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2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MB의 청계재단, 장학금 지급하라고 기부했더니 재산증자용으로 적립

친척들에게 받은 기부금 작년부터 끊기고, 장학금 줄이고 있어 … 기부증서도 발급 안하고 기부금 받아 써

□ 이명박 前 대통령이 설립한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이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증서를 작성하고 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부금을 재산증자용으로 적립한 것으로 확인됨.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통해 청계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계재단 운영현황》를 분석한 결과, 이 재단은 기부자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쓰라며 증서를 제출한 기부금을 재단의 재산증자 목적의 적립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멋대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재단의 기부금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이 前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타이어가 현금 3억원을 기부한 것을 포함해, 지난 2010년 사망한 이 前 대통령의 처남 故 김재정씨의 미망인인 권영미씨가 기부한 101억원 상당의 주식회사 다스 주식 1만 4,900주와 2011년 또다시 한국타이어가 기부한 현금 3억원 등 3건이 전부임.

◉ 즉 이 前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작년 이후로는 기부금 납입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에 따라 이 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도 2010년 6억 2천만원에서 2011년 5억 8천만원, 2012년 4억 6천만원, 올해는 4억 5천만원(3/4분기 기지급액 3억 4,140만원과 4/4분기 지급예정액인 1억 1,380만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문제는, 이 前 대통령의 동서인 권 씨가 작성한 『기부증서』에 따르면 ‘기부목적’을 “설립자의 설립취지를 생각하고 재단 발전을 위함이며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임.

◉ 그러나 청계재단은 이 기부금을 전액 재산증자 목적의 기부수입으로 편성함으로써 거액의 기부금을 장학금 지급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적립할 수 있도록 함.

◉ 기부금 수입을 편입할 때 목적사업기부로 편성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전액 장학금 지급 등의 재단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비용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재산증자기부로 사용하면 이 기부금을 재산으로 적립하고, 이자수입 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한국타이어 명의로 사돈인 조석래 회장이 기부한 6억 원의 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부증서 작성 없이 기부금을 계좌이체로 납입한 것으로 확인됨.

◉ 일반적으로 『기부증서』가 기부자가 재단 설립자의 설립목적에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기부자가 기부금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할지를 밝히는 서류라는 점에서 기부의사가 분명치 않다는 지적임.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부증서를 받지 않은 부분은 절차상 미비한 점이어서 즉시 제출하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향후에는 기부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재단 기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하겠다”고 밝힘.

※ 박 의원은 “임기 중 전 재산 사회환원이라고 선전하며 요란을 떨었던 이명박 前 대통령의 청계재단이 장학사업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계속 줄여가면서 거액의 기부금을 재단 재산보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 前 대통령의 환원 의사와는 관계없이 세간의 의혹이 커지는 만큼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