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30 (수)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 경기광명갑/ 안전행정위)
	국회의원회관 729호 T.788-2326 F.788-0222 문의:김영민 비서관
	■ 2013년도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 충청남도 국정감사 / 주요 질의 요약 ]

1. 안희정지사 취임이후의 충청남도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대책 추진

- 농업혁신과 함께 실질적인 농어민 지원대책 확대해야

- 충남도민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해야

2. 내포신도시, 자족기능확충을 위한 현안과제

3. 지연되고 있는 태안 유류오염사고 보상대책

4. 송전탑건설 갈등 관련

- 당진과 서산지역은 제2, 제3의 밀양사태로 발전할 우려

5. 학생5명 목숨앗아간  해병대 캠프,

참여 학교 및 실시 장소 모두 충남이 전국 최다

6. 금강하구 갈등해소와 균형발전대책 관련

1. 안희정지사 취임이후의 충청남도

○ 안희정 지사의 민선5기 3년의 도정운영을 평가해 보면, 민주주의 원칙이 도정 곳곳에 스며들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충남의 발전상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음.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공약이행도 평가에서 ‘3년연속’ 최우수등급(SA)평가를 받았고, 전국최초로 셋째아이 이상 무상보육을 시행(‘11.7) 하는 등,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의 복지체계도 잘 구축해 나가고 있음.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혁신도 시대적 흐름에 따른 방향을 잘 잡았고, 전국적으로도 우수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

○ 특히, 도민의 도정참여가 확대된 것은 타 자치단체 까지 전파되는 등 매우 고무적인 일로 보임.

- 도민정상회의, 청소년정상회의, 도민예산 참여제, 도민 감사관제 등등

하지만, 충남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음.

1)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대책 추진

○ 서해안유류사고가 발생한지 6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피해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허베이특별법 개정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삼성 측에서는 피해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도의회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피해 배·보상 및 지속적인 주민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내년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유류피해관련사업의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함.

2) 농업혁신과 함께 실질적인 농어민 지원대책 확대해야

○ 농어촌의 발전이 없이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을 도약할 수 없음.

안희정 지사는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3농혁신(농가소득, 농가부채, 농수산식품 수출)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도 작게나마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음.

▪농가소득 : ’09) 29백만원 → ’12) 33백만원(13.8%↑)

▪농가부채 : ’09) 26백만원 → ’12) 19백만원(26.9%↓)

▪농수산식품 수출 : ’09) 413백만불 → ’12) 584백만불(41.4%↑)

○ 그러나, 현장의 농어촌 주민들은 단순히 사업을 확대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은 3농 혁신을 외칠게 아니라, 직불금 제도 확대 등 실질적으로 농어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음.

농어민 피부에 와 닿도록 도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어 농어업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농정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해서 파산 직전의 농촌․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임.

3) 충남도민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 충남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던 백제의 역사적·문화적 저력과 유독 많은 충신·열사를 배출한 정신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곳임.

따라서, 충남도민의 위상을 높이고, 국정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안 지사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봄.

이를 위해서는.

○ 첫째, 충청권이 국가의 행정·과학 기능 수행의 중심이 되는데 충남도가 앞장서야 함.

충남도의 천안시, 공주시와 맞닿아 있는 세종시가 2012년 7월 출범 했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2011년 5월 충청권에 유치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제정(‘10.12)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대전 신동·둔곡지구), 기능지구(천안, 세종, 청원)

세종시가 행정기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지원해야 충청권이 국가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원이 인근 충남도를 배제하고 세종시에 집중된다던가, 세종시로 인해 발전이 저해 된다던가 하는 것도 분명히 옳지 않음. 세종시, 대전시 등과 함께 상생협력방안을 잘 마련해 주기를 바람.

○ 둘째, 충남의 문화적 저력과 가치를 한단계 더 격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세계대백제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같이 백제문화를 재조명하고, 인삼산업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할 것 같고, ‘한산모시문화제’ ‘전국 연극제’와 같은 행사도 전국단위로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해야

○ 충청남도와 15시군지자체의 경우에도 정규직 공무원이 16,819명, 비정규직근로자 5,282명, 민간위탁간접고용근로자 1,285명(7개 지자체만 보고 됨)으로 정규직대비 비정규직은 35%를 차지하고 있음.

○ 기간제근로자들이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계약해지와 반복재계약으로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만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충남도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자체들을 견인해야 함.

2. 내포신도시, 자족기능확충을 위한 현안과제

○ 출범 10개월을 넘긴 충남 ‘내포신도시’의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며 신도시 형성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음.

그 중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충남경찰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신도시 1단계 사업인 행정타운 건립에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함.

○ 하지만, 기반조성사업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기관·단체 유치 등 시설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1) 주진입도로, 제2진입도로 등과 같은 도로 건설

2) 장항선 복선전철, 서해선 복선전철 등과 같은 국가철도망 구축

3) 내포신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정부 공공기관 이전 지원

4)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등과 같은 과제도 아직 산적해 있음.

