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3년 10월 18일(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6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2013년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1. 서울메트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2억3,000만원 용역발주
- 서울시 산하 공기업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상대 로비 의혹

- 서울메트로,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평가위원 4명에게 연구용역 맡기고         3억3,942만원 지급

2. 서울택시, 요금은 올랐는데 서비스는 글쎄?

- 최근 5년 동안 정류소정차질서 문란 98.7배, 승차거부 6.6배,

- 정원초과 4.6배, 빈차표시․ 방범등 소등위반 3배 급증

- "택시타기 어렵네!" 서울 승차거부 ‘홍대입구’ 최다

- 서울시내 하루평균 43건 승차거부 신고접수

- 토요일, 새벽 0~2시 사이, 홍대입구에서 가장많이 발생

3. 박원순 시장의 무상보육 쇼

- 서울시 지난 3년간 불용예산 2조3731억원

- 예산낭비라며 중단했던 경전철 사업에 8조5,000억원 들여 재추진할 계획

- 시내버스 안내방송, 어린이집 앞 포스터, 지하철 동영상 등 광고에 1,081만원 사용

4. 서울시 경전철은 선거용?

5. 박원순 시장, 임기 내 부채 7조원 줄인다는데 . . .

- 박시장 취임 후 1년간 부채 9,000억원 증가

- SH공사 8,232억원↑ 서울시 652억원↑ 서울메트로 630억원↑

6. 서울지하철 80곳 비상대피시간 초과

- 7호선의 26개역 기준충족 못해

- 8호선 산성역 외부출입구 탈출하는데 13.1분 걸려

7. 서울시내 민간 재난위험시설 240개소, “붕괴 위험 노출”

8. 서울건물 내진설계 22.2%, 강북이 강남보다 ‘취약’

- 강남 내진설계 건축물 24.8% 〉 강북 19.2%

- 강남 3구 내진율 26.2%인 반면 중구는 11.5%에 불과

- 서울 내진대상 건물 10곳 중 8곳 내진설계 안 돼

9. 서울시내 고화질 CCTV 24.2%에 불과, 범죄예방 역부족

- 범죄예방용 CCTV 78.2% 100만화소 미만

- 100만화소 미만 CCTV 동대문구가 가장 많아

10. 시프트 부적격 입주자 최근 3년간 62건 적발

- 최근 3년간 560% 증가

- 소득초과 46건으로 가장 많아

11. 서울시, 업무 부주의 등으로 5년간 223억 배상

- 시설 관리하자 180억, 업무 부주의 42억

12. 서울시내 자전거 타기 무섭다. 3년간 82명 사망, 9.255명 부상

- 266억6,300억원 들여 자전거도로 만들었는데 자전거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

13. 서울 자전거 전용도로 불법주정차 차량 하루 평균 79.5건 적발

- 지난 3년간 7만7,396건 적발

- 영등포구, 은평구, 강서구 순으로 많아

14. "서울 주정차 위반자 25% 과태료 안 낸다"

- 지난 4년간 서울시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871억 7900만원 육박

- 강남구가 110억 7,400만원으로 가장 많아

- 과태료 체납율은 중랑구가 32.3%로 가장 높아

15. 서울시 공무원 해외연수는 고시출신 몫?

- 5급이상 공무원 중 절반이상이 고시 출신

16. 서울시 노숙자 1인당 1,020만원 지원, 효과는 미미

- 최근 4년간 1,359억 집행했으나 길거리 노숙자 % 감소에 그쳐

- 노숙인 밀집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시청ㆍ을지로입구 순으로 많아

17. 맹모삼천지産, 동네 골라가며 아이 낳아야 하나

- 서울 자치구 출산지원금 들쭉날쭉, 최대 32.2배

- 강남구 출산지원금은 최고, 출산율은 꼴찌

18. 서울시 사회복지공무원 올해 1인당 담당 복지대상인원 446명

- 늘어나는 복지수요 따라가지 못하는 인력충원

19. 작년 서울시 지하철 내 성범죄 하루 2.1건 발생

- 2호선, 1호선, 4호선 순으로 많이 발생

- 올해 하루 평균 3.2건 발생해 증가추세

20. 1억8천만원 투입한 ‘저축식당’ 백지화

21. 서울시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 1000만원 들여 고작 1가구 성사

22. 서울시, 짝퉁 · · · 동대문 가장 많아

- 2010년 이후 위조상품 2,668건 적발, 최근 3년 새 40.8% 증가

23. 서울시내 설치된 ‘볼라드’ 79.7%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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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2억3,000만원 용역발주

