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21일(월)
	국회의원 민 현 주 (보건복지) http://blog.naver.com/newrules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7호 02-784-6450 newrules@na.go.kr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7.(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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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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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3.10.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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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2013.10.21.(월) 10:30

[국정감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

1. 영세한 기업일수록 불리한 과징금 산정기준!

- 식품위생법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해 사회적 재분배 이뤄야

– 3

2.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사용, 식약처가 앞장서야

- 10

3. 잘못된 규제행정, 애꿎은 영세업체만 죽어나가

- 맛가루 사태 이후, 사건과 무관한 영세업체 매출액 급감

- 15

4. 면죄부가 되어버린 표시기준, 교차오염 대비해야

- 20

5. 유명무실한 식품이력추적제도, 다른 이력추적제도와의 통합 이전에 활성화시켜야

23

6. 국민 건강 위협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 26

영세한 기업일수록 불리한 과징금 산정기준!

식품위생법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해 사회적 재분배 이뤄야 -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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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2013.10.21(월) 10:30

<질의대상: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국정과제

77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업부처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주요내용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추진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소비자 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

□ 질의방향

「식품위생법」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영세업체일수록 하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높음을 지적함.

2.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식품진흥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재분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황

정부는 불량식품을 퇴치해야 할 4대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식약청을 처로 승격시키고,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 등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런 노력에 힘입어 불량식품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2011년 1만 940건에서 2012년 1만 1057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6월 현재 5천387건을 행정처분 함.

문1.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사회적 공감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함. 다만 처벌의 강화에 앞서 현 제도가 공정한지 묻고자 함.

□ 문제점 및 질의

현재 식약처 소관 근거 법률 중 과징금 갈음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 법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이 있으며, 식약처·지자체에서 해당 법을 위반한 업소에 내리는 행정처분은 과징금 갈음이 가능한 행정처분과 갈음이 불가능한 행정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음.

「식품위생법」제82조는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은 전년도 연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1일 당 금액을 정하고 있음.<첨부 1 참조>

매년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내리는 행정처분 중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행정처분은 약 61.7%이며,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행정처분 중 실제로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비율은 약 43.2%에 이르고 있음.

<2011년 – 2013년 연도별 행정처분 유형 및 비중>

(단위: 건, %)

연도	총 행정처분 수(A+B)	갈음이 가능한 처분 수(A)	갈음이 불가능한 처분 수(B)	총 행정처분 중 갈음이 가능한 행정처분 (A/(A+B))	총 갈음 횟수(C)	갈음이 가능한 행정처분 중 실제 갈음한 비율(C/A)
합계	27,384	16,900	10,484	61.7	7,307	43.2
2011	10,940	6,915	4,025	63.2	3,067	44.4
2012	11,057	6,825	4,232	61.7	2,938	43.0
2013	5,387	3,160	2,227	58.7	1,302	41.2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함에도 갈음하지 않는 업소가 많은 것은 회사별 생산주기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민현주의원실 재구성)

문2.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업체가 이토록 많은데, 업무정지 또는 품목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자체가 불공정하다면 행정처분이 가지고 올 결과 역시 불공정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의 경우 1등급과 26등급의 연 매출액은 5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반면,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약 30배 차이에 불과해 연매출액이 높을수록 1일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담비율이 낮은 현상이 발생함.

과징금 산정기준을 분석해보면 연 매출액 2,500만원인 사람의 하루 매출이 6만 8천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8만원으로 하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118%에 달함.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100억이 넘는 대기업, 대형 할인마트 등은 하루 매출이 2,740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66만원으로 하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6.1%에 불과한 상황임.

<등급별 1일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외의 영업 기준)>

(단위: 원, %)

등급	연간 매출액 평균	일일 매출액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일일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
2	2천5백만원	6만8천원	8만원	116.8%
26	100억	2천739만7천원	166만원	6.1%
	400배	402배	21배	1/19배

※ 등급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매출액을 기록한 업체가 1등급이 됨.

※ 연간매출액 평균은 각 등급의 중간값으로 계산함.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문3. 영세업자에게는 하루 평균 매출을 뛰어넘는 과징금을 물리고, 대기업에게는 6%라는 낮은 비율의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경우 총 33등급(3 – 35등급)으로 등급이 구분됨. 이를 5단계로 다시 구분하면 전체 갈음 횟수 중 총 매출 5억 미만의 7등급 이하 영세업체의 비중이 6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식품·식품첨가물 제조업 등급별 과징금 갈음 현황>

(단위: 건수, %)

	전체	3-7등급	8-16 등급	17-23 등급	23-30 등급	30-35 등급	기타
갈음횟수	440	292	71	24	13	2	38
비중	100	66.4	16.1	5.5	3	0.5	8.6

