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hjw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한국은행 국정감사 (2013.10.18.금, 10시 한국은행)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0.5~1.0% 금리로 제공되는 총액한도대출,

중기대출 금리인하 효과 의문

-은행권 5%이상 가산금리 붙이고, 중기평균대출 금리보다 높게 판매,

시중은행의 금리별 건별집계 또한 부재-

【현황】

□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위하여 은행에 저리의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총한도	9.0	10.0	8.5	7.5	9.0	12.0
금융기관	4.0	5.0	3.5	2.5	4.0	7.0
지역본부	4.9	4.9	4.9	4.9	4.9	4.9

- 2013년 현재 시중은행 7조원, 한은 지역본부에 5조원, 총12조원을 지원하고 있음

- 총액한도 대출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는 무역금융(1.5조원), 중소기업 신용대출(1조원), 영세자영업자전환대출(1.5조원), 기술형 창업기업지원(3조원), 지방중소기업대출(4.9조원)이 있음

-‘기술형 창업기업지원’의 경우 올 4월 신설된 것으로, 창조경제의 육성 차원에서 도입된 3조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

【문제】

□ 중기대출 평균금리를 상회하는 총액한도대출 지원 프로그램

(연도말기준,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
총액한도대출금리			1.75	1.25	1.25	1.50	1.25	0.5∼1.00
중소기업 대출평균금리			7.31	5.65	5.68	6.00	5.66	4.90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1)
	무역금융	금리구간	5.58∼8.72	4.75∼7.85	4.90∼6.89	5.25∼6.69	4.45∼6.89	3.83∼6.42
		중간값	7.15	6.30	5.90	5.97	5.67	5.13
		중기대출 평균대비	-0.06	+0.65	+0.22	-0.03	+0.01	+0.23
	중소기업신용대출	금리구간	-	-	-	-	5.08∼7.57	4.84∼7.39
		중간값					6.33	6.12
		중기대출 평균대비					+0.67	+1.22
	영세자영업자전환대출	금리구간	-	-	-	-	8.00∼12.5	8.00∼12.5
		중간값					10.25	10.25
		중기대출 평균대비					+4.59	+5.35
	기술형창업기업대출	금리구간	-	-	-	-	-	3.41∼4.47
		중간값						3.94
		중기대출 평균대비						-0.96
	지방중소기업대출2)	금리구간	-	-	5.13∼6.39	5.07∼7.14	3.86∼6.08	4.02∼5.40
		중간값			5.76	6.11	4.97	4.71
		중기대출 평균대비			+0.08	+0.11	-0.69	-0.19

- 최근 5년간 총액한도대출의 지원을 받은 대출프로그램의 대부분이평균적으로 중기대출 평균금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 무역금융의 경우 2개 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0,01~0,65%이상 중기대출 평균금리 이상 금리가 형성되었음

- 중소기업 신용대출은 매번 0.67~1.22% 이상, 영세자영업대출은 최대 5.35% 이상 높은 금리를 받고 있었음

- 곧 시중은행들이 한은으로부터 1%대의 저리로 자금지원을 받음에도, 4~5%대의 가산금리를 붙여 중소기업에 대출하고 있는 것

【질의】

□ 총액한도대출의 목적은 저리의 대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하는데 있음

- 하지만 시중은행의 경우 높은 가산금리를 붙여 오히려 금리수준이 중기대출 평균을 상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총액한도대출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것 아닌지?

- 특히 10월 현재 은행의 수신금리가 2.63%이고, 총액한도대출로 제공되는 금리가 0.5~1.0%임. 즉 본 제도에 따라 은행들은 1.5~2.0%의 혜택을 보고 있음.

- 그럼에도 판매상품의 금리차가 유사하거나 더 높다는 점은, 은행이 저리자금의 혜택만을 취하고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닌지?

□ 매번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이 중기대출 감면효과가 있다고 주장

- 하지만 실제로 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사용했다고 보고한 각각의 대출 건에 대해 한은은 어떤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 주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 한은이 은행별 대출총액에 대해서는 금리를 확인하지만, 건별로는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한은의 관리감독이 부실함을 의미하는 것 아닌지? 이런 구조에서는 각 은행이 얼마든지 금리를 높여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