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4 (목) 한국수자원공사 총 17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 T.784-5603 / F.788-0292

□ 지자체 수돗물 누수율 평균 10.4% 수준 태백시가 58.6%로 전국 가장 심각

- 상수도관 누수율 발생, 강원도가 23%, 경북 22.2%, 전남 21.6%로 TOP 3

□ 4대강 사업 검증은 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야

- 중립성 논란 잠재울 것

□ 환경운동으로 포장해 인천국제공항 건설 필사 반대했던

이미경 의원, 김정욱 교수

- 이미경 의원, 한국여성단체연합 부회장으로 인천국제공항 반대 적극 참여

- 김정욱 교수, “영종도 신공항문제 공동대책협의회”회장으로 적극 주도

□ 환경운동으로 포장해 국책사업 반대만 일삼는 시민단체

- 환경 관련 시민단체 더 이상 정치운동 하지 말아야

□ 4대강 반대를 위한 허위주장으로 인지도 올리고

19대 총선당시 민주당“비례대표” 지원했던

정치 지향적인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시민단체를 등에 업고 민주당에 4대강 관련 허위자료 제공

□ 4대강 현장조사 결과 '보 안전성에 전혀 이상 없음' 확인

- 민주당, 시민단체 등이 주장한 ‘보 붕괴시작’ 은 정치공세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13년 10월 24일(목), 제320회 정기회>

1. 지자체 수돗물 누수율 평균 10.4% 수준

태백시가 58.6%로 전국 가장 심각

- 상수도관 노후화 등으로 누수율 발생, 강원도가 23%, 경북 22.2%, 전남 21.6%로 TOP 3 -

▣ 현황 및 문제점

0 전국 상수도 누수현황 자료에 따르면(파일첨부),

- 누수율은 전국 평균은 ‘10년 10.8%, ’11년 10.4% 수준이며,

0 광역자치단체별 누수현황을 살펴보면,

-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3.8%와 6.9%로 양호한 편이고,

- 강원도가 23%, 경북이 22.2%, 전남이 21.6%로 가장 심각한 3 곳

(단위: %)

순위	지자체	2010	2011
-	전국	10.8	10.4
	서울	4.2	3.8
	부산	5.1	5.0
	대구	9.0	7.0
	인천	8.5	9.5
	광주	13.2	11.9
	대전	9.3	6.4
	울산	9.3	6.9
	경기	7.4	6.9
	강원	21.7	23.0
	충북	9.2	9.2
	충남	15.2	15.1
	전북	20.5	19.0
	전남	22.3	21.6
	경북	21.6	22.2
	경남	20.8	20.5

※ 2011년 통계가 가장 최근 자료임

0 시군구별로 누수율이 심각한 곳으로는(파일첨부),

- 강원도의 경우 : 태백시가 58.6%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 뒤를 이어 정선군이 49.4%로 전국 2위, 동계올림픽이 예정된 평창(2018년 2월 9일)의 경우 42.7%로 심각함

- 경기도의 경우 : 연천군 32.4%로 가장 누수가 심각하고, 뒤를 이어 가평군이 25.1%, 여주가 13.7%임. 연천군의 경우 2010년 27%에서 2011년 32.4%로 급격한 누수 증가

- 이 밖에 경북 영주시의 경우 46%, 문경시 43.3%, 경남 의령군의 경우도 40.1%로 누수율이 심각한 수준임

▣ 질의

0 일부 지자체의 경우 누수율이 50%를 육박함(태백시의 경우 58.6%로 절반 이상). 수돗물의 절반 이상이 줄줄 새고 있다는 의미로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견해는?

