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4 (목)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2013 정무위 국정감사

<기술신용보증기금>

□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해야 (p.1)

- 창업의지 꺾고,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족쇄

□ 창조경제 외치지만, IP 보증 실적은 제자리 수준 (p.4)

- 건당 평균액은 ’09년 보다 낮아

- IP 가치평가 객관화하고, 투자 확대해야

□  기보, 도산 위기 한계기업에 오히려 보증규모 늘려 (p.6)

- ’08년 5,756억에서 ’13년 8,502억으로

- 한계기업 사고율, 전체 보증의 3배·대위변제율 2.5배

<한국거래소>

□ 코넥스 시장 투기와 사기 방지 대책 마련해야 (p.9)

- 규제회피 목적으로 코스닥에서 코넥스로 상장 전환하는 대책 마련해야

- 영국 최대의 주가조작 사기 사건, Langbar International 교훈 되새겨야

국정감사 정 무 위	기술신용보증기금	2013.10.24 (목) 김영환 의원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해야

- 창업의지 꺾고,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족쇄

□ 최근 정부 및 벤처 업계에서 창업자 연대보증을 폐지해서 창업 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벤처 창업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많음.

o 연대 보증제로 기업의 채무가 기업가 개인의 채무로 설정됨. 모든 창업자를 잠재적 모럴 해저드로 간주한 것.

o 회사가 부도 날 경우, 법률적 재판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개인 재산 몰수에 들어가겠다는 것

※ 제3자 연대보증은 2013년 7월 전면 폐지

□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2년 13.9%.

o 같은 기간 대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13.1%와 10.6% 보다 높고 훨씬 성장속도가 빠름.

o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2010년 기준 6배 이상 높음(3.9명 대 25.5명)

※ 미국의 벤처기업 ’12년 총매출 250조, 총고용 140만. 벤처기업 4%가 일자리 60% 창출

□ 그러나,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는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의 주요 걸림돌.

“연대보증 때문에 한번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창업을 하거나 도전하려는 사람한테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주거든요. 한번 실패하면 그것으로 그냥 패자가 돼서 끝나 버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토론회. 2013.1.27)

“연대보증을 섰다가 그 빚을 못 갚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는게 한국의 현실. 창업을 독려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창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제도”

“지금 이런 현실에서는 저도 솔직히 젊은이들에게 창업하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거든요.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우 카카오톡 대표. 2013년 4월 29일 인터뷰)

(사)창조경제연구회*, 9월23일까지 ‘1만 기업인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서명운동’ 실시

* (사)창조경제연구회: 벤처기업협회,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한국엔젤투자협회, 넥스트소사이어티 재단 등 참여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목표는 기술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지원임. 기보가 폐지를 반대하고 있지만, 창업자 연대보증은 벤처기업 창업에 손톱 밑 가시가 아니라 척추에 박힌 대못이 되고 있음.

⇒ 창업자 연대보증이 창업활성화의 장애물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기보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창업자 연대보증은 총 21,540건으로 1만6천개 기업에게 연대보증의 족쇄를 채우고 있고, 그 액수는 무려 3조6천억원에 달함

<기보의 창업자 연대보증 제공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13.9.30일 현재
연대보증인 있는 창업보증건수	21,540
보증잔액	36,626
보증업체수	16,027

(직접보증기준, 창업후 5년이내인 업체의 보증건에 대한 연대보증현황임.)

⇒ 기보가 제공하는 창업자 연대보증건수가 매우 높음. 결국 창업자 연대보증을 폐지하기 위해선 기보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폐지에 대한 입장은?

□ 창업자 연대보증이 없어질 경우, 70조원의 국가 편익과 2조1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는 연구 발표가 있음.(창조경제연구회 ‘창업자 연대보증해소’ 포럼. 2013.9.24)

□ 기보가 창업자 연대보증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거둬들이는 금액은 현재 3조6천억원의 보증잔액 중 겨우 203억원(4.2%)에 불과함. 연대보증 폐지의 편익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o 정부가 외치는 창조경제가 203억 때문에 막혀있는 꼴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합치면 60조원의 보증잔액 중 연대보증을 통해 회수하는 금액은 0.5% 정도인 3000억 수준

⇒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보다 융자가 활성화된 현실에서 대부분의 창업가는 연대보증을 통한 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 그런데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는 특히 성실한 창업가와 기업인까지 부실 기업인, 예비 범법자로 몰아 창업 의지를 저해하고 재기를 가로막고 있음.

⇒ 청년 벤처 창업은 아이디어나 기술에 기반하고 있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실제 실리콘 벨리의 성공한 벤처 기업들은 평균 2.8회의 실패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 창업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주고,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국가가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 경험은 없지만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창업을 하려는 청년 기업가, 실패의 경험으로 재창업을 이루려는 기업인에게는 창업자 연대보증은 족쇄에 불과함.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는 창조경제의 첫 걸음이 될 것임. 대책은?

