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2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경기도 재정부실은 예고된 인재,

재정운영 실패한 김문수 도지사 책임져야

경기도 재정결함 규모 1조5,740억원, 재정부실 “심각”

경기도 산하 공기업 부채 10조5,438억원, 2008년이 비해 “2배 증가”

박수현 의원, “사람을 살게 하고 곳간을 든든히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경기도가 재정위기에 빠진 것은 김문수 지사의 예산운용정책 실패에 따른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은 22일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60.99%와 62.86%로 예년에 비해 하락하긴 했으나 전국 평균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며, 재정력지수 또한 100에 근접하므로 타 시도에 비하여 나은 편인데도 재정위기를 초래한 것은 경기도의 재정운영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재정결함 규모 1조5,740억원에 이르러 IMF 이후 처음으로 본예산을 깎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을 정도로 재정부실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법정경비를 지원하지 못해 시・군과 교육청 주요사업에 차질을 빚고, 국비는 확보되었으나 도비 미부담액이 707억원에 달해 도민 숙원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이처럼 재정이 어려운 것에 대해 복지 지출의 급격한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을 비롯한 세수가 감소 때문이라며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재정이 부실해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몇 년 전부터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심각한 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재정위기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믿고 무사안일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 재정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지난해 본예산을 과도하게 잡아 실제 징수액과 4천억원 정도 차이가 났고, 2013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등 방만한 예산 편성 기조를 버리지 못했다.

무분별한 산하기관 예산지원도 한몫했다. 최근 5년간 출연금 및 출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납의무가 없는 출연금은 2008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김문수 지사가 재임한 지난 7년의 성적표를 보면 경기도의 재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임 첫해인 2006년 재정자립도는 68.8%였으나 올해는 60.99%로 크게 낮아졌다. 도내 32개 공기업 부채도 2007년 5조1,482억원에서 2012년 10조5,43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결국, 경기도의 재정이 악화된 주원인은 외부의 영향보다는 세수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세입추계를 방만하게 편성한 집행부의 무능과 안일이 빚어낸 인재(人災)라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김문수 지사는 내년 예산안 편성 시 무상급식 예산 874억원을 전액 반영하지 않겠다며 재정위기의 책임을 무상급식 등 복지지출 증가로 돌려 비판을 받았다.

박수현 의원은 “경기도정을 이끌고 있는 도백으로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의 탓만 하는 김문수 지사의 일련의 행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사람을 살게 하고 곳간을 든든히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인데 김 지사는 그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제라도 1200만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

○ 경기도 재정지수 현황

【재정자립도 연도별 변화】

구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립도	66.88	54.71	60.94	55.91	60.99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구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주도	68.71	59.20	63.32	58.35	62.86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구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력지수	102.76	99.20	98.39	98.09	97.91

○ 경기도 통합재정지수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통합재정수지1	△849,952	△1,025,637	△1,347,051	△1,730,126	△1,530,762
통합재정수지2	△100,720	△156,152	△46,315	△555,484	△198,662

자료출처 : 나라살림연구소

□ 통합재정수지1 = 세입-(지출+순융자)

□ 통합재정수지2 = 세입-(지출+순융자)+순세계잉여금

○ 경기도 산하기관 출자 및 출연현황

<출연・출자금 연도별 변화>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13,362,141	14,539,006	15,014,733	16,368,185	17,538,511
출연금(B)	139,992	297,124	350,010	290,616	313,897
비율(B/A)(%)	1.05	2.04	2.33	1.78	1.79
출자금(C)	20,000	51,044	48,000	30,792	0
출자금총액(D)	1,029,902	1,580,528	1,622,005	1,865,864	1,985,147
비율(C/A)(%)	0.15	0.35	0.32	0.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