※ 기타- 행정심판 및 소송 등으로 과징금액이 조정되어 등급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경우 산정기준 표가 3등급부터 시작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외의 영업의 경우에도 이런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총 매출액 1억 5천 미만, 5등급 이하의 영세업체가 전체 갈음횟수의 56.7%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식품·식품첨가물 제조업 외의 영업 등급별 과징금 갈음 현황>

(단위: 건수, %)

	전체	1-5등급	6-10 등급	11-15 등급	16-20 등급	21-26 등급	기타
갈음횟수	6,867	3,892	1,322	441	318	162	732
비중	100	56.7	19.3	6.4	4.6	2.4	10.7

기타: 행정심판 및 소송 등으로 과징금액이 조정되어 등급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이러한 결과는 영세업체의 경우 대기업과는 달리 식품안전이나 위생에 대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인식도 낮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처분 건수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됨.

그러나 지난 2008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멜라민 사건’에서 보듯이 대기업의 경우 그만큼 다수의 국민을 소비자로 두고 있는 만큼 사회적 파장은 영세업체와 비교할 수 없음.

하지만 지난 2008년 멜라민 사건 당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롯데제과(주), 한국마즈, 해태제과, 한국네슬레 등 대기업은 영업정지 3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고작 1억 남짓한 과징금을 냈을 뿐임.

<2008년 멜라민 사건 당시 적발업체 행정처분 현황>

(단위: 건수, 백만원)

영업 유형	업체명	등급 (총 매출액)	위반사항	처분내용	과징금
식품 등 수입판매업	㈜롯데제과	24 (65억-80억)	멜라민 검출	영업정지 3개월	1억 3860만원
식품 등 수입판매업	한국마즈	26 (100억 초과)	멜라민 검출	영업정지 3개월	1억 4940만원
식품 등 수입판매업	㈜해태제과	26 (100억 초과)	멜라민 검출	영업정지 3개월	1억 4940만원
식품 등 수입판매업	㈜한국네슬레	26 (100억 초과)	멜라민 검출	영업정지 3개월	1억 4940만원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문4. 물론 1억이라는 과징금이 적지는 않음. 그러나 식품위해 발생 시 영세업체에 비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총 매출액의 1% 남짓한 과징금은 미흡하지 않은가?

복지부는「2013년 규제개혁과제」로 과징금 산정기준 재조정을 선정한 바 있음. 그런데 개선안은 현재 3등급에 해당하는 5천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안만 포함되어 있을 뿐, 4등급 이후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즉, 영세업체의 부담 완화라는 방향성은 잡았으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 측면의 규제개혁은 고려되지 않았음. 본 규제개혁과제가 식약처로 이관된 후, 과징금 산정기준 재조정 안이 포함되었으나 역시 이런 부분은 고려되지 않음.

문5. 연 매출액이 높은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의 등급별 영업정지 1일 당 갈음액 뿐만 아니라 현재 2억 이하로 과징금 상한액을 정해놓은 「식품위생법」 조항 역시 함께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 식약처 역시 왜 2억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나, 타법과의 조화를 고려한듯하다고 답변.

「식품위생법」 제89조는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 수입 중 과징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0.3%임.

<2010-2011년 식품진흥기금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전체 수입	과징금	비율
2010년	81,116	27,809	34.2
2011년	70,091	23,031	32.8
2012년	77,159	23,356	30.3

(출처: 식약처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이러한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등에 쓰이고 있음.