국정감사 정 무 위	기술신용보증기금	2013.10.24 (목) 김영환 의원

창조경제 외치지만, IP 보증 실적은 제자리 수준

- 건당 평균액은 ’09년 보다 낮아

IP 가치평가 객관화하고, 투자 확대해야

□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특허권, 저작권 등 인간 창조활동으로 만들어낸 무형자산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식재산(IP) 보증 지원 사업을 진행 중.

□ 하지만, IP에 대한 객관화가 어렵고, 대출금 환수가 어렵다는 관성화된 인식으로 그 실적이 부족한 상태임.

o 건당 평균액은 2010년 1.9억에서 2012년 1.8억, 2013년 9월 기준 1.81억으로 줄어듦.

o 게다가 월평균 건수와 금액을 보면, 2010년 56건 107억에서 2012년 92건 166억으로 늘어난 후 2013년 9월 기준 77건 139억으로 줄어듦.

지식재산(IP) 보증 지원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건수	675	756	1,110	695
금액	1,285	1,408	2,002	1,256
건당 평균액	1.90	1.86	1.80	1.81
월평균 건수/금액	56/107	63/117	92/166	77/139

□ 기보는 IP 보증사업으로 2006년 1월부터 시행해 오던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을 2013년 8월 5일부터 ‘지식재산(IP) 평가보증’으로 재설계해 보증비율과 지원한도를 늘리고, 보증료를 감면해주는 우대사항을 반영함.

IP 기업 우대사항

구 분	「우수 지식재산(IP)」* 사업화 기업	「일반 지식재산(IP)」** 사업화 기업
보증비율	85% → 95%	85% → 90%
보증료 감면	0.5%	0.3%
지원한도	50억	30억

* 기술사업평가등급 BBB 이상, 기술 추정가치금액 5억원 이상

**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

□ 현 정부의 국정 화두인 ‘창조경제’와 ‘창조금융’에 따른 조치인데 비해 IP 보증은 그 실적이 저조함.

o 2013년 8월에는 35건 57억으로 월평균 지원규모보다 낮고, 9월에는 85건 151억원으로 평균 이상이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임.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IP 보증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아직 실적이 부족한 상황임. 기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참여 또한 더디고 저조할 수밖에 없음.

⇒ IP 평가를 객관화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무형의 지식재산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그 자본을 종자돈 삼아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함.

⇒ 또한, IP가 실제 사업화가 되지 못할 경우, 기술탈취 혹은 특허분쟁 등으로 사장될 우려가 큼. IP에 대한 기보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대책은?

국정감사 정 무 위	기술신용보증기금	2013.10.24 (목) 김영환 의원

기보, 도산 위기 한계기업에 오히려 보증규모 늘려

- ’08년 5,756억에서 ’13년 8,502억으로

- 한계기업 사고율, 전체 보증의 3배·대위변제율 2.5배

□ 2008년 이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한계기업에 제공한 보증규모를 보면, 2012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해 2013년 8월 현재 총 1,016개 업체에 8,502억 원에 달함 [표1 참조]

※ 한계기업 : 휴업․폐업․파산․회생절차 진행기업, 금융질서 문란기업, 악성연체로 회생이 어려운 기업 등,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저촉기업

- 최근 2개년간 연속 자기자본 전액잠식기업, 최근 2개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최근 3개년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인 기업

※ 한계기업이 산업 내에 계속 존재하면 다른 기업들의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한계기업이 많은 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양용현 KDI 경쟁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중소기업 정책금융 현황과 개선방안 2013.10.18.)

□ 기보는 2009년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에 따라 한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힘.

⇒ 2009년 한계기업에 대해 보증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회생이 어려운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을 계속 늘린 이유가 무엇인가?

⇒ 기술수준이 높다고 보증 지원을 계속하다가 이후 회수를 못한다면 결국 다른 건실한 기업이 지원을 못 받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편입되었다면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닌가? 그러한 기업을 수시로 추적하여 보증을 빨리 회수했어야 되지 않나?

□ 기보의 보증지원을 받은 한계기업 사고율은 2013년 8월 현재 7.8%로 전체 사고율인 2.6%의 3배(2012년에는 4배)

o 한계기업 대위변제율은 5.4%로 전체 대위변제율 2.1%의 약 2.5배(2012년에는 3.7배)임.

o 결국 한계기업에 대한 부적절한 보증으로 공사 재정만 어려워 진 격.[표1,2 참조]

⇒ 현재 기보가 한계기업 지원을 계속 늘린 탓에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다른 유망한 기업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자격이 없는 기업에 돌아가고 있는 것임. 견해는?

