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자료배포일	2013. 10. 15 (화)	문의: 02-784-2060 심정우 보좌관 (010-2745-0905) 박희진 비서 (010-5693-0330)

발암물질 석면 조경석, 생활 곳곳에 무방비로 방치

-환경부와 서울시, 생태하천에 설치된 석면 조경석 나몰라라

-관급자재로 석면 조경석 납품했던 업체, 무허가 운영, 납품 의혹 제기돼

[허점투성이 석면안전관리]

석면안전관리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폐석면광산 인근에 위치했던 채석장이 아직도 운영 흔적들이 확인됐고, 이 채석장에 대해 환경부가 파악한 정보가 제천시의 허가기간과 상이한 점이 발견되어, 환경부가 석면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3.7.26.) 가동중인 포크레인	(2013.7.26.) 수북히 쌓였던 돌이 없어진 빈 공간

<2013.7.26 충북 제천시 폐석면광산 인근 채석장의 흔적>

(출처: 제천환경운동연합)

< 환경부가 파악한 폐석면광산 인근 채석장 현황 >

광산명	채석장 현황				비고
	소재지	허가자	허가기간	허가면적
동아광산	충북 제천시 수산면 전곡리	A업체	‘06.7.7～’11.10.31 (기간종료)	49,500㎡	사문석

(출처: 환경부)

< 충북 제천시가 제출한 자료 >

A업체에 대한 허가기간은 ‘06.7.7～’13.10.30 까지였으나 기간연장허가 신청에 따른 복구비 미예치 및 수허가자 토석채취 사업포기의사를 밝힘(2012.6.22.)에 따라 2012.6.25부로 허가가 취소됨

(출처: 제천시)

[관급자재로 납품되어 널리 시공된 석면조경석에 대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환경부에서는 이 채석장에서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관급자재로 납품된 석면조경석이 학교나 하천 등 곳곳에 시공되었으나, 이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민의원실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에 소재했던 폐석면광산 근처의 채석장에서 석면조경석이 관급자재로 다량 납품되어 하천과 학교 등, 주변에 다량으로 시공되어 있다.

A업체의 지자체‧교육청 대상 조경석 납품실적

(2007년 5월 ~ 2010년 5월) [별첨]

구분	학교공사	하천공사	도로공사	공원공사	기타	계
납품횟수	7	85	11	13	27	143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

이에, 김상민의원실에서는 서울시 생태하천 우이천에 납품된 조경석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조사한 80m의 구간에 약 300개의 조경석이 확인되어, 석면조경석이 사용된 3km정도의 구간에는 석면조경석이 약 11,250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우이교, 석면석재 사용구간 : 3km >

(제공: 환경보건시민센터)

[산책로를 걷는 시민의 옷에 석면이 묻어나올 가능성 있음]

또한, 김상민의원실 관계자는 “생태하천에 석면조경석이 분포되어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서울시와 각 구청이 ‘공기중’ 석면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현수막을 걸어 놓아, 마치 석면조경석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알리고 있다”며, “하천의 석면조경석은 시민들이 산책로를 걷다가 잠시 앉는 의자로 많이 활용되어 시민들의 옷 등에 석면이 묻어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이천, 강북구청의 안내문>

(출처: 김상민의원실)

<우이천에 분포된 석면조경석에 앉아 있는 시민들>

(출처: 김상민의원실)

이에 김상민의원은 “석면조경석이 생활 곳곳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환경부가 제출한 제1차 석면관리기본계획에서도, ‘석면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석면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WHO의 권고를 수용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에 납품된 석면조경석의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문의: 김상민의원실 (02-784-2060)

※ 별첨: A업체 관급자재 납품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