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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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7.

서울지하철 성범죄 검거건수 2012년 37% 감소

성범죄 예방시스템의 성과인가, 검거노력 부족 탓인가

□ 서울시가 윤후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서울 지하철 성범죄 건수가 2012년에는 전년대비 37.2% 감소한 것을 밝혀졌다.

< 지하철 성범죄 검거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검거 건수	671	1,192	1,273	800(△473)

※지하철 경찰대 자료

□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가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 예방시스템 구축’이라는 공약의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과 실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약 내용 : 지하철 성범죄 예방시스템 구축

- 전동차 내 CCTV 설치, 지하철 보안관 운영,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

② 실천 내용

○ 전동차 내 CCTV 설치 : 2호선 신형열차 및 7호선 열차 1,704대 설치 완료

○ 지하철보안관 운영 : 1∼9호선 171명 운영 중

○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 : 1∼9호선 여성화장실 모든 칸에 비상벨 설치 완료

□ 그런데 전동차 내 CCTV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8%가 찬성해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반대의견도 12%에 이르렀다.

○ 조사기간 : 2012. 6.28∼7.9

○ 조사방법 : 양공사(메트로, 도시철도) 홈페이지 설문 응답

○ 조사인원 : 492명

○ 조사결과 : 찬성 431명(88%), 반대 61명(12%)

- 찬성이유 : 범죄 예방, 신속한 사고 대처, 범죄 증거자료 확보 등

- 반대이유 : 개인사생활 침해, 객실 혼잡으로 효과 미미, 지하철 적자 등

□ 윤후덕 국회의원은 “서울시의 성범죄 예방시스템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회 전반의 성범죄 예방에도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