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3] 광물자원공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3년 10월 30일 (木)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광물공사, 동양시멘트 대출 이자놀음하려다, 원금 날릴 판

§. 2010년 동양시멘트에 1,500억원 대출. 현 잔액 1,050억원

§. 지난 3년간 대출이자 83억원 수익

§. 동양시멘트 법정관리로 원금 상환 (14년 150억, 15년 900억) 불투명

§. 담보설정액 8,300억원, 대부분 기업유지자산이라 법정관리 하에서 담보권 행사도 힘들어

§. 삼척 화력발전소 ‘동양파워’ 매각에 목매고 있는 상황

◈ 동양시멘트 원금 상환 일정 늦추어지면서,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도 덩달아 어려워질 판. 내년도 공사 납입자본금 3조원 증액으로 돌파구 마련할 작정인가?

◈ 해외자원개발 하라는 돈으로 기업대출에 활용한 공사의 의사결정 라인, 엄중히 책임 물어야 !

○ 광물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동양시멘트에 대한 대출 잔액은 총 1,050억원에 달하며, 담보설정액은 8,3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동양시멘트 관련 광물공사 채권현황 (2013.9.30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융자액	회수액	융자잔액	담보	비고
신디론	150,000	45,000	105,000	시멘트공장	시멘트
광업자금	12,077	9,497	2,580	부동산	공장부지
다물제이호	55,000	19,888	35,112	광업재단	광산
계	217,077	74,385	142,692

* 다물제이호는 동양시멘트의 100% 자회사로 시멘트 원광석을 생산/공급

* 전체 신디론 총 대출 5,000억원 중 융자잔액 3,500억원

(산업은행 1,680 ; 광물공사 1,050 ; 우리은행 490 ; 농협 280)

- 신디론 대출잔액(3,500억원)에 대한 담보현황

ㅇ 광업권, 토지, 공장, 아파트 등 동양시멘트 자산 일체를 1순위 담보취득

ㅇ 감정평가액 10,487억원, 담보설정액 8,300억원, 담보비율 237%(8,300/3,500)

구 분	담보내용	감정평가액	담보설정액
광 업 권	86광구	1,884	2,300
토 지	토지546필지	1,542	6,000
삼척, 동해공장	건물268동,기계2,545점	6,952
연립/아파트	13동	109
합 계		10,487	8,300

* 기타 : 비평가 담보로 동양파워 지분 47% 질권 취득

○ 그런데, 10월 17일 동양시멘트에 대한 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광물공사의 대출금 상환에 빨간불이 켜졌다.

- 당초 동양시멘트의 대출 상환 계획은 2014년 150억원, 2015년 900억원이었다. 그런데 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대출 상환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고, 담보권 행사 역시 힘들게 되었다. 공사의 담보권은 광업권, 토지, 공장 등 기업의 회생을 위한 ‘기업유지자산’이어서, 동양시멘트가 파산으로 가지 않는 한, 담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공사는 동양시멘트의 자회사인 ‘동양파워’의 매각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 동양파워의 가치가 점차 하락하고 있고(1조원 → 3,500억원), 전력당국의 인허가권 취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올해 산업부 국감에서 신규발전소 사업 중도 포기시 사업권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이어서, 낙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결국 그로 인해, 2014~2015년 동양시멘트의 대출 상환을 전제로 한 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중장기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 한편, 광물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국내지원산업자금융자 및 관리규정>을 개정해 ‘특수용도자금’ 항목을 신설, 대규모 시설 투자금 가공공장사업장(광산) 등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했으며, 회사채를 발행해 동양시멘트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500억원을 대출해준 바 있다.

- 이러한 자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편법으로 인한 대출로, 지난 3년간 동양시멘트에 대한 이자 수익은 총 83억원에 달하고 있다.

< 회사채 및 동양시멘트 융자 금리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융자잔액(억원)	1,500	1,350	1,200	1,050
조달금리(%) 융자금리(%) 금리차이(%p)	4.82 7.06 2.24	4.82 6.27 1.45	4.82 5.79 0.97	2.78 4.64 1.86
금리차익(억원)	31	21	14	20

* 금리차익(‘13.1～9월) : 17억원 = (이자수령 50 - 지급이자 33), ’13년 20억원 전망

- 해외자원광물사업에 쓰라는 돈으로 대출놀음을 하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혹여 광물공사가 내년도에 법정 납입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하는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현재 정부 개정안 준비중)을 돌파구로 생가하고 있다면, 이 또한 지나치게 안이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 우윤근의원은, “광물공사가 해외자원개발에 쓰라는 돈을 국내 대기업인 동양시멘트에 빌려준 것 자체부터가 문제였다. 당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향후 동양시멘트 융자금 회수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해외자원개발 투자계획도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