0 노후화된 상수도의 교체, 보수를 위한 예산확보에 지자체와 정부당국이 더욱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수공도 관련 업무협조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견해는?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13년 10월 24일(목), 제320회 정기회>

2. 4대강 사업 검증은

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야

- 중립성 논란 잠재울 것 -

- 과거 1. 경부고속철도(KTX) 안전성 문제 제기되었을 때,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美 WJE에 안전진단 의뢰

2. GB제도 개선안 평가보고서 英 도시농촌계획학회 의뢰 -

▣ 현황

0 감사원은 국토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 지난 2012년 5월 14일부터 7월 11일까지 토목․수자원 및 환경분야 감사에서

0 감사결과,

-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예상”되며

- 향후 “보 내구성을 위한 보강공사,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대책 및 합리적 준설방안 필요”하다고 발표

- 야당, 시민단체 등 총체적 부실이라고 주장

(감사원도 안전에 당장 위험 없다함)

▣ 4대강 사업 검증 추진 = 중립성 문제로 논란

0 결국 4대강 관련하여 논란이 일자 정부는 사업 전반에 검증 추진

0 지난 정부 추진방안

- 총리실 주관하에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행정절차 등 검증을 지원하고 학회중심의 민간 검증단을 구성, 점검 ․ 평가 일체 일임

(분야별 대표 학회인 토목학회(수자원), 환경공학회(환경), 농공학회(농업), 문화관광연구원(문화관광)이 공동주관으로 참여

0 새정부 추진

- 중립적 검증단 구성 및 검증시행 전 검증방식 확정하고

- 총리실에서 검증지원조직 설치하고 2ㅣ난 6월 출범

- 이후 조사평가위원회가 중립성 문제로 논란

(장승필 위원장 출범 1주일만에 사퇴)

▣ 사례1) KTX 안전점검 용역의뢰 사례

(美 WJW사 – 안전진단 전문기관)

0 점검 사유

- 고속철도 건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외국 전문기관의 점검 및 확인

0 용역기간 및 금액

- 1차:‘96.8.1 ∼‘97.1.31 (6개월) US $ 2,828,535 (약 31억)

- 2차:‘97.8.1 ∼‘98.1.31 (6개월) US $ 1,070,000 (약 12억)

0 용역결과(美 WJE사)

1. 전반적으로 시공품질 우수, 구조물은 매우 튼튼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음

2. 구조물 규격의 정확도와 조밀한 철근의 배열상태 등이 미국의 건설수준과 비교시 동등 이상임

3. 다만 콘크리트 배합, 타설 및 마감작업의 개선이 필요함

4. 최종결과: 점검개소 1,131개소 중 702개소(62.1%)는 보수가 불필요하며, 나머지 개소도 보수작업으로 시정 가능하여 전체적으로 이상 없음

0 정부 후속조치

각 유형별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WJW사의 보수시방서에 따라 철저히 보수 완료

▣ 사례2)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 평가 보고서

(英 도시농촌계획학회 의뢰)

0 점검 사유

- 1997년 대선공약으로 나왔던 그린벨트 해제 관련하여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는 등 논란

0 용역기간 및 금액

- ‘98 ∼‘99.4  (2억 7,900만원; 당시 가격)

0 용역결과 (英 도시농촌계획학회)

1. GB제도는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적정한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계획수단중 하나, GB구역의 유지 그 자체가 정책 목표는 될 수 없음

2. GB제도가 대도시 지역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결코 성공적인 제도라 할 수 없음

3. GB제도 목적은 명백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이며 자연환경 보호나 인구집중방지에 있지 않음

4. 결론: 한국의 GB구역은 영국의 그린벨트와 여러면에서 다름. 한국과 같은 산악국가에서도 GB제도는 필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나 영속적인 것은 아님.(도시계획 차원에서 필요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정가능)

5. GB 해제 및 조정은 환경평가와 같은 기술적인 기준이 아닌 광역도시계획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

▣ 질의 및 대안

1. 중립적 검증단 다시 구성한다고 해도 결과에 대해 논란여부 다시 발생

2. 특히 학회 주도로 한다고 해도 공신력에 문제 제기 우려

3. 사례1) 고속철도 안전문제 논란 있었을 때 외국기관에 안전진단 의뢰

(美 WJW사 – 안전진단 전문기관)

사례2)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 평가 보고서

(英 도시농촌계획학회 의뢰)

0 4대강과 관련한 검증을 KTX 안전진단 사례와 같이 외국에 맡겨서 결과를 얻는 것에 대한 견해는?

