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28일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일회용 계약직 지원채용 관행 타파해야

정보개발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48.9%(607명 중 297명)에 달함. 비정규직의 급여 평균은 139만 원으로 정규직 6급 평균 288만 원의 48% 수준에 불과하며, 일부 직렬에 명절급여 10만 원 ~ 30만 원 지급 외 추가 수당 없음.

2012. 12. 28 무기계약직 전환을 단 이틀 앞두고 상담원 42명에게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여 지금도 소속 노동자들이 300여 일 동안 복직투쟁을 전개 중임. 정당한 해고사유도 없이, 2년 여 동안 숙달된 상담원들을 해고하고 3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에 맞지 않음.

복지관련 기관과 시설의 실무자들에게 보건복지 제도, 통합전산망 활용 등과 관련한 전화상담 업무를 전혀 교육받지 않은 3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이 상담내용의 부실함 없이 소화할 수는 업을 것으로 보임. 이는 고객만족도에서 계속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라, 해당 분야에 상시·지속적으로 2년 연속 근무한 근로자는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운 뒤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기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공약한 바 있음.

현재 개발원에 2012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한 인원이 8명, 2012년 3월부터 올해 말까지로 계약한 인원이 16명임. 홈페이지 등에 상담전담요원 상시채용을 공고하고 있는데, 채용 공고문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올해 신규 채용된 상담전담요원들의 계약기간은 2013년 말까지임.

3월과 8월에 진행된 다른 파트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상의 계약기간도 올해 말까지로 신규 채용된 비정규직의 총 근무기간이 3 ~ 8개월여밖에 안 됨.  2013년 비정규직 채용 155명, 반면 2013년 정규직 채용은 22명에 불과.

이언주 의원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정부의 복지정책이 국민들에게 직접 실현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곳임. 업무의 단절이 있어서도 안 되고, 비전문가들이 업무를 맡아 오차가 생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에 단기 알바생들과 같은 비정규직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정부의 정책과 개발원의 업무 중요도를 고려해 전문적이고 장기 지속적인 인력활용을 향후 인력 채용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