인내역 알림, 은행계좌 입출금 알림 등 각종 금융 알림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금융사고 방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음.

2) 유선 기간통신사업자 KT 및 LG데이콤의 시장 진입

유선 기간통신사업자 KT(KT와 KTF합병 전 유선 기간통신사업자 KT에 해당)와 LG데이콤은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든 시장의 대출규모에 주목하였음. 2005~6년경 시장이 1,000억 원대로 성장하자, KT와 LG데이콤은 중소기업을 통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를 참고하여 독자적인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이 확보한 고객 군을 공략하며 시장에 본격 진입하였음. 진입 초기부터 KT와 LG데이콤은 대기업의 거대한 유통 및 영업망을 적극 활용하고, 전용회선 및 서버 등 다양한 상품을 묶음 결합상품을 제시하며 중소기업의 고객을 공격적으로 유치하였음. 2008년경 KT와 LG데이콤 등 대기업의 점유율은 점차 54%까지 치솟았고 시장을 잠식당한 중소기업의 점유율은 46%로 하락하였음. 기간통신사업자 SKT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 플랫폼 및 회선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본연의 역무 외에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소매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사안에 해당하지 않음.(무선 기간통신사업자(SKT,KTF,LGT)는 모두 무선망(SMS/MMS)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도매로 제공하고 직접 기업 메시징 서비스 소매사업을 하지 않았음).

3) 유무선통합 기간통신 대기업 KT, KGU+의 시장잠식과 중소기업의 몰락 및 폐해

2009년 초 KT-KTF 합병과 2010년 초 LG데이콤-LGT 합병을 기점으로 출범한 유무선 통합 기간통신대기업 KT와 LGU+는 유무선 통합 플랫폼 사업자의 이점을 이용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상위시장과 하위시장을 수직 통합하여 중소기업 시장을 급격히 잠식하였고, 2006년까지 81%에 달하던 부가통신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말까지 17%이하로 급감하였음.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기업용 메시징 시장은 연간 약 5.019억원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중 주요 대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83% 이상을 차지하고, 중소기업 등의 소규모 사업자는 모두 합하여도 17% 미만에 겨우 미치고 있음. 특히 KT와 LGU+ 두 기간통신 대기업의 경우 전체 시장의 59%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가격제를 실시하는 두 유무선 통합 기간통신대기업의 시장 장악만으로도 중소기업은 나날이 고사되어가고 있는 실정임.

기간통신대기업의 기업 메시징 소매시장 진입에 따른 중소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금년 8월까지 이동통신사 도매가 기준으로1.8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소매가 기준으로는 2조원을 넘을것으로 추정.

‘전기통신사업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한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차별적인 가격적용은 분명한 위법 사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용 메시징 시장에 진입한 유무선통합 기간통신 대기업 KT와 LGU+는 부가통신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도매가격보다 더 저렴한 소매가격까지 제시하면서 중소기업이 보유한 고객들에게 직접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여갔던 것 임. 유무선통합 기간통신 대기업의 지위에서 파생되는 불공정한 가격구조와 거대유통.영업망을 앞세운 KT와 LGU+의 시장점유율은 독과점 수준으로 급증하였고, 기술경쟁력을 무기로 선전하던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가격경쟁력에서 도태되어 이미 폐업을 했거나 몰락을 겪는 중이고, 시장의 와해와 소비자 피해는 명확해지기 시작함. 또한 시장성장과 고용증대는 적절한 비례관계로 가야 하는데, 유무선 통합 기간통신 대기업 KT와 LGU+의 시장참여 이후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은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2005년 이래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은 5배이상 성장하였으나, 동 분야의 기간통신 대기업의 고용은 변함이 거의 없는 반면 중소기업의 매출은 대폭 줄어들면서 중소기업의 고용 역시 대폭 줄어드는 양상임.

