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000년 이후 항공기 추락 35대, 조종사 38명 순직 !

조종사 오류 21건, 정비불량․기계결함으로 인한 추락 각 5건씩 !

- 2011년 이후 매년 ‘정비불량’으로 인한 추락사고 이어져 !

- 최근 3년간 전투기 가동률 84%, 10대 중 2대는 유사시 비행 어려워 !

- 조종사 1명 평균 양성비용 7억원, 전력공백 최소화 및 소중한 인명 손실 없도록 만전 기해야 !

[공군본부]

□ 퇴역을 앞둔 노후기종을 교체하고자 그동안 추진해온 공군의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 사업(F-X 사업)이 사실상 좌초됨에 따라, 공군의 전력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임.

-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 KF-16, F-4, F-5의 최근 3년간 가동률도 평균 84% 수준으로 유사시 10대 중 2대는 비행이 어려운 실정

【최근 3년간 전투기 가동률 현황】

(단위: %)

구 분	F-15		KF-16		F-4		F-5		평균 가동률
	정비 등 불가동률	가동률	정비 등 불가동률	가동률	정비 등 불가동률	가동률	정비 등 불가동률	가동률
2010	14	86	9	91	14	86	18	82	86
2011	16	84	13	87	17	83	20	80	83
2012	15	85	13	87	16	84	17	83	84
2013.8	17	83	15	85	18	82	16	84	84
최초 전력화 시기	2005년		1994년		1979년		1977년		-

주. 정비불가동률: 불가동 요소 중 장비(창정비/계획/비계획정비)로 인한 평균 불가동률(%)

자료: 공군본부

- F-X 사업의 좌초, 노후화 기종으로 인한 전투기의 전력 공백 외에도 공군은 조종사 오류(인적 요인), 정비불량, 기계적 결함 등으로 2000년 이후 매년 항공기와 소중한 인명 피해를 보고 있음.

【2000년 이후 공군 전력 추락 현황】

구분	정비불량	조종사 오류	기계적 결함	환경요인	합계
빈도(건)	5	21	5	1	32
비율(%)	15.6	65.6	15.6	3.1	100.0

자료: 공군본부

- 2000년 이후 공군 전력 추락 발생건수는 32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손실은 항공기 35대(연간 약 2.6대 손실), 조종사 순직 38명(연간 약 3명 순직), 정비사 순직 1명임.

- 원인별로는 조종사 오류(인적 요인)로 인한 추락이 21건(65.6%)으로 가장 많고, 정비불량 5건(15.6%), 불량품 등에 따른 기계적 결함 5건(15.6%), 환경 요인 1건(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30~40년 이상 운용한 F-4와 F-5 계열 전투기가 2000년 이후 16대(F-5E, F-5F, F-4E, KF-5E, KF-5F, RF-4C 등)나 추락한 점을 미루어, 노후 기종에 따른 원인이 큰 것으로 지적됨.

- 한편, 조종사 1명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입문과정(1인당 평균 약 4,200만원), 기본과정(1인당 평균 약 1억9,600만원), 고등과정(1인당 평균 약 5억1,800만원) 등을 거침.

- 이는 곧 소중한 인명의 손실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숙련된 자산을 잃게 되는 큰 손실인 셈.

- 이외에도 공군 항공기의 추락으로 인해 발생된 사유림 손실, 농경지 일부 오염, Cable 전선 절단 등 민간인의 재산상 피해도 발생시킴.

【 질 의 】

Q). F-X 사업의 차질로 공군의 전력화가 심각히 우려되는 가운데, 공군은 지난 9월 정비불량으로 F-5E 항공기가 추락해 국민들로부터 안전불감에 대한 많은 우려와 지탄을 받음.

2000년 이후 공군 항공기 추락은 32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조종사 순직도 38명으로 연간 약 3명씩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실정임.