- 차후에 결과에 승복하고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13년 10월 24일(목), 제320회 정기회>

3. 환경운동으로 포장해 인천국제공항 건설

필사 반대했던 이미경 의원, 김정욱 교수

- 공해추방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전신), “영종도 신공항문제 공동대책협의회” 구성해서 인천공항 건설 극렬 반대 -

- 이미경 의원, 한국여성단체연합 부회장으로 인천국제공항 반대 적극 참여 -

- 김정욱 교수, “영종도 신공항문제 공동대책협의회”회장으로 적극 주도 -

▣ 현황 및 문제점

0 인천공항 반대하던 이미경 의원, 김정욱 교수

- 4대강 보안전성 본질, 흐리지 말아야

1. “영종도 신공항문제 공동대책협의회” 인천 국체공항 극렬 반대

- 국토발전의 불균형, 투자의 비효율성 주장

- 환경파괴(갯벌 매립 = 활주로 주저앉는다, 철새와 충돌)

- 24가지 문제점을 파헤친 “영종도 신공항, 문제점과 대안” 발간

2. 4대강 허위주장 = 이미경 의원, 김정욱 교수, 제자 박창근 교수

- 바닥보호공 손상으로 보 붕괴?

⇒ 바닥보호공 일부손상은 보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없음

- 낙동강 합천․창녕보 파이핑? = 결국 단순와류 현상

⇒ 만약 파이핑 이었다면 이미 보는 무너졌을 것

▣ 질의(지적사항)

0 이미경 의원․김정욱 교수, 과거 환경운동시절을 기억한다면 억지주장 하지 말아야

# 붙임1 - 인천국제공항 건설 반대했던 “영종도 신공항문제 공동대책협의회” 명단

0 환경과 공해연구회 회장 김정욱 교수 제안으로 ‘공해추방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로 구성된 “영종도 신공항문제 공동대책협의회” 출범

공해추방운동연합 의장 김정욱 교수

공해추방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열․서진옥․이덕희

이미경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손학규 당시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변호사 고영구, 화가 김용태, 한겨례사회연구소 이사 김재훈,

평화신문 편집위원 김정남,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사무국장 김재규,

시인 김지하, 통일학회장 김흥식, 변호사 박용일,

목포녹색연구회장 서한태, 실천문학사 대표 송기원,

영남대 정외과 교수 이수인, 서울대 체육과 교수 이애주,

아동문학가 이오덕, 연출가 임진택, 서민투련 위원장 이부영,

핵전쟁방지의사협의회 국제이사 전홍준, 평화연구소 소장 조성우,

변호사 조영래, 건축가 조건영, 도서출판 아침 대표 정동익,

가톨릭농민회 지도신부 정호영, 단국대 농업경제학 교수 장원석,

가톨릭농민회 사무국장 정성헌,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최재현,

동광출판사 대표 최동전, 향린교회 목사 홍근수,

서울대 의대교수 황상식 등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13년 10월 24일(목), 제320회 정기회>

4. 환경운동으로 포장해

국책사업 반대만 일삼는 시민단체

- 환경 관련 시민단체 더 이상 정치운동 하지 말아야 -

▣ 현황 및 문제점

0 환경운동 한다는 시민단체 = 더 이상 정치운동 말아야

1. 반대만)

- 경부고속도로 (달릴 차 없다 = 부유층 유람 길)

- 인천국제공항 (갯벌 매립 = 활주로 주저앉는다, 철새와 충돌)

- 새만금사업 (제2의 시화호 전락우려, 경제성 없음)

- 경부고속철도 KTX (천성산 도롱룡 살리기 but 왕성한 번식력)

- 포항제철 (철 만들어 어디 쓰나? 자원낭비, 전시용, 밥이나 해결)

2. 침묵일관)

- 그린벨트 해제 정책 = 환경훼손 (김대중 정부)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 무분별한 국토개발 (노무현 정부)

▣ 질의(지적사항)

0 환경운동 한다는 시민단체의 경우도? 더 이상 정치운동 하지 말아야

0 순수한 환경운동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13년 10월 24일(목), 제320회 정기회>

5. 4대강 반대를 위한 허위주장으로

인지도 올리고 19대 총선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지원했던 정치 지향적인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시민단체를 등에 업고 민주당에 4대강 관련 허위자료 제공 -

▣ 현황 및 문제점

0 정치지향적 성향의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민주당의 4대강 관련 허위 자료 등 정보제공

1. “아니면 말고식 주장”; 대운하, 파이핑과 누수로 보 붕괴?