3. 유무선통합 기간통신 대기업(KT, LGU+)의 공정경쟁 위반 행위 : 차별적 공급가격 설정

1)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

메시지 공급시장은 현재 상위 3개의 기간통신사업자들(SKT, KT, LGU+)의 시장점유율이 100%에 이르러 공정거래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므로, 유무선 통합 기간통신사업자인 KT와 LGU+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됨. 특히 기업 메시징 서비스는 KT 및 LGU+의 원재료(KT SMS/MMS 및 LGU+ SMS/MMS) 공급비율(원재료의 국내 총 공급액)이 각각 100%이므로, 시장 봉쇄력을 가진 명백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며, 특히 메시지 공급시장(무선기간통신)은 정부의 허가를 요하는 규제시장이므로 향후 다른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이 강화될 가능성도 거의 없음. 통신산업 등 정부의 강한 규제가 존재하여 공급자가 한정된 시장의 경우, 허가사업자들이 상위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가지고 하위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전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본 건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함. 즉,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은 상위시장에서의 독점적 공급자들로부터만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위시장의 중소기업들은 상위시장의독점적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가격조건 및 거래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본건 기업 메시지 서비스 사업자 또한 이동통신사들로부터 메시지를 공급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바, 메시지 생산.공급시장(기간통신)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하위시장(부가통신)의 기업 메시징 서비스 사업자들을 경쟁에서 배제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시장 구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초 KT-KTF 및 2010년 초 LGT-LG데이콤의 합병 시, 합병의 전제조건으로 당시 KT 및 LG데이콤이 해왔던 기업 메시징 서비스 소매사업을 정리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었어야 하는데, 당시 협회 회원사들은 절대적 권력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를 거스를 수 없었음.

2)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및 관련 시행령과 세부 유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본건과 관련된 부분만 정리)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이 조항들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남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다.

⇒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는 기업 메시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SMS 도매 공급가(건당 최저 9~10원)를 자신의 실제원가(건당 1원 미만으로 추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유지하고 있음.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원재료를 생산하는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자신은 동 원재료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관련제품을 생산하면서, 타사업자 대해서는 동 원재료 공급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는 자신은 원재료(각 무선망 SMS/MMS)를 건당 원가 1원 미만으로 이용하여 기업 메시징 부가통신 서비스(소매)를 제공하면서, 경쟁 중소사업자들에게는 자신의 소매 판매가와 유사한 건당 9~10원에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원재료 공급을 감소시킨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강요하고 있음.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재무·판매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함.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부품.부재료포함)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여기서 「필수적인 요소」는 네트워크, 기간설비 등 유.무형의 요소를 포함하며, 당해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경쟁열위상태가 지속되고, 특정 사업자가 당해 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고, 당해 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려는 자가 당해 요소를 재생산하거나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법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필수요소에의 접근이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부당한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필수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사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이나 배타조건, 끼워팔기 등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거절·중단·제한하거나 이와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기업 메시징 서비는 상위 무선 기간통신사업자(SKT, KT및LGU+)의 각각의 무선망 SMS.MMS를 필수적인 요소로 필요로 하며, 당해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기업 메시징 서비스의 생산.공급 및 판매가 불가능하며,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는 각 무선망 SMS/MMS를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고, 부가통신 중소기업들은 이 요소를 재생산하거나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법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함.

(4)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봉쇄효과 :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내지 확대기회가 봉쇄되거나 또는 봉쇄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경쟁사업자에 대한 봉쇄효과라는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키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경쟁의 압력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상품.용역의 다양성 제한, 혁신 저해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의 비용 상승효과 :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비용이 상승하거나 또는 상승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경쟁사업자의 비용이 인위적으로 상상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경쟁의 압력이 저하되므로, 결과적으로 일정한 거래분야 또는 인접시장의 가격상승, 산출량감소, 상품.용역의 다양성 제한, 혁신 저해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의 비용 상승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에게 효율적인 유통.공급경로가 차단되거나, 생산.유통에 필요한 적정한 자원확보가 방해되거나 또는 인위적인 진입장벽이 형성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주로 고려한다. 이상 공정거래법 규정에 대한 유무선 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위반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다.

3) 유무선 통합 기간통신사업자의 차별적 가격설정 행위로 인한 시장 독점

SKT, KT, LGU+ 각각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한 “기업용 메시징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이용요금을 정하고 (건당 최저요금 9~10원, 그 이상 슬라이딩 요금제로 SMS이용건수가 늘어날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구조의 이용요금 체계를 운용 중으로, KT의 경우 고객사가 월 2000만 건 이상 전송 시에만 9원의 단가가 적용되며, LGU+는 고객사가 월 100만건 이상 전송 시에만 10원의 단가가 적용됨) 부가통신중소기업은 매월 단위로 각 이동통신사에 요금을 납부하며 SMS를 제공받음. 이때의 이용요금은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의 도매가격에 해당한다.