특히, 조종사 1명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양성비용만도 1인당 약 7억 5천여만원에 달함. 이러한 조종사의 순직은 유족의 아픔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이라고 할 수 있음.

지난 2000년 이후 정비불량에 따른 항공기 추락이 드러난 것만 5건이고 2011년 이후 매년 1번꼴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공군참모총장은 항공기의 정비․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조종사의 오류 등 인적요인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별첨】 2000년 이후 공군 전력 추락 세부 현황

2000년 이후 공군 전력 추락 현황

년도	날 짜	기 종	발생개요	피해 상황
‘00	11. 1	F-5E	<인적요인> VFR RTB를 위해 편대로 운중 진입시 #2가 Leader Miss하여 해상에 추락	항공기 1대 손실, 조종사 1명 순직
‘01	4. 18	F-4E	<인적요인> High AOA Rudder Roll 실시 중 이상 자세 진입하여 회복절차 미숙으로 사출(10M')	항공기 1대 손실, 임야 13ha, 하우스 12동, 과실나무 3,300여주 소실
	6. 8	F-16D	<기계적 결함> 임무완료 후 타 공역으로 이동 중 엔진 이상과 화염이 발생하여 사출	항공기 1대 손실, 사유림 약 30ha 소실
	10. 5	F-4E	<인적요인> 필승사격장에서 Echelon Pop Up으로 사격 후 Off 조작 중 산에 충돌	항공기 1대 손실, 조종사 2명 순직, 사격장내 국유림 1ha 소실
‘02	2. 26	KF-16C	<기계적 결함> 이륙 중 A/B Off 순간 엔진 추력감소 및 엔진 후방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출	항공기 1대 손실, 영농법인 논 일부오염
	3. 14	AS-332L	<기계적 결함> 임무완료 후 ILS Final Course 진입 직전에 항공기 기체 이상으로 추락	항공기 1대 손실, 조종사 4명/정비사 1명 순직, 국/사유림 760평 소실
	9. 18	F-16D	<정비불량> 임무 중 엔진이 Flameout되어 사출	항공기 1대 손실
	10. 4	F-4E	<기계적 결함> 사격 중 우측 엔진 화재발생으로 최인근 기지로 귀환중 화재 악화 및 조종불능 상태로 사출	항공기 1대 손실, 농작물 150평 피해
‘03	5. 13	F-5E	<인적요인> 이륙 후 L/G Up 안되고, 좌측엔진 Flameout 되어 착륙시 제원 유지불량 으로 추락	항공기 1대 손실, 조종사 1명 순직, 농가 2층집 및 비닐하우스 화재 소실
	6. 30	F-16C	<인적요인> Oil 계통 결함으로 강릉기지로 SFO 접근 중 Hard L/D 및 Hook Engage 실패로 사출	항공기 1대 손실
	9. 19	2F-5E	<인적요인> 광주기지 App'시 5,5M'로 강하 요청 및 운하 RTB 요청 후에 황학산에 충돌	항공기 2대 손실, 조종사 2명 순직
	11. 13	KT-1	<인적요인> 이륙 직후 Master, ELU 경고등이 On 되면서 추력감소 및 Stall에 진입되어 사출	항공기 1대 손실, 조종사 1명 순직