문6. 영업처분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재정비하여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시 영세업자들에 대한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여 영세업체의 위생수준을 진작시킴과 동시에 식품진흥기금의 사회재분배 역할을 재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첨부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1	20 이하			5
2	20 초과 ~ 30 이하			8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0 초과 ～ 50 이하 5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150 이하 150 초과 ～ 210 이하 210 초과 ～ 270 이하 270 초과 ～ 330 이하 330 초과 ～ 400 이하 400 초과 ～ 470 이하 470 초과 ～ 550 이하 550 초과 ～ 650 이하 650 초과 ～ 750 이하 750 초과 ～ 850 이하 85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1,20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 200 이하 200 초과 ～ 310 이하 310 초과 ～ 430 이하 430 초과 ～ 560 이하 560 초과 ～ 700 이하 700 초과 ～ 860 이하 860 초과 ～ 1,040 이하 1,040 초과 ～ 1,240 이하 1,240 초과 ～ 1,460 이하 1,460 초과 ～ 1,710 이하 1,710 초과 ～ 2,000 이하 2,000 초과 ～ 2,300 이하 2,300 초과 ～ 2,60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 200 이하 200 초과 ～ 300 이하 300 초과 ～ 400 이하 400 초과 ～ 500 이하 500 초과 ～ 650 이하 650 초과 ～ 800 이하 800 초과 ～ 950 이하 950 초과 ～ 1,100 이하 1,100 초과 ～ 1,300 이하 1,300 초과 ～ 1,500 이하 1,500 초과 ～ 1,700 이하 1,700 초과 ～ 2,000 이하 2,000 초과 ～ 2,300 이하	12 20 28 36 44 52 60 68 76 82 88 94 100 10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1,200 초과 ～ 1,500 이하 1,500 초과 ～ 2,000이하 2,000 초과 ～ 2,500 이하 2,500 초과 ～ 3,000 이하 3,000 초과 ～ 4,000 이하 4,000 초과 ～ 5,000 이하 5,000 초과 ～ 6,500 이하 6,500 초과 ～ 8,000 이하 8,0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2,600 초과 ～ 3,000 이하 3,000 초과 ～ 3,400 이하 3,400 초과 ～ 3,800 이하 3,800 초과 ～ 4,300 이하 4,300 초과 ～ 4,800 이하 4,800 초과 ～ 5,400 이하 5,400 초과 ～ 6,000 이하 6,000 초과 ～ 6,700 이하 6,700 초과 ～ 7,500 이하 7,500 초과 ～ 8,600 이하 8,6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 12,000 이하 12,000 초과 ～ 15,000 이하 15,000 초과 ～ 20,000 이하 20,000 초과 ～ 25,000 이하 25,000 초과 ～ 30,000 이하 30,000 초과 ～ 35,000 이하 35,000 초과 ～ 40,000 이하 40,000 초과	2,300 초과 ～ 2,700 이하 2,700 초과 ～ 3,100 이하 3,100 초과 ～ 3,600 이하 3,600 초과 ～ 4,100 이하 4,100 초과 ～ 4,700 이하 4,700 초과 ～ 5,300 이하 5,300 초과 ～ 6,000 이하 6,000 초과 ～ 6,700 이하 6,700 초과 ～ 7,400 이하 7,400 초과 ～ 8,200 이하 8,200 초과 ～ 9,000 이하 9,0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 11,000 이하 11,000 초과 ～ 12,000 이하 12,000 초과 ～ 13,000 이하 13,000 초과 ～ 15,000 이하 15,000 초과 ～ 17,000 이하 17,000 초과 ～ 20,000 이하 20,000 초과	112 118 124 130 136 142 148 154 160 166 172 178 184 190 196 202 208 214 220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사용, 식약처가 앞장서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2013.10.21(월) 10:30

<질의대상: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국정과제

77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업부처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주요내용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추진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소비자 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

□ 질의방향

식품진흥기금의 낮은 사업비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식약처는 현재 단기성 사업으로 집중되고 있는 기금을 이용한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함.

2. 각 지자체 별 식품진흥기금의 이용액이 차이가 많이 나므로, 각 지자체별 위생수준에 따라 기금액 역시 재조정 될 필요성이 있음.

□ 현황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①항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한 기금임.

2012년 기금 규모는 3243억 8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 금액 2472억 2천8백만원(76.2%), 당해연도 수입 771억 5천9백만원(26.8%)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0년 – 2012년 식품진흥기금 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합계	전년도 이월	당해 연도 수입
2010년	331,769	250,653	81,116
구성비	100	76	24
2011년	321,437	251,346	70,091
구성비	100	78	22
2012년	324,387	247,228	77,159
구성비	100	76.2	23.8

(출처: 식약처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동법 제89조 ③항은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등 총 8개 각호별로 동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해놓고 있음.

그러나 매년 3천2백억 이상의 기금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해진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출은 연간 20% 남짓에 불과해, 연간 이월액이 2500억에 달하는 실정임.

<2010년 – 2012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대비 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전체 조성액(A)	사업비 지출액(B)	B/A
2010년	331,769	81,116	24.4
2011년	321,437	70,091	21.8
2012년	324,387	77,159	23.8

(출처: 식약처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문1.  법에 규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출 비중이 낮은 것은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 충당이라는 기금의 목적대로 제대로 운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닌가?

동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과징금 및 기금 운용 수익금,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임. 주 재원은 각 시·군·구에서 징수한 과징금 및 융자 회수이나 매년 융자회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2010년 – 2012년 식품진흥기금 연도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당해 연도 수입
	계	출연금	과징금	융자 회수	이자 수익	기타
10년	81,116	45	27,809	39,266	10,112	3,884
구성비	100	0.1	34.3	48.4	12.5	4.8
11년	70,091	40	23,031	35,631	9,006	2,383
구성비	100	0.1	32.9	50.8	12.8	3.4
12년	77,159	41	23,356	41,937	7,088	4,736
구성비	100	0.1	30.3	54.4	9.2	6.1

(출처: 식약처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이처럼 수입 중 융자 회수의 비중이 높은 것은 「식품위생법」상 정해진 사업 중 시설개선 융자로 50%의 사업비가 쓰이기 때문임.