[이동통신사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이용약관 기준 이용요금(도매가격)현황]

서비스구분	SKT	KT	LGU+
1건당 요금(원)	9	9	10
최저요금 기준	3천만건 초과 전송시	2천만건 초과 전송시	1백만건 초과 전송시

부가통신중소기업은 SKT, KT, LGU+로부터 제공받은 SMS요금에 서비스를 위한 개발, 운영 등 각종 부대비용과 이윤을 붙인 시장가격으로 기업고객에 판매함. 이때의 시장가격은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의 소매가격에 해당함. 부가통신중소기업은 기업고객을 영업하고, 고객이 SMS를 전송할 수 있도록 SW솔루션과 고도화된 기술력을 제공하고, 컴퓨터 및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평균 메시지 건당 약1원의 직접비용(도매가 대비 평균10% 정도에 해당)이 발생하고, 최소한의 이윤(영업 등 간접비용포함)을 남기기 위해서는 추가로 최소 0.5~1원(도매가 대비 5~10%에 해당) 이상의 마진이 필요한데(도합1.5~2.0원), KT 및 LGU+와의 과도한 경쟁으로 10~11원(메시지 원가+평균10%)에도 못미치는 단가에 판매하면서 이윤을 포기한 채 거의 직접비용도 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이에 반해 유무선 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금융 등 대형 기업고객들에게는 약관의 슬라이딩요금제를 무시하고 부가통신중소기업에게 판매하는 최저도매가(9~10원)또는 때로는 그 아래 가격으로도 판매하여 고객을 빼앗아 가는 것임. 즉,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수직적 통합 이후 자사의 사업부에는 약관의 정한 고객의 전송수량과 무관하게 항상 최저가격으로 SMS를 지원하면서, 경우에 따라 약관의 최저가격보다도 더 낮은 소매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중소기업인 기업 메시징 사업자들에게 SMS를 공급할 경우, 자신들이 사내 사업부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SMS 가격체계와는 차별적인 가격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의 SMS공급에 소요되는 한계비용은 1원 이하로 사실상 0에 거의 수렴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언론기사(외신CNN의 추정에 의하면 0.03cent 즉 0.3원, 첨부자료 1참고)또는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개인용 메시지(일명 폰투폰SMS)전면 무료화도 짐작 가능하다. 평균 소매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SMS/MMS(기업용 메시지)의 도매 원가비중이 90%가 넘는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에서,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 KT와 LGU+는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의 필수원료(각자의 무선망 SMS/MMS)를 각각 100% 독점하고 있는 독점적 공급자의 지위에 있음을 기회로, 자체 내부 이전가격(Transfer Price)대비 10배 이상의 도매가로 부가통신중소기업에게 SMS/MMS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은 메시지 생산.공급 시장(기간통신)과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부가통신)을 통합한 다음, 자신이 직접 고객에게 공급하는 가격(소매가격)과 같거나 심지어 더 높은 가격으로 중소기업자들에게 SMS를 공급(도매가격)하는 것이다.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공급하는 SMS가격 자체가 차별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인 기업 메시징 사업자들이 아무리 운영을 효율화하고 자신의 이윤을 최소화하여 최종 소매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현재 상당수의 중소기업용 메시징 사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바, 현재의 불공정 거래가 지속된다면, 이와 같은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임.

KT와 LGU+의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불공정 사례는 곧, “국가 핵심 공공임프라 고속도로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송시장이 커지자 운송업에 후발로 직접 진입하여, 다른 경쟁운송사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10배 이상으로 받아 모든 선발 경쟁 운송사들을 퇴출시키는 상황”과 같고, “빵 원료인 밀가루와 설탕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제분제당회사가 직접 빵집까지 운영하면서 다른 경쟁하는 빵집에는 밀가루와 설탕을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공급하여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과 같다고 할것임

고객사와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이중가격 구조를 적용하여 KT와 LGU+가 확보한 이익은 곧 중소기업의 피해손실이었고, 그 규모는 2012년 한 해 동안에만 무료 3,200억원을 넘어서고 있음. KT와 LGU+가 중소기업시장 진입 이후 부당하게 확보한 누적매출규모는 약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4) 이윤압착(Margin Squeeze)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내부 이전가격과 하위시장 공급가격에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를 두면서 하위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없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행위는, 상위시장(기간통신, 무선망메시지)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유무선통합기간통신사업자)가 하위시장(부가통신)까지 통합하여 하위시장 경쟁자(기업 메시징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높은 가격(도매가)으로 상위상품(무선망 sms/mms)을 공급하여 하위시장의 경쟁자를 배제하는 “이윤압착”행위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전이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는 명백한 공정거래 위반에 해당함.