그만큼 안희정 지사와 도 공무원들의 정부를 상대로 한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음.

내포신도시가 서해안 시대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주기를 바람.

3. 지연되고 있는 태안 유류오염사고 보상대책

○ 태안 유류오염사고가 발생(’07. 12)한 지 6년째가 되는 현재까지,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 배․보상 및 피해지역 경기회복 지연되고 있음.

허베이특별법 개정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삼성 측에서는 피해민의 현실적인 보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정부와 충남도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보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이행이 필요함.

○ 특히, 피해지역주민들과 도의회에서는 안희정 지사께서 삼성에 직접 찾아가 해결하려는 모습도 없고, 시위에 참석한 경우도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올해 7월달에 충남도가 해양수산국을 신설하여 유류피해 업무를 확대강화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피해도민들은 실질적 보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의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음.

안희정 지사가 피해민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삼성과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함.

4. 송전탑건설 갈등 관련

○ 최근 밀양지역「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전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이치우 할아버지의 분신자살(2012년 1월), 현재 경찰 12개 중대 1,000여명의 공권력 투입 및 지역주민들과 물리적 충돌 등

○ 현재 충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 및 송전탑이 있어,

당진과 서산지역은 제2, 제3의 밀양사태로 발전할 우려가 있음

◈ 송전탑 관련 갈등상황

❍ 공 사 명 : 345㎸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 공사규모 : 35.5㎞(철탑 86기)

- 경과지역 : 당진시(송악ㆍ신평ㆍ우강), 아산시(염치ㆍ인주ㆍ영인ㆍ음봉)

- 사업기간 : ‘03.11 ~ ’15.6

❍ 공 사 명 : 기설 345㎸ 신당진-태안화력 송전선로 전선교체사업

- 공사규모 : 42㎞(철탑 126기), 전선교체(ACSR ⇢ HTACSR)

- 경과지역 :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일원

- 사업기간(예정) : ‘13.12 ~ ’14.12

○ 송전탑 건설 관련 갈등 유발 원인은 원거리의 지방에서 대규모 전력을 생산하여 대도시 또는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전력 생산・공급 체계와 대형 철탑에 의한 생활환경,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한데 있다고 판단됨

앞으로, 송전탑 건설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력생산・공급체계를 탈피, 수요자중심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을 활성화 하여야 함.

5. 학생5명 목숨앗아간  해병대 캠프,

참여 학교 및 실시 장소 모두 충남이 전국 최다

○ 지난 7월 18일,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충남 태안의 한 사설 해병대 캠프 참여 중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올해 1학기에 전국 초중고에서 실시된 해병대 캠프 145건 중 40건이 충남에 소재한 학교가 참여하였는데, 이는 전국 광역시․도 단체 중 가장 많은 비중임.

특히 이 캠프가 실시된 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태안군(충남 소재)에서 실시된 캠프가 72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이 사고 이후 국방부, 안행부 등은 ‘사설 해병대 캠프’ 참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충남도의 서해안인 태안군이 위치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충남도의 학생들이 해병대 캠프 참여율이 높은 것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음.

충남도지사는 교육청과 함께 도내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이 자주 찾는 도내의 사설 수련시설에 대해 철저한 안전점검과 지도감독으로 다시는 소중한 학생들의 생명이 위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6. 금강하구 갈등해소와 균형발전대책 관련

○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관련 충남(서천)과 전북(군산)의 이해관계가  수년째 대립하고 있음.

- 서천군은 금강 수질개선, 연안 수산업 황폐화, 장항항 기능상실 등의  문제로 하굿둑 일    부를 철거하고 해수유통이 필요하다는 입장.

- 군산시는 금강하굿둑은 농･공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용수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용수확보 대안 없는 해수유통은 절대불가 입장.

○ 최근에 들어서는 해수유통 뿐만 아니라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 개발 및 해상 풍력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

시 설 명	준공 시기	주 요 기 능 및 사 업 내 용	갈등 쟁점
금강하구둑	1990	□공급량 365백만톤(농업 244/ 공업 121) □전북 3억톤(82%)/ 충남 65백만톤(18%)	(서천) 해수 부분유통 (군산) 해수유통 불가
군산항 북측도류제	1997	□표사 유입 및 파랑내습 방지(길이 7.1㎞)	(서천) 일부 개방 (군산) 현상태 유지
군산국가산단	2007	□군산 소룡동, 산업단지 조성(28,390천㎡)
군산LNG복합화력발전	2009	□설비(700㎿급 1기), 온배수(140만톤/일)
군장대교	2015	□연장 3.185㎞, 폭 20m(4차선)
군산내항 준설토 투기장	-	□항구 및 항로 준설토 적치(면적 207만㎡) □친수시설(레저‧관광) 개발구상	(서천) 원상 복구 (군산) 개발‧활용
군산항 해상 풍력발전단지	2014	□설비(200㎿급), 모니터링동 800㎡	(서천) 추진불가 (군산) 시범단지추진

금강하구(연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한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충남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