<2010년 – 2012년 식품진흥기금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당해 연도 지출
	계	시설 개선 융자 사업	교육 홍보 사업	연구 사업	교육 지원	소비자 감시원 자율 지도원활동	음식 문화 개선, 모범 업소 지원	과징금 반환	기타
2010	78,331	34,796	6,499	992	967	10,319	12,463	715	11,580
	100	44.4	8.3	1.3	1.2	13.2	15.9	0.9	14.8
2011	68,807	30,761	4,996	755	749	8,865	11,898	597	10,186
	100	44.7	7.3	1.1	1.1	12.9	17.3	0.9	14.8
2012	65,074	32,798	6,931	890	1,910	4,904	9,573	774	7,294
	100	50.4	10.7	1.4	2.9	7.5	14.7	1.2	11.2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물론 영세업체들의 HACCP 도입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화장실 개선 비용 지원,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저리(연 2%)의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임.

그러나 시설개선 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 지원, 소비자 감시원 자율지도원 활동 등 단기성 사업의 비중이 72.6%에 달하는 반면, 중장기적인 식품안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연구 및 교육사업의 비중이 각각 2012년 기준 1.4%, 2.9%에 불과하다는 것은 기금 운용의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식약처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이행여부만을 확인하거나 보고하도록 할 수 있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기금운용계획 마련의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임.

문2.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복지부에서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로 넘어온 이상, 지자체의 자율 기금운용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 기금운용계획을 지자체와 협의해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식품진흥기금의 각 지자체 별 식품진흥기금액 차이가 매우 큰 상황 역시 개선이 필요함. 2012년 기준 서울의 경우 1천 32억으로 전체 식품진흥기금의 31.8%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500억으로 15.6%를 운용 중임.

<2012년 식품진흥기금 지역별 배분 현황>

(단위: 백만원, %)

시·도	기금액	비중	시·도	기금액	비중	시·도	기금액	비중
계	324,387	100	대구	16,012	4.9	강원	7,604	2.3
서울	103,221	31.8	인천	14,965	4.6	광주	7,302	2.3
경기	50,503	15.6	전북	13,630	4.2	전남	5,223	1.6
경남	26,233	8.1	충남	11,515	3.5	울산	4,848	1.5
경북	23,474	7.2	대전	10,394	3.2	제주	3,824	1.2
부산	16,208	5.0	충북	9,381	2.9	세종	50	0.0

출처: 식약처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식약처는 기금은 일반예산과 달리 과징금 등에 의하여 재원이 조성되므로 수입 예측이 어려워, 예금 등의 형태로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기금 운용 세출 편성이 어려울 수 있어 시·도에서 예치금, 예탁금 형식으로 기금을 적립·운용 중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2012년 시·도별 식품진흥기금 예·결산 세부 내역을 보면 수입의 경우 전체 수입 3천 243억 중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2%에 불과하며, 전년도 이월 적립금 비중이 76.2%에 달하는 상황임. (첨부 1 참조)

각 시·도별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76.2%)과 융자회수(12.9%), 기금운용(2.2%) 등이며, 과징금(7.2%)과 출연금(0.01%) 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임. 그런데 융자회수는 각 지자체의 시설 개선 융자 사업의 회수 비용이며, 기금운용은 적립액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입임.

이는 애초에 과징금, 출연금 등 지역별 차이가 날 수 있는 재원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으며 결국 이는 지역별 기금 재분배가 가능하다는 의미임.

문3. 지역별 기금 재분배를 통하여, 위생 수준이 낮은 지방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적극 중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첨부 1]

