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자료배포일 : 2013.10.18(금)	담당 : 김동석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한국은행 영세자영업자 총액대출한도(바꿔드림론) 1.5조원,

1년 실적이 목표액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1,140억원으로 매우 저조

⇒ 시행 1년만에 총액대출한도 5천억원으로 축소

◆ 한국은행은 작년 9월 고금리로 고통받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5년간 1.5조원(연간 3,000억원)을 지원해 약 15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1인당 이자절감액은 1,350만원(6년간)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1,140억원(8월 현재)으로, 당초 목표의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국은행은 실적이 부진하자 1년만에 영세자영업자 지원한도 1조 5,000억 중 1조원을 전용해 지원한도를 5,000억원으로 낮춰버림(13. 9.26)

◆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대출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타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최근 3개월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하는 등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문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임

◆ 이용섭 의원은“높은 이자로 고통 받는 영세자영업자들은 은행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대부분 이어서 연체 사실 등으로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은행은 이용 실적이 적다고 한도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중 은행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은행은 작년 9월 고금리로 고통받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은행권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준다며 영세자영업자 총액대출한도 1.5조원을 신설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목표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

ㅇ 한국은행은 저신용 영세자영업자(연소득 4,5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10등급)에 대해 기존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연 8.5% ~ 12.5% 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5년간 1.5조원(연간 3,000억원) 한도로 총액한도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12. 9.13)

- 한국은행은 약 15만명에게 평균 1,000만원의 대출을 하는 경우  1인당 이자절감액은 1,350만원(6년간)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함

ㅇ 그러나 금년 8월 현재 지원 실적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40억원에 불과함

- 당초 연간 3,000억원씩 5년간 15만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달 2,500명에게 250억원씩을 대출해야 가능하나, 현재 매달 1,000명 규모에 100억원 정도로 당초 목표의 40% 수준에 그침

ㅇ 한국은행은 실적이 부진하자 시행한지 1년만에 영세자영업자 총액대출의 지원한도를 1조 5,000억에서 5,000억원으로 낮춰버림(13. 9.26)

영세자영업자대출지원한도 지역별 대출실적

(2013.8월 금융기관 취급기준)

(억원, 건)

		건수		대출취급금액		계
전 체		12,672		1,140		건수	금액
수도권	서 울	2,913		262		7,518	682
	경 기	3,710		337
	인 천	895		83
충청권	대 전	332		29		1,107	96
	충 남	498		43
	충 북	277		24
호남권	광 주	277		26		767	66
	전 남	122		10
	전 북	368		30
영남권	부 산	1,050		90		2,782	255
	울 산	193		16
	경 남	673		63
	대 구	508		51
	경 북	358		35
	강 원	418		35
	제 주	80		7

□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우 총액한도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타 금융기관을 포함해 최근 3개월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하는 등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문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임

ㅇ 한국은행에서는 도입 초기라서 신청 건수가 적지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실적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월별 실적 확인 결과 7월을 기점으로 오히려 점차 줄어들고 있음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취급실적1)                                                                                                      (억원, 명)

	‘12.11월	12월	‘1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금액	76	100	125	103	107	194	159	127	146	107	89	1,333
인원	766	1,013	1,247	1,030	1,075	1,917	1,572	1,245	1,334	998	867	13,064

주 : 1) 캠코 보증실적 기준

□  이용섭 의원은 “높은 이자로 고통 받는 영세자영업자들은 은행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연체 사실 등으로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한국은행은 이용 실적이 적다고 한도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중 은행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