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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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구기관, 활용도 안 된 특허 유지비용에 매년 수십억 원 지출 - 지난 3년간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전체 특허 중 67.2% 활용안되 - 출연연 보유특허 중 활용안된 특허를 유지비용만 3년간 84억원, 연간 28억원 쓰여 - 특히, 특허 5건 중 1건은 특허등록 후 5년간 활용되지 못한 ‘휴면특허’

□ 지난 3년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 20곳이 보유한 특허 중 기술이전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특허비율은 67.2%며, 이런 특허를 유지하는 데에만 연간 약 28억원의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활용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 20곳의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는 총 78,441개로 이중 32.8%인 25,754개만이 활용되었고, 나머지 67.2%는 활용추진중이거나 미활용특허로 남아있었다.

□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각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전체 특허 중 활용되지 못하고 활용추진 중이거나 미활용 된 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총 8,447백만 원으로 연간 약 28억 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 전체 보유특허 중 특허등록 후 활용되지 못하고 5년을 경과한 ‘미활용특허’가 지난 3년간 평균 18.5%를 차지하는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특허 5건 중 1건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휴면특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2010년 이후 매년 ‘미활용특허’는 늘어나고 있는데 2010년 3,991개였던 ‘미활용특허’는 2013년 4월 현재 6,412개로 1.6배 증가해 전체 보유특허의 2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난 3년간 정부 출연연구기관들 중 ‘미활용특허’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천문연구원으로 평균 42.9%였으며, 다음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42.0%, 에너지기술연구원 36.7%이 뒤를 이었다.

□ 이상일 의원은 “국가 R&D에 대한 투자증가와 정부 출연연들의 우수한 연구 성과들로 보유특허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런 특허를 기술이전 등으로 확산하거나 활용하는 비율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미활용특허 등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특허사업화 전담인력 확충이나 성과확산시스템 구축 등의 대안을 마련해 특허상용화와 특허기술이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상일의원실 김균태비서관(☎ 02-784-58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2010년도~2013.04월 현재 특허보유현황

(단위 : 개, %)

	총보유특허 (A)	기활용특허 (B)	활용추진특허 (C)	미활용특허 (D)	특허활용률 (B/A)	활용되지 않은 특허비율 ((C+D)/A)	미활용특허비율 (D/A)
2010년	23,651	7,769	11,891	3,991	32.85%	67.15%	16.87%
2011년	25,029	8,344	12,173	4,512	33.34%	66.66%	18.03%
2012년	29,761	9,641	14,068	6,052	32.39%	67.61%	20.34%
2013.04월 현재	31,293	10,066	14,815	6,412	32.17%	67.83%	20.49%

1.1 기활용특허 : 기술실시(실시권 허여 등) 중인 특허

1.2 활용추진특허 : 활용되지 않은 등록특허 중, 등록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특허

1.3 미활용특허(휴면특허) : 활용되지 않은 등록특허 중, 등록 후 5년을 경과한 특허

※ 자료 : 정부 출연연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이상 20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