<2012년 식품진흥기금 시·도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당해 연도 수입
	계	이월금	출연금	과징금	융자 회수	기금 운용	기타
계	324,387	247,229	41	23,356	41,937	7,088	4,736
구성비	100	76.2	0.0	7.2	12.9	2.2	1.5
서울	103,221	83,282	0	6,023	10,808	723	2,385
구성비	100	80.7	0.0	5.8	10.5	0.7	2.3
부산	16,208	8,980	0	1,377	5,429	422	0
구성비	100	55.4	0.0	8.5	33.5	2.6	0.0
대구	16,012	13,376	0	876	781	461	518
구성비	100	83.5	0.0	5.5	4.9	2.9	3.2
인천	14,965	12,522	0	1,450	583	340	70
구성비	100	83.7	0.0	9.7	3.9	2.3	0.5
광주	7,302	5,656	0	437	1,048	155	6
구성비	100	77.5	0.0	6.0	14.4	2.1	0.1
대전	10,394	9,355	0	468	187	353	31
구성비	100	90.0	0.0	4.5	1.8	3.4	0.3
울산	4,848	3,591	0	640	523	94	0
구성비	100	74.1	0.0	13.2	10.8	1.9	0.0
경기	50,503	31,088	0	6,182	11,450	1,302	481
구성비	100	61.6	0.0	12.2	22.7	2.6	1.0
강원	7,604	5,011	20	421	1,867	226	59
구성비	100	65.9	0.3	5.5	24.6	3.0	0.8
충북	9,381	6,048	1	481	1,278	448	1,125
구성비	100	64.47	0.01	5.13	13.62	4.78	11.99
충남	11,515	9,948	0	970	242	324	31
구성비	100	86.4	0.0	8.4	2.1	2.8	0.3
전북	13,630	10,601	0	1,056	1,571	398	4
구성비	100	77.78	0.00	7.75	11.53	2.92	0.03
전남	5,223	3,912	20	285	702	285	19
구성비	100	74.9	0.4	5.5	13.4	5.5	0.4
경북	23,474	18,670	0	495	3,550	759	0
구성비	100	79.5	0.0	2.1	15.1	3.2	0.0
경남	26,233	22,092	0	2,049	1,405	684	3
구성비	100	84.21	0.00	7.81	5.36	2.61	0.01
세종	50	47	0	3	0	0	0
구성비	100	94.0	0.0	6.0	0.0	0.0	0.0
제주	3,824	3,050	0	143	513	114	4
구성비	100	79.8	0.0	3.7	13.4	3.0	0.1

출처: 식약처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잘못된 규제행정, 애꿎은 영세업체만 죽어나가

- 맛가루 사태 이후, 사건과 무관한 영세업체 매출액 급감 -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2013.10.21(월) 10:30

< 질의대상 :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국정과제

77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업부처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주요내용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추진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소비자 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

134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주관부처	안전행정부	협업부처	미래부, 법제처, 국민권익위 등
주요내용	정부 내 칸막이를 없애는 협업·소통체제 구축

□ 질의방향

지난 맛가루 사태를 통한 업체 피해 현황을 지적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

2. 식품 안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소통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소통협력과의 강화 필요성을 지적

□ 현황

지난 7월 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밥에 뿌려먹는 가루」제조업체 등에 전복 사료용 다시마와 가축사료용 채소류를 공급한 식품제조업체 ㈜ I사(인그린) 대표와 원료공급자 3명 검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함.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발표 내용>

- △△ 영농조합은 상하거나 짓밟히는 등 불결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폐기 또는 가축사료용 양배추,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를 kg당 20원에 사들여 잘라 건조 후 ‘11.1～’12.3월간 35,600kg 상당을 ㈜ I 00에 납품

- ◇◇ 사료 대표는 세척을 하지 않고, 불순물을 덜 제거하는 등 불결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전복사료용 건다시마 4,390kg 상당을 ‘㈜ I 00에 납품

- ㈜ I 00은 이를 분말화 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전복사료용 다시마 분말 4,300kg과 말린 채소류 35,600kg 상당을 전국 230여개 식품제조업체에 납품하여 6억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수사결과 발표 직후 아이들에게 맛가루를 자주 제공하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고, 해당 맛가루 제조업체 명 및 제품명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으나 경찰은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음.

결국 문제가 된 맛가루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량한 업체가 생산한 맛가루에까지 국민적 불안감이 커져, 업체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음.

실제로 본 의원실에서 식약처에 의뢰하여 비공식적으로 맛가루 제조업체 6곳을 대상으로 4-6월 월 매출 평균과 7-8월 월 매출 평균을 조사해본 결과, 6곳 모두 7-8월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맛가루 제조 상위 6개 업체의‘맛가루 사태’이전·이후 판매량 변동 추이>

(단위: 백만원)

연번	제조업체명	관련 제품명	월매출 (4-6월 평균)	월매출 (7-8월 평균)	비고 (특이사항)
1	A사	밥뿌비(야채맛), 밥뿌비(해물맛) 등	252	20	반품 294백만원
2	B사	주먹밥대장 볶은김, 주먹밥대장 해물	250	75	반품 380백만원
3	C사	불고기맛후리가케, 김치맛후리가케 등	150	0	판매 중단, 반품 60백만원
4	D사	밥이랑 멸치맛, 밥이랑 전골맛 등	110	60
5	E사	야채 후레이크, 해물 후레이크	45	0	현재 생산 중단
6	F사	밥사랑 치킨&야채, 밥사랑 참치&멸치 등	40	5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문1.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업체들이 식약처와 경찰청의 미숙한 행정으로 피해를 보았음에도 본 의원실에서 이 자료를 요청하기 전까지 식약처는 이 업체들이 받았을 피해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컨트롤 타워로서 미숙한 규제행정으로 인한 업계 피해까지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식약처는 뒤늦게 해당 맛가루 업체에 대한 조사를 착수, 9일간에 걸쳐 문제가 된 I사 및 불량원료를 납품한 업소 3개소, 맛가루 등을 제조한 147개소, 맛가루 판매업소 600여개 등 총 760여개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조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7월 14일에 발표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료공급 및 제품 유통실태 조사결과 발표내용>

- 건다시마는 자투리(2~3cm)로 만들어졌으나, I사가 분말을 제조하기 전에 이물 등 선별과정을 거쳤음.