= 아직까지 붕괴된 적 없음을 어떻게 설명?

2. 4대강 반대주장으로 인지도 올리기

3.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지원 = 낙천

4. 대선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 멘토단

5. 구조공학이나 지반공학 전공이 아닌 지하수 전공(하천과 수자원)

▣ 질의

0 정치 지향적 주장만 일삼는 어용학자의 논리를 받아 그대로 활용?

- 반대주장만 일삼는 민주당은 현실 직시해야?

0 계속 정치할 생각이 있는지? (민주당으로?)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13년 10월 24일(목), 제320회 정기회>

6. 4대강 현장조사 결과

‘보 안전성에 전혀 이상 없음’확인

- 민주당, 시민단체 등이 주장한 ‘보 붕괴시작’ 은 정치공세 -

- 수자원학회 토론회(2012.11.23)에서도 보 안전에 문제없음 증명 -

- 보 붕괴 등 안전문제 허위 주장한 인사들 사과해야 -

▣ 허위주장 및 실제

1. 허위주장1) 상주보 이음부 누수로 보 붕괴? (박창근 교수 주장)

- 현황) 보 담수시 일부 보에서 이음부를 통한 물비침 발생

; 상주보, 구미보 누수로 붕괴우려 주장(2011년 11월)

- 국내사례) 1) 구미보 (SBS, 2011.12.5.)

2) 합천댐 하류사면 (2008.10, 88년 준공) = 보수 후 이상 없음

- 해외사례) 미국 후버댐(36년 준공) = 준공이후 물비침 보수

- 실제) 콘크리트 이음부 물비침은 보 안전성과 무관

1) 구조물의 경미한 물비침은 일반적 현상

2) 한국시설안전공단 점검결과(2011년 12월) = 안전에 이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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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주장2) 바닥보호공 손상으로 보 붕괴?

(박창근 교수, 이미경, 박수현 의원 주장)

- 현황) 창녕함안보(KBS, 20130114), 낙동강 보 기자회견 (2012.11.19.)

- 국내사례1) 새만금방조제: 1차 03년 세굴 깊이 11 m

2차 05년 세굴 깊이 8 m

= 사석 보강 후 이상 없음

- 국내사례2) 낙동강 하구둑: 바닥보호공 끝 하상 3m 세술후 안정

- 국외사례) 네덜란드, 마스강: 바닥보홍공 세굴로 보강(2-7년 주기)

- 실제) 바닥보호공 일부손상은 보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없음

1) 바닥보호공은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필요시 보수하는 부속시설

(*바닥保護工: 흙 수로의 바닥, 하천구조물의 상하류 바닥면을 가벼운

와류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공)

2)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굴요성 있는 재료 사용

(콘크리트 블록, 사석, 돌망태 등)  = 소모품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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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주장3) 낙동강 합천․창녕보 파이핑? = 결국 단순와류 현상

= 만약 파이핑 이었다면 이미 보는 무너졌을 것

(박창근 교수, 이미경, 박수현 의원 주장)

- 현황) 합천 창녕보(2012.9.17.) 옹벽에 부딪힌 것

(박모 교수 지난해 11월 수자원학회 토론회에서 주장, 2013년 1월 거듭 주장)

- 실제) 16개 보 전체 파이핑 발생 사실 없음

(보에서 파이핑 현상은 발생할 수 없음) = 차수 시트파일 설치

* 파이핑: 하천의 보나 댐 등 고체 구조물 아랫부분의 토사층이 물이(파이프처럼) 새 나가 점차 구멍이 커지면서 한순간에 구조물이 주저앉거나 넘어지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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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지적사항

- 결론적으로 보 본체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음

1. 이러한 유언비어는 국민에게 불안감 조성

2. 국력낭비 초래했던 것

3. 당장 보가 붕괴된다고 주장했던 인사들 책임져야? (학자적,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