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0월 28일(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병규 비서관 010-8768-733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구경찰청]>

경찰력 낭비하는 ‘집회신고 알박기’ 성행

- 3년간 대구 집회 신고 12만 8367건 중 11만 6,160회가 유령집회 -

‘집회신고 알박기’가 성행하고 있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년 ~ 2013년 9월) 대구 경찰청에 접수된 집회 개최 신고횟수는 128,367회이었으나, 이 중 미개최된 횟수는 116,160회로 무려 90.5%는 유령집회(집회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개최되지 않은 것)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이 집계한 집회 신고 후 미개최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86.6%, 2012년 90.3%, 2013년 9월 현재 95.3%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11~2013.9) 연도별 대구지역 집회 신고 및 미개최 현황>

연도	신고건수	신고횟수	미개최 횟수	미개최율(%)
2011	4,312	43,745	37,892	86.6
2012	3,797	47,957	43,324	90.3
2013.9	2,732	36,665	34,944	95.3
합계	10,841	128,367	116,160	90.5

집회 신고 후 상습 미개최 단체로는 1위가 대구교회로 최근 3년간 4,003회를 신고하였으나 3,691회를 미개최하였고, 2위는 동아백화점 본점(사측)으로 신고한 2,048회 모두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신고 후 미개최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취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사전 취소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집회 신고가 접수되면 채증‧소음측정 등을 위해 경찰관 3~4명을 현장에 배치하기 때문에, 사전 취소 통지 없이 집회가 미개최되는 경우 경찰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이다.

강기윤 의원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은 건물 주변 집회 장소를 선점해 자신들을 상대로 한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집회신고 알박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집회신고 알박기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집회 취소 통지를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미개최하는 단체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집회신고를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2011~2013.9) 집회시위 신고했으나 미개최 단체 상위 30위(대구)>

순위	단 체 명	신고건수	신고회수	개최	미개최
1	대구교회(기타)	594	4,003	312	3,691
2	동아백화점 본점(사)	145	2,048	0	2,048
3	롯데백화점 상인점(사)	120	2,008	8	2,000
4	건설노조 대경타워분과(노)	288	1,900	12	1,888
5	건설노조 대경본부(노)	115	1,906	34	1,872
6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기타)	78	1,526	30	1,496
7	대구지역 일반노조(노)	70	1,453	25	1,428
8	금속노조 대구지부(노)	102	1,254	35	1,219
9	KT남대구지사(사)	119	1,152	1	1,151
10	롯데백화점 대구점(사)	83	1,056	0	1,056
11	전회련 학교비정규직 대구지부(노)	74	966	50	916
12	화성(사)	303	876	2	874
13	이마트 반야월점(사)	57	781	0	781
14	3호선시민안전확보대책위(기타)	26	746	4	742
15	건설노조 대경기계지부(노)	46	650	8	642
16	보건의료노조 시지병원노조(노)	44	730	92	638
17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대경본부(노)	161	639	7	632
18	이마트 월배점(사)	130	570	0	570
19	삼성전자 서비스(사)	20	544	0	544
20	농협 대구경북본부(사)	48	417	1	416
21	홈플러스 내당점(사)	24	391	0	391
22	대경진보연대(기타)	43	460	74	386
23	삼성화재 대구경북사업부(사)	31	360	0	360
24	우주교통버스 노조(노)	26	362	19	343
25	삼성생명 대구지역사업부(사)	60	337	0	337
26	하이마트 칠성점(사)	39	326	3	323
27	파동주민직접피해대책위(기타)	16	326	4	322
28	공공의료연대 대구지부(노)	14	294	4	290
29	이마트칠성점(사)	11	273	0	273
30	전교조 대구지부(노)	17	272	14	258

<최근 3년간(2011~2013.9) 대구지역 집회 신고 및 미개최 현황(경찰관서별)>

구 분	2011			2012			2013.9.
	신고건수	신고횟수	미개최횟수	신고건수	신고횟수	미개최횟수	신고건수	신고횟수	미개최횟수
합계	4,312	43,745	37,892	3,797	47,957	43,324	2,732	36,665	34,944
대구청	24	187	172	15	78	60	21	58	33
대구 중부	976	7,260	6,086	973	8,110	7,143	548	5,280	5,054
대구 동부	522	6,615	6,022	532	7,418	6,971	347	5,067	4,745
대구 서부	119	1,988	1,654	172	2,632	2,268	110	2,410	2,225
대구 남부	430	3,404	2,802	295	4,402	3,957	367	4,296	4,054
대구 북부	451	5,963	5,067	444	6,774	6,096	227	4,002	3,792
대구 수성	888	8,416	7,251	882	9,322	8,409	659	6,799	6,475
대구 달서	488	3,777	3,343	121	2,445	2,168	112	2,347	2,255
대구 성서	308	4,043	3,517	244	4,500	4,223	184	3,666	3,632
대구 달성	106	2,092	1,978	119	2,276	2,029	117	1,751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