- 채소류는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중간공급업체인 C사가 1차 선별, 세척, 건조과정을 거쳤고, I사가 분말 제조 전에 이물 및 비가식 부분 등의 선별과정을 거쳤음.

- 따라서, 건다시마와 건채소류는 품질이 떨어지나 식품위생법상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선식 등 제품의 안전성 검사(이물, 식중독균 8종 및 대장균 등 기준규격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그러나 불과 2주전 경찰청이 발표한 것과 상반된 식약처의 결과 발표는 오히려 전 국민적인 혼란과 분노만 불러일으키게 되었음. 「식품위생법」상 위반 사항이 없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에는 실패한 것임.

이번 맛가루 사태처럼 식약처 및 경찰청 등 정부의 충분한 사전검증 없는 발표로 인해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봤던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특히 영세업체의 경우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도 중요한 문제임에도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상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잘못된 정보로 인해 업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던 1989년 공업용 우지라면 사건, 2004년 쓰레기 만두 사건에서 보듯이 정부의 잘못된 정보에 의한 섣부른 발표는 자칫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음.

<잘못된 정보로 인한 업체 피해 주요 사례>

- 1989년 공업용 우지라면 사건

:1989년 11월 3일 검찰에서 삼양라면에서 공업용우지를 사용하였다고 발표, 식품회사 대표와 실무자 10명을 구속 입건한 사건. 전문적인 지식 없는 검찰의 일방적 발표로 당시 매출 4,000억원의 라면시장이 얼어 붙음. 삼양식품은 이 사태로 100만 박스 이상의 라면을 폐기 처분, 3,000여명의 직원 중 1,000여명이 이직하는 창사 이래 최대의 수난을 겪었고, 1988년 시장점유율이 31%였던 것이 이 사건 직후 10%로 급락하였고 1990년대 초까지 수백억원의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음.

- 2004년 ‘쓰레기 만두’사건

: 경찰은 2004년 6월 대형식품업체가 포함된 25개 식품회사가 불량 재료를 만두소로 사용한 만두를 만들어 팔았다고 발표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기업 리스트를 공개했다. 당시 소규모 만두업체를 운영하던 한 사장은 쓰레기 만두의 오명을 벗겨 달라며 투신자살을 하기도 했다. 실제 형사처벌 과정에서는 만두소 공급업자 2명만 불구속 기소돼 200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이지만 업체들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이를 이겨내지 못한 중소규모 업체들은 상당수가 문을 닫았다.

출처: 식약처 제출자료

대국민 관심이 높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규제 행정을 주로 담당하는 식약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경우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신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식약처의 규제가 결국 식품 산업의 진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임.

문2. 식품 산업 진흥과 식품 안전을 위한 규제는 먹거리 안전이 강조되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더 이상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음. 양자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식약처의 역할이 단순 규제 기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불량식품’은 반드시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잘못된 정보와 소통 부재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불량식품’이라고 믿는다면 ‘불량식품’이 되어 버리는 것임.

식약처가 청에서 처로 승격된 것에는 먹거리 안전에 관한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발판이 되어 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임.

식약처는 처로 승격되면서 대국민 소통 및 홍보의 강화를 위하여 ‘소통협력과’를 신설한 바 있음.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앞으로 점점 부처 간 소통, 부처와 국민과의 소통이 강조될 것임.

그러나 소통협력과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맛가루 사태에서 보는 대국민 소통능력은 매우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음.

문3. 진정한 식품안전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만 이루어질 것인데, 소통협력과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면죄부가 되어버린 표시기준, 교차오염 대비해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2013.10.21(월) 10:30

□ 국정과제

77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업부처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주요내용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추진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소비자 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

□ 질의방향

교차오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했다는 표시기준만 위반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하며 오히려 생산자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현실을 지적

비의도적인 혼입일지라도 낮은 표시사항 가독성의 현실 때문에 위험할 수 있음을 지적함.