(1) 이윤압착 행위 규제의 필요성 1: 시장지배력 전이

상위시장과 하위시장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사업자들은 상위시장의 시장지배력을 하위시장으로 전이시켜 양 시장 모두 독점화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본건과 같이 상위시장이 정부의 인가를 전제로 하는 규제산업이고 하위시장의 사업자들은 지극히 제한된 수의 상위 사업자로부터 상품 및 용역을 공급 받아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시장지배력 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상위시장의 사업자들은 하위시장의 사업자들의 비용과 노력으로 형성된 하위시장에 후발 주자로서 진입하더라도, 하위시장 영업에 필수적인 상품 및 용역을 제한적으로 공급함으로써(가격을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적용), 하위시장의 중소기업들의 이윤을 점차적으로 떨어트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위시장의 중소기업들은 수익률 감소로 인하여 해당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있음은 물론, 상위시장의 대기업들이 하위시장까지 완전히 통합.잠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바, 이미 중소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가 출현한 2009년 초 이래 급속히 하락하여 2012년 말 기준 17%로 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하위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이, 특히 시장을 만들어 키워온 중소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이윤압착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마땅 규제되어야만 할 것임.

(2) 이윤압착 행위 규제의 필요성 2: 사회 총 후생 및 소비자 후생 저하

하위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을 퇴출시킨 다음에는 양 시장을 완전히 통합한 대기업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가격체계를 유지하지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상품 및 용역을 공급하여 초과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시도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시장의 경쟁이 극도로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상호 경쟁 없이 높은 공급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고객들은 대기업들이 제시하는 높은 공급가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직적 시장 통합의 결과, 궁극적으로는 고객에 대한 공급가격이 높아지고 소비자 생은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더 나아가 소수의 대기업이 해당 시장을 독과점화하여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총 후생도 감소시키는 결과가 야기될 소지가 있음.  KT 및 LGU+의 수직적 시장 통합 및 독점적으로 인한 사회 및 소비자 후생 저하의 단적인 예는 2009년 이래 대폭 증가한 스팸 메시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팸으로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음. 지난 “2012년 상반기 및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측정겨로가(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유무선통합기간통신사업자 KT와 LGU+를 통해 국내 전채 스팸중 86.3%(상반기) 및 88.1%(하반기)가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12년 상반기 결과(1월~6월)]

서비스 구분	사업자	스팸발생비율	비고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	KT	29.3%	86.3%
	LGU+	57.0%
	기타(10여개 사업자)	13.7%	13.7%
	계	100.0%	100.0%

출처 : 2012년 상반기 스팸유통현황 측정결과(방송통신위원회.12.09.19)

[2012년 하반기 결과(7월~12월)]

서비스 구분	사업자	스팸발생비율	비고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	KT	41.8%	88.1%
	LGU+	46.3%
	기타(10여개 사업자)	11.9%	11.9%
	계	100.0%	100.0%

출처 : 2012년 하반기 스팸유통현황 측정결과(방송통신위원회.13.03.19)

기업 메시징 시장을 개척하여 온 전문 중소기업들은 스팸 필터링 등 각종 기술을 개발 운영하여 스팸을 줄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윤압착에 의해 중소기업을 고사시켜온 KT, LGU+는 시장을 독점하게 되자, 대출/도박/성인/불법의약품/유흥주점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하는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고객으로 유치하고 있음. 이는 KT, LGU+의 무분별한 매출지상주의가 나온 부도덕한 영리행위가 소비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까지 직결되는 단적인 사례에 해당됨.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이윤압착 행위는 사회 총 후생의 가장 중요사항중 하나인 고용시장의 왜곡도 초래하고 있음. 소규모의 고객들이 저마다 편의서비스와 사양을 요구하는 부가통신 시장에서 중소기업은 그 모든 요구에 즉각 응대할 수 있는 인력과 비용구조를 갖추고 있음. 중소기업에 의해 신속히 접수 및 처리되는 고객의 수요는 곧장 신규상품과 서비스로 확대 재생산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빠르고 효과적인 고용증가로 직결됨. 기업용 메시징 시장은 2005~6년 1,000억원대에서 2012년 5,000억 원대로 지속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폐업 및 인원조정으로 고용을 축소했고, 점유율을 70% 이상까지 확보한 유무선 통합 기간통신대기업 KT, LGU+의 고용은 증가하지 않고 있음.