년도	날 짜	기 종	발생지역	피해 상황
‘04	3. 11	KF-5E	<인적요인> 3기 Counter Stern 임무 중 #1 공격 후 #2가 진입하는 #1과 충돌	항공기 2대 손실, 조종사 2명 순직
‘05	7. 13	F-4E	<인적요인> NVG 해상 CAS 임무로 해상표적 식별 후 Rx Box 가상공격 수행 중 해상 추락	항공기 1대 손실, 조종사 2명 순직
	7. 13	KF-5F	<인적요인> NVG 해상 CAS 임무로 해상표적 식별 후 Rx Box 가상공격 수행 중 해상 추락	항공기 1대 손실, 조종사 2명 순직
‘06	1. 27	F-16C	<기계적 결함> 이륙 후 L/G Up 직후 엔진 추력 감소로 회복이 불가능하여 사출	항공기 1대 손실
	5. 5	A-37B	<환경요인> 어린이날 에어쇼 지원으로 기동 중 좌측 엔진 Flame Out으로 인한 Spin 진입 R/W 충돌	항공기 1대 손실, 조종사 1명 순직
	6. 7	F-15K	<인적요인> 요격임무 무장발사 후 Crank 기동 중 강하각이 깊어져, “임무중지” Call 후 추락	항공기 1대 손실, 조종사 2명 순직
‘07	2. 13	KF-16C	<정비불량> 웅천사격장에서 LALD Final에서 "Off" Call 후 엔진 Flameout 되어 비상탈출	항공기 1대 손실, 조종사 2명 순직
	7. 20	KF-16D	<인적요인> 요격임무 완료 후 다음 Set Up 거리 분리를 위해 Reverse 기동 중 운중에 진입되어 해상추락	항공기 1대 손실, 조종사 2명 순직
‘08	4. 7	RF-4C	<인적요인> 공격 기동 중 기총공격 최종단계에서 비정상 자세 진입 후 회복에 실패하여 탈출	항공기 1대 손실, 임야 0.2ha 및 나무 250여 그루 소실
	11. 4	F-5E	<인적요인> G/FAC 통제하 TGT 식별을 위해 선회 도중 공중충돌	항공기 1대 손실, 임야 0.4ha 소실, 논 2필지 오염, 지붕 스레트 1장 파손
‘09	3. 31	KF-16D	<인적요인> AHC Horn Recovery Maneuver 50~70° 기동 중 배면 Deep Stall에 진입 후 회복에 실패하여 탈출	항공기 1대 손실
	5. 4	T-11	<인적요인> 귀환 중 CHT가 높게 지시하여 불시착 시도 중 전신주와 충돌하여 전소	항공기 1대 손실, 포도밭 150평 오염, 전신주 1개 파손, 전선 약 60m 절단

년도	날 짜	기 종	발생지역	피해 상황
‘10	3. 2	F-5E/F	<인적요인> RDR Monitor하에 편대이륙하여 정상장주 이탈 후 공역진입단계에서 이상자세에 진입하여 선자령에 추락	항공기 2대 손실, 조종사 3명 순직
	6. 18	KF-5F	<인적요인> 귀환 중 기지 기상 악화로 PAR 최종접근단계 결심고도(D.H) 통과 후 해면에 충돌	항공기 1대 손실, 조종사 2명 순직
	11. 12	RF-4C	<인적요인> 전대정찰대회 임무(15공역) 중 Box PTN으로 6회째 Final Turn 단계에서 고도가 강하되어 산 정상에 충돌	항공기 1대 손실, 조종사 2명 순직, 야산 임야 일부 소실
‘11	6.21	T-103	<정비불량> 이착륙 훈련 중 Base Turn 후 Final Leg R/O 직전 엔진 Flameout 발생하여 불시착 시도 중 추락	항공기 1대 손실, 조종사 2명 순직, Cable TV 전선 절단, 땅콩밭 일부 훼손
	12. 5	T-59	<인적요인> Turn Back 훈련 중 항공기 정대를 위한 선회과정에서 과도한 선속 으로 실속 진입	항공기 1대 손실, 조종사 2명 순직, 광케이블 약 300m, 비닐하우스 3동 소실
‘12	11. 15	T-50B	<정비불량> 편대이륙 상승 중 기수 급강하 추락	항공기 1대 손실, 조종사 1명 순직, 야산 0.5ha 소실
‘13	8. 28	T-50	<인적요인> 단기기동 시범비행 임무 중 추락	항공기 1대 손실, 조종사 2명 순직
	9. 26	F-5E	<정비불량> 이륙 후 항공기 비정상상황 발생, 비상탈출	항공기 1대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