□ 현황

<교차오염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버린 ‘표시기준’>

2012년 12월 14일, 식약처에서 시중 유통 중인 쇠고기 육포 54개 제품 검사 결과 11개 제품에서 돼지고기 유전자가 검출됨. 당시 소관기관이었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조사한 결과 동일 생산라인 사용으로 인한 교차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교차오염이란 식품의 조리 및 취급 과정, 유통과정, 조리되기까지 일어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 형태를 의미하며, 이번 경우처럼 소 육포에 돼지고기 성분 혼입이 발생한 경우도 교차오염의 한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에는 교차오염 발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규정이 없어,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했다는 표시를 하여 표시기준만 위반하지 않았다면 어떤 행정처분도 불가능한 실정임.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6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5호: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러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시설 등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다만, 혼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시)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시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6조 5호를 보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동일한 제조 시설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한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식품등의 표시기준」상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식품: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10mg/kg 이상 사용)

농수산물검역검사본부는 돼지 육포와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소 육포를 생산하면서 비의도적인 혼입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음.

문1. 그러나 이 조항은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위생을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표시기준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교차오염이 발생하더라도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비의도적인 혼입’을 통한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 존재>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을 원인으로 한 알레르기 환자가 연간 8만 5천명에 달하며, 총 진료비만도 24억원 수준임.

<최근 3년간 연도별 식품을 원인으로 한 알레르기 환자 발생 수>

(단위: 명, 건, 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환자수	84,255	87,193	85,658
명세서 발행건수	127,974	133,509	134,199
총진료비	2,420	2,407	2,464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연도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보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상황임. 알레르기의 경우 ‘비의도적인 혼입’을 통한 소량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섭취로도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임.

<최근 3년간 연도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보고 건수>

(단위: 건,%)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식품 알레르기 보고건수	618	736	1166
증감률	-	19.1	58.4

출처: 한국소비자원 제출자료

상황이 이러한데도 식약처 및 보건 당국은 표시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입장임. 그러나 「2011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19세 이상 성인 중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를 이용한다는 대답은 24%에 불과함.

<가공식품 선택시 영양표시 이용 여부>

(단위: %)

	읽음	읽지않음	모름
19세 이상 성인	24.0	44.5	31.5

(출처: 「2011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본부)

이처럼 알레르기 표시대상 식품을 비롯한 영양성분 표시제도의 낮은 인지도와 가독성 저하로 인한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식약처에서는 알레르기 표시대상 식품 확대 및 가독성 재고를 위한 표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2. 그렇다면 표시기준만 지키면 괜찮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교차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유명무실한 식품이력추적제도,

다른 이력추적제도와의 통합 이전에 활성화시켜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2013.10.21(월) 10:30

<질의대상: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국정과제

77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업부처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주요내용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추진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소비자 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

134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주관부처	안전행정부	협업부처	미래부, 법제처, 국민권익위 등
주요내용	정부 내 칸막이를 없애는 협업·소통체제 구축

□ 질의방향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비활성화 문제를 지적하고, 의무화 이후의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2. 농·수·축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와의 통합을 위한 법 정비 필요성 지적 및 생산이력에 치중하는 현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

□ 현황

작년 국정감사에서 낮은 등록업체 등록률과 등록품목 수, 등록품목의 부실한 관리실태, 미흡한 소비자 정보제공 등 식품이력추적관리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현행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의 문제점>

의무가 아닌 업체 자율 참여로 시행됨에 따라 등록률이 저조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에 따른 이익(이윤 등)을 기대할 수 없음

과징금으로 대체가능한 행정처분 감면 외에 별다른 인센티브 없음

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정보 관리 운영을 위한 인력 등 추가비용 발생 및 기업비밀(출고량 등) 노출 우려로 제도 도입 기피

이력관리코드(바코드, RFID, QR 등) 표준화가 미흡하여, 이력관리가 비효율적

(출처: 식약처 「주요업무 및 현안보고」)

식약처는 저조한 식품이력추적제도 활성화를 위해 영·유아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 의무화 우선적용품목을 선정하고, 매출액이 높은 업체와 일정규모 이상의 매장면적을 가진 식품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단계적 이력추적 도입 의무화 추진 중임.

<향후 식품이력추적시스템 단계적 의무화 도입 방안(예정)>

도입 시기 및 단계		의무적용대상
도입시기	단계	매출액	매장면적
2014	1	50% 이상	1000㎡ 이상 업소
2015	2	20% ~ 40% 이상	500㎡ 이상 업소
2016	3	10% ~ 20% 이상	300㎡ 이상 업소
2017	4	10% 미만	-

출처: 식약처 「주요업무 및 현안보고」,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문1.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화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방안 마련이 중요한데, 행정처분 감면 외에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어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 현재 행정처분 감면 외에 HACCP 인증 받을 시 회수시스템 항목에 대한 평가 면제,       군납․학교급식에 대한 우선참여 등의 인센티브 방안 논의 중