⇒ 심각한 부실위기에 처한 한계기업을 억지로 연명하게 하기 보다는 통합도산법에 의한 법인회생(법정절차) 또는 파산 절차로 유도하고, 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표1] 한계기업 보증규모, 사고, 대위변제, 회수 현황

[단위:개,억원,%]

2008년						2009년
업체수	금액	사고율	사고 금액	대위 변제액	회수 금액	업체수	금액	사고율	사고 금액	대위 변제액	회수 금액
607	5,756	14.3	821	441	206	745	6,997	12.3	862	714	394
2010년						2011년
871	8,030	15.0	1,208	755	243	913	8,082	14.1	1,141	773	460
2012년						2013.8월
909	7,777	16.7	1,299	1,172	406	1,016	8,502	7.8	662	461	166

주) 사고금액의 경우 순증금액(발생-정상화) 기준임, 대위변제액의 경우 순증금액(발생-회수) 기준임(이하동일)

주) 회수금액의 경우 구상채권원금 및 특수채권원금 회수금액의 합계임(이하동일)

[표2] 전체 사고율, 대위변제율 현황

[단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월
부실률	6.1	4.3	4.7	5.1	5.1	2.6
대위변제율	3.9	3.6	3.7	3.6	4.0	2.1

주) 직접보증 기준임

주) 부실률=사고순증금액/보증잔액

주) 대위변제율=대위변제순증금액/보증잔액

국정감사 정 무 위	한국거래소	2013.10.24 (목) 김영환 의원

코넥스 시장 투기와 사기 방지 대책 마련해야

- 규제회피 목적으로 코스닥에서 코넥스로 상장 전환하는 대책 마련해야

- 영국 최대의 주가조작 사기 사건, Langbar International 교훈 되새겨야

□ 7월1일 개설된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에 비해 상장요건, 공시, 그리고 지배구조 요건을 대폭 완화함.

o 상장요건의 경우 코스닥은 자기자본 30억(벤처는 15억) 초과, 매출 100억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을 초과해야 함. 반면 코넥스의 경우 자기자본 5억, 매출 10억, 순이익 3억 중 하나만 충족하면 상장요건을 만족함.

o 공시제도의 경우 코스닥은 공시의무가 64개에 달하지만, 코넥스는 29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됨.

o 지배구조의 경우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등 지배구조 요건도 대폭 완화함.

⇒ 현재 26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음. 26개 기업 중에서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는가?

⇒ 매출액 1000억, 당기순이익 30억이 넘는 우량 기업들도 있지 않나?

⇒ 코스닥에 상장해도 충분한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공시와 지배구조 부담, 즉 규제회피를 목적으로 코넥스에 상장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코넥스를 통해 성장성을 확보하고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기 위해 코넥스에 상장한다고 답변 예상)

⇒ 코넥스는 1995년에 설립된 영국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최근 영국 AIM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세금과 규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영국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에서 AIM으로 전환한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임. 2005년에 40개 기업이 LSE에서 AIM으로 전환했지만, AIM에서 LSE로 상장한 기업은 2개에 불과함.

⇒ 최근 동양사태에서 보듯이, 할부금융업 등록을 했다가 규제차익을 노려 대부업으로 등록 전환한 동양대부가 동양사태의 핵심 역할을 했음. 세금과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스닥 상장을 폐지하고 코넥스에 상장하는 기업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는가?

□ 2005년 말 영국 최대의 주가조작 사건, 영국 AIM에 상장된 Langbar International 사기 사건 발생.

o Langbar는 2003년 6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버뮤다에 설립한 후, 2003년 10월 AIM에 상장

o Langbar는 아르헨티나 건설 계약, 브라질 금광 투자, 러시아 가스 투자, 브라질 은행(Banco do Brasil)에 6억 달러 상당의 예금 보유 등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조작 후 차익 실현

o 8억 달러 상당의 금융 사기로 메릴린치 등 투자자 손실을 입히고, 지정자문인  Nabarro Wells는 2007년 10월 신의성실 위반 등의 이유로 50만 달러의 벌금을 받음

o 이에 미국 증권거래소 Roel Campos는 2007년 3월 영국의 AIM에 상장된 기업의 30%는 1년도 되지 않아 상장 폐지된다며, AIM은 사실상 카지노와 같다고 비판하기도 함.

⇒ 코넥스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4억원에 불과하고 26개 종목중 14개 종목만이 가격이 형성될 정도로 거래 실적이 부진한 것이 현실임.

⇒ 2012년 코스닥에서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은 91.6%를 차지하는 반면, 코넥스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은 53.5%에 달함. 이런 이유로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입장은?

⇒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보고의무위반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2008년 180건에서 작년 282건으로 57% 증가했음. 코넥스의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영국 AIM처럼 카지노와 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함.

⇒ 상장과 공시 의무가 대폭 완화된 코넥스에서 정보 열위에 있는 개인투자자가 허위 공시 등 불공정거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함. 또한,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자 참여를 확대하는 순간, 카지노와 사기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 할 것임.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