(3) 외국의 규제 사례: 이윤압착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판시

<유럽 최고법원의 판단>

유럽 최고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은 이윤압착만으로도 TFEU(유럽 기능 조약) 102조에 위반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2011.2.17.)

유럽 최고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첨부자료 2 참조)

<Deutsche Telekom AG v. Commiss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사건> (첨부자료 3 참고)

유럽위원회 및 유럽1심 법원은 Deutsche Telekom의 이윤압착행위로 인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인정한 바, 해당 사안에서 유럽1심 법원은 상위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통신규제당국에서 규제하는 가격 선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위시장에서의 다른 경쟁사업자가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유럽사법재판소 France Telecom v. Commiss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사건>

동일한 취지로 이윤압착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인정하였음.

(4) 이윤압착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다시 정리하면,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상위시장인 이동통신시장(SMS 공급시장)과 하위시장인 기업메시지서비스 시장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며, 이들은 자신이 직접고객에게 공급하는 가격(소매)과 거의 같거나 심지어 더 높은 가격(도매)으로 기업 메시지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SMS를 공급함으로써, 결국 대기업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업 메시징서비스 사업자들은 해당 시장에서 퇴출되어 가고 있는 긴급한 상황임. 특히 SMS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3개 이동통신사업자만이 제공할 수 있기 떄문에, 이동통신사들의 시장지배력은 절대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중소기업들이 퇴출되고 나면,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기업 메시징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존재함. 제로 구내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우 대기업 통신 사업자들이 차별적인 가격으로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배제시킨 다음, 대기업들이 서비스 가격을 높여 현저한 초과 이윤을 취득한 사례가 있음. 결론적으로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차별적 공급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법 제3조의 2 제1항 제3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법 제3조의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함.

4.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에는 사업자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유무선 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이 조항을 정면 위반하고 있음.

1) 거래상지위 남용(불이익 제공)

공정거래법은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본건의 경우,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기업 메시징 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SMS를 공급하는 독과점 사업자이므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며,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가격 설정을 하여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함.

2)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 거래처 이전방해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본건의 경우,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이윤압착 행위로 인하여 기업 메시지 서비스 시장의 중소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고 파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바, 이는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들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됨.

5.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1) 전기통신사업법상 역무 제공 의무, 차별 행위 금지 규정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망의 중립성.공공재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들도 통신망을 이용을 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있음.

2)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들의 차별 행위 금지 규정 등 위반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중소기업인 기업 메시징 사업자에게 SMS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거래 조건에 있어서 자사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보다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것임. 더 나아가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들이 기업 메시징 사업자들로 하여금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차별적 가격 체계를 운용할 경우, 이는 사실상 전기통신사업법상 역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6.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업 메시징 부가통신 소매업 철수 : 명분과 실리 및 규제

1) 부가 통신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사업 구조

2009년 이전까지 당시 무선 기간통신사업자였던 SKT, KT, LGT는 모두 무선망 SMS 및 MMS(기업용메시지)를 부가통신 중소기업에게 도매로만 제공하고 직접 소매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부가통신중소기업들과 협력하여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성장, 발전시켜 왔음. 무선망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어차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판매가 일어나고, 굳이 경쟁사인 타 무선망을 임대하여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명분도 없고, 도리어 개발, 운영, 영업 등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하므로 소매시장에 진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임.

다만 유선(KT, LG데이콤)-무선(KTF, LGT) 합병 이전의 유선 기간통신사업자였던 KT, LG데이콤은 기업용 메시징 부가통신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KT-KTF 및 LG데이콤-LGT합병으로 무선망을 확보하여 유무선통합기간통신사업자가 된 KT와 LGU+는 본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더 이상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사업을 지속할 실리와 명분이 없어졌으므로, 공정거래법의 제 규정에 부합되도록,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소매시장에서의 사업을 철수했어야 함. 일례로, SKT는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소매사업을 시행할 경우 채산성이 떨어져 이익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자사 무선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타 무선망까지 임대 가공하여 판매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직접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소매사업을 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자 본연의 역할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하고 있음.