<낮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 활용률 제고 필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등록 품목 별·연도별 유통량을 분석해보면 의무화 여부와 상관없이 실효성 없는 제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11년 – 2013년 8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등록 품목 현황>

전체	2011년 등록품목 수	2011년 등록품목 중 최근 3년간 유통량 0	2013년 8월 현재 유통량 0	2013년 신규 등록 품목 수	2013년 신규 등록품목 중 유통량 0
417	138	39	244	137	112

(출처: 식약처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2011년 등록 품목 138개 중 등록 시부터 2013년 8월 현재 유통량이 0인 품목이 39개(28.3%)이고, 2013년 신규 등록 품목 137개 중 유통량이 0인 품목이 112개(81.8%)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등록 품목 417개 중 2013년 8월 현재 유통량이 0인 품목이 244개(58.5%)임.

문2. 이처럼 식품이력추적관리제에 단지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전혀 유통이 되지 않는 품목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의무화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농·축·수산물 이력추적제도와의 연계 방안 마련 필요>

모든 식품 단계(Farm to Table)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원료 단계부터의 이력추적관리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식약처는 농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또는 기존 시스템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식품 전(全) 단계 이력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임.

※ 협의체 구성에 따른 단계적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추진 방안

- 1단계 : 정보교류(‘13~’14), 2단계 : 상호협력(‘15~’16), 3단계 : 연계시스템 구축‧운영(‘17~)

효과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및 농․축․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활성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임.

<농․축․수산물 이력추적제도 시행 현황 및 향후 계획>

(축산물) 현재 소를 대상으로 시행중이며, 향후 농장 단위 돼지까지 확대 예정

(수산물) 의무가 아닌 업체자율로 운영되어 수산물 이력제도 참여업체가 2012년 기준 전체 대상업체의 6.9%에 불과함.

(농산물) 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농산물 이력추적제도에 등록한 농산물 품목이 전체의 28.2%,  전체 농산물 생산농가 중 단 8.9%만이 등록함.

출처: 식약처, 농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문3. 특히 식품이력추적관리제, 농산물 및 소 이력추적관리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근거법이 전부 다르고 소관도 제각각임. 정책적 연계방안 마련과 더불어 식약처가 중심이 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문4. 또한 현재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최종단계인 가공식품의 생산이력에 치중하여 원재료부터 가공식품 단계까지의 이력추적이라는 원래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향후 통합과정에서 원래 이력추적제도 취지에 맞도록 설계해야하지 않겠는가?

생산이력: 식품의 생산자, 생산지, 원재료 등 그 식품 자체에 대한 정보를 의미함. 원래 이력추적관리제도란 원재료가 가공식품이 되기까지 각 단계에 대한 정보들을 추적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현재까지의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최종단계인 가공식품에 대한 생산이력 정보 전달에 치중해 왔다는 비판이 존재.

국민 건강 위협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2013.10.21(월) 10:30

< 질의대상 :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국정과제

77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업부처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주요내용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추진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소비자 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교육부
주요내용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 국민중심의 효율적 의료공급체계로 개편

□ 질의방향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개념 및 현황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그 필요성 때문에 주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함을 지적

2.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매년 존재해 주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으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식약처의 대책 마련을 주문

□ 현황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주민 또는 공단종사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음.

이러한 예외지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도서지역 또는 공단지역이나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이 가능함.

2013년 6월 현재 전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총 263개소로 경기와 강원이 각각 78개소, 66개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전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현황>

(단위: 개소, 2013. 6월말 기준)

합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263	3	5	1	1	3	2	66	78	30	11	13	3	19	24	4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높은 의료법 위반율>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나, 추진 당시부터 약물 오남용의 우려가 존재하였음.

2013년 7월 8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관절약’으로 유명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10개소를  확인한 결과, 이 중 9개소 약국이 한 약국 당 평균 2.4건의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음.

※ 위반 유형

-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5일분을 초과하여 전문의약품 30일분을 판매 8개소

- 조제기록부 미작성 7개소

-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2개소

- 골관절염에는 사용해선 안되는 스테로이드 포함 약 처방 8개소.

이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위법행위는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음. 실제로 식약처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감시 결과를 보면 매년 약사법 위반 업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1년 – 2013년 5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감시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점검업소 수	점검결과
		적합	위반
2011	352	203	149
2012	59	35	24
2013.5	242	210	32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복지부 담당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비리의 온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불법에 대한 인식은 이미 보건 당국도 가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강력한 행정제재로 해당 약국이 영업정지를 받거나 약국 폐쇄를 할 경우 그 피해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어 행정처분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임.

문1. 이처럼 주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잡고 법을 위반하여 오히려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소수 약국의 행태를 의약품 안전의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언제까지 방관할 수만은 없을 것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2013.10.21.(월) 10:3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2013.10.21.(월)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