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17일 (금)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의약품 사용 평가제도(DUR), 참여율 뻥튀기! 99.2%라더니 실제 성실 참여율은 81.3%!

○ 22세 남성 A씨는 융괴성 여드름으로 병원에서 항생제인 바이브라마이신-엔정과 여드름치료제인 이소트렌연질캡슐(여드름치료제)를 실제로 처방받았음. 그러나 이 두 약은 함께 복용할 경우 두개골 안의 뇌척수액의 압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두개내 고혈압이 발생하여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심평원 병용금기 처방사례 中)

○ 이렇게 함께 조제하거나 특정 나이에게 조제하여서는 안되는 약품을 병원에서 점검하고 처방하지 않도록 해주는 의약품 사용 평가제도(DUR)의 실제 참여율이 실제보다 부풀려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분류된 곳 역시 DUR 점검은 한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는 곳도 1만 개소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음.

<의약품 사용 평가제도(Drug Utilization Review)>

■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1) 심평원의 DUR 참여율 현황, 허수 있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DUR의 참여율은 2013년 8월 현재 전체 69,264개소 중 68,681개소가 참여하여 99.2%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표 1)

<표 1. 2013년 8월 31일 현재 DUR 참여율 현황>

(단위: 개소, %)

종별	대상기관수	점검기관수	비율	미점검 기관
계	69,264	68,681	99.2	583
병원급 이상	3,202	3,131	97.8	71
의원	42,413	41,967	98.9	446
보건기관	3,458	3,441	99.5	17
약국	20,191	20,142	99.8	49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그러나 심평원을 상대로 알아 본 결과, 이 수치는 지난 2010년 전국 확대 실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이라도 DUR을 통해 처방 점검을 한 기관의 수로 밝혀졌음.

- 즉, 제도 시행부터 현재까지의 누적치로 실제 전국의 의료기관 중 DUR을 이용하여 점검을 하고 있는 곳의  실제 비율과는 거리가 먼 수치라는 것임.

○ 이에 따라 실제 DUR 점검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심평원은 4월 한달 간 실제 DUR 점검기관 현황을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자료에 따르면 실제 참여율은 99.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 결과, 점검율은 99.2%에서 96.3%로 약 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점검 기관의 수 역시 583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2,547개소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표 2)

<표 2. 2013년 4월 1일 ~ 4월 30일 DUR 점검기관 현황>

(단위: 개소, %)

종별	대상기관수	점검기관수	비율	미점검 기관
계	69,010	66,463	96.3	2,547
병원급 이상	3,145	2,924	92.9	221
의원	42,217	40,373	95.6	1,844
보건기관	3,464	3,408	98.4	56
약국	20,184	19,758	97.9	426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의 개·폐업에 따라 대상기관 수 매월 변동으로 `13년 8월 현황과 상이

(2) 성실 참여율은 이보다 낮은 81.3%!

○ 또한 같은 기간 진료비 청구건과 DUR 점검 건을 비교한 결과 대상 기관 중 DUR 점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6만 6,463개소 중 1만 327개소는 진료비 청구 건보다 DUR 점검 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즉, DUR 참여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의약품을 처방할 때마다 성실하게 DUR을 통해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임의대로 약품을 처방한 건이 발생했다는 뜻임.

- 이들 불성실 참여 기관에서 점검을 누락한 처방전 건은 총 128만 9,785건으로 집계되어, DUR 미점검 기관이 발행한 처방전 68만 6,378건 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2013년 4월 1일 ~ 4월 30일 청구 대비 DUR 점검 현황>

(단위: 개소, 건, %)

구분	총계	미점검기관			청구대비 점검 건이 적은기관
		소계	의료기관	약국	소계	의료기관	약국
기관수	12,874	2,547	2,121	426	10,327	7,402	2,925
미점검 처방전수	2,158,163	868,378	792,340	76,038	1,289,785	1,020,427	269,358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DUR 유명무실되는 사이 병용·연령·임부금기 약품 처방 계속돼!

○ 이렇게 DUR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이 의약품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처방을 조정 없이 시행하는 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병용·연령 금기 처방 발생 현황을 보면 2009년 2만 4,456건, 2010년 5만 6,386건, 2011년 4만 905건, 2012년 3만 1,970건 발생하였으며 2013년 1분기까지도 벌써 8,665건이 발생하였음.

- 임부금기 처방 역시 2009년 1만 2,324건, 2010년 1만 5,077건, 2011년 7,352건, 5,273건 발생하였고, 2013년에도 1분기까지 1,076건이 발생함.

<2009년~2013년 1분기 금기별 의약품 처방 적발현황>

(단위: 건)

구분	병용·연령금기	임부금기
2009	24,456	12,324
2010	56,386	15,077
2011	40,905	7,352
2012	31,970	5,273
2013년 1분기	8,665	1,076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에 김현숙 의원은, “그동안 DUR 참여율이 99.2%라고 발표했지만 사실 성실하게 참여하는 곳은 81.3%에 불과했다.”라며, “이렇게 심평원이 부풀린 자료로 성과를 홍보하는 사이 매년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처방이 계속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하였음.

또한 김의원은,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어야 하며, DUR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금기 처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