2) 유무선 통합 기간통신 대기업의 모순적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사업 구조

KT, LGU+는 부가통신 중소기업의 기업고객들을 공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신고 이용약관을 종종위반하면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판매가격(도매가격) 보다도 낮은 소매가격으로 중소기업의 매출을 가로채가고 있음. KT와 LGU+는 불필요하게 기업 메시징 소매사업을 하면서, 영업, 개발, 운영 등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때로는 도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매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 소매사업의 이익은 미미하며, 오히려 회사전체로 보아서는 손해를 보는 사업을 영위하는 형국이 되었음. 당장의 매출을 실적으로 평가하는 KT와 LGU+의 실적평가구조로 인해 KT, LGU+ 현업의 영업부서는 당장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소매사업에서 철수하지 않고 더욱 집중하였음. 그 결과 KT와 LGU+는 스스로의 이익구조를 약화시켰고, 시장을 교란하여 중소기업에게 약1.5조원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은 물론 중소기업의 고용감소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가지 발생시키는 등 국가적인 차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최근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KT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3불 정책(중소기업자원낭비, 중소기업아이디어가로채기, 중소기업과의경쟁을하지않겠다)을 발표한 바 있는데, 본건은 바로 그 3불의 중소기업 지원낭비(협회 회원사들은 물론 그 외에도 이미 수십개 중소기업 폐업~고사상태), 중소기업 아이디어 가로채기(중소기업들이 1998년부터 만들어 키워온 시장에 2005년경 KT 후발진입) 및 중소기업과의 경쟁(중소기업 시장점유율 100%에서 2009년 KT-KTG합병 이후 현재17% 급감)에 모두 해당 됨.

KT 및 LGU+는 굳이 기업 메시징 소매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부가통신 중소기업을 통해 KT와 LGU+각각의 가입자 비율만큼의 SMS/MMS매출이 발생하므로, 기업 메시징 부가통신사업(소매)에서 전면 철수해도 매출감소는 없거나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업, 개발, 운영 등 각종 부대비용절감으로 인해 수익은 현격히 증대될 것임. 외관상 기업용 메시징 매출을 단념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실제 매출액의 큰 변동이 없는 상태로 시장을 창조하고 성장시켜온 중소기업들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실천하게 되는 것임.

3)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차별적 가격 설정 행위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는 무선망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므로 이동통신사들이 설정하는 SMS단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과점사업자들인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중소 기업용 메시징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고가의 SMS 단가(도매가)를 적용하고 내부적으로는 낮은 SMS 단가를 책정하여 차별적 가격설정을 하고있음.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차별적 가격 설정 행위는 자사의매출증대를 위한 것으로, 이전에 중소 기업용 메시징 사업자들이 확보하고 있던 고객 군(특금융, 유통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현재 중소메시징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대기업의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이 83%에 이를 정도로 급증. 차별적가격설정 행위로 인한 시장의 경쟁제한성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 당국은 위와 같은 유무선통합 기간통신대기업들의 행위에 관하여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4)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필요성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기업용 메시징 시장은 본래 중소기업들이 기업용 메시지 발송 및 관리 시스템 등 SW솔루션을 개발하여 새롭게 형성한 것으로 , 고객 별로 다양한 서비스와 즉각적인 고객 응대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시장이므로 중소기업에 의한 신속·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적합한 측면이 존재함. 특히 통신 시장의 경우 통신망은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기간통신사들이 정부 규제로 인하여 장기간 초과 이윤을 취득해오고 있는 상황인바, 적어도 통신망을 이용하는 파생 시장의 영역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망 중립성·공공재성에도 부합할 수 있음.

7.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차별적 가격 설정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

2)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거나 역무 제공 의무에 반하는 것임.

3)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그 구조적 특성상 기업 메시징 부가통신사업(소매)에서 부가통신 중소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이 어려우니, 그 시장에서 철수하도록 조처를 내려줘야 한다.

4)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기업 메시징 부가통신사업(소매)에서 당장 전면적인 철수가 곤란한 경우 단계적으로 철수하되,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무선망 SMS/MMS공급가를 자신의 내부 원가수준으로 조저하거나 또는 자신의 기업 메시징 서비스 소매가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도매공급가(9~10원)에 부가통신사업자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 및 이윤(1.5~2.0원)을 더한 가격(10.5~12원)이상으로 즉시 조정하되, 유무선 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다른 상품과 끼워팔기 등은 금지하여, 부가통신 중소기업들과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조처를 취해야한다.

<첨부자료>

1.유무선통합 기간통신대기업 KT,LGU+의 저가영업에 의한 부가통신중소기업의 피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