- 서울시 산하 공기업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상대 로비 의혹

서울메트로,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평가위원 4명에게 연구용역 5건 맡기고 3억3,942만원 지급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경영평가단 교수 등에게 수천만 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로비성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 연구용역 발주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서울메트로와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경영평가단 교수 3명에게 5건의 용역을 맡기고, 용역비로 총 3억3,942만원을 지급했다.

기관별로 연구용역 발주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10월 ‘NEW METRO 경영전략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맡겼다. 용역비는 2억3,000만원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진단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 SH공사도 2011년 7월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연구원에게 맡겼다. 용역비는 2,052만원이며, 지방공기업평가원 김 연구원은 2009년과 2011년 경영평가단으로 활동했다.

- 농수산식품공사는 2010년 6월‘도매시장법인 평가제도개선 연구용역’을 D대 김 모 교수에게 맡겼고, 용역비로 2,497만원을 지급했다. 김 교수는 2012년 평가단이며 ◌◌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다.

또 농수산식품공사는 2011년 8월과 올해 4월 ‘상징예외품목 중도매인 출하대금 정산실태 개선방안’, ‘시장도매인 중장기 발전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2건을 K대 김 모 교수에게 맡기고 총 6,392만원을 지급했다. 김 교수는 2012년 평가단이며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도시철도공사는 2010년 이후 5명의 평가위원에게 9건의 자문, 특강 등을 맡기면서 총 240만원을 사용했다.

이처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 목을 매는 이유는 기관평과 결과에 따라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결정되고, 기관의 사업규모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안전행정부으로부터 제출받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준수사항 이행서약서’에 따르면, 경영평가는 이해관계 등을 배제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해야하며, 평가와 피평가기관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경영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수억 원의 용역을 맡기고, 경영평가단 후보로 꼽히는 교수, 회계사들에게 자문이나 특강 명목으로 강연료와 거마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기재부 경영평가와 달리 별도의 윤리지침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인 만큼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평가위원들이 피 평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강의 등을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공기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로비성 용역이나 자문, 특강 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단 붙임1]

2010년 이후 서울시 산하 공기업, 지방공기업경영평가단 대상 연구용역 발주 현황

기관명	용역과제명	용역수행자	용역비(천원)	용역기간
서울메트로	NEW METRO 경영전략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지방공기업평가원	230,000,000	2012.10~2013.7월
SH공사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 용역	지방공기업평가원 김◌◌ 2009년, 2011년 평가단	20,527,000	2011.7~9월
농수산식품공사	도매시장법인 평가제도개선 연구용역	D대 김◌◌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2012평가단	24,970,000	2010.6~9월
	상징예외품목 중도매인 출하대금 정산실태 개선방안 연구용역	K대 김○○ (◌◌연구원 책임연구원) 2012평가단	20,900,000	2011.8~11월
	시장도매인 중장기 발전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K대 김○○ (◌◌연구원 책임연구원) 2012평가단	43,027,000	2013.4~6월
3개 공기업	5건	4명	339,424,000

[하단 붙임2]

2010년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대상 특강,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자문 요청현황

공공기관명	주제	경영평가단	강연료(원)	일시	비고
농수산식품공사	도매시장 발전방향	D대 김◌◌ 2012평가단	200,000	2011.11.24	심포지엄
	시설현대화사업 의견수렴	D대 김◌◌ 2012평가단	200,000	2012.04.18	토론회
SH공사	공기업의 윤리경영과 청렴정책	S대 김○○ 2010.2011평가단	600,000	2011.12.29	특강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발전방안	C대 한○○ 2009,2010,2012평가단	500,000	2013.7.31	세미나
도시철도공사	SR001전동차 제작 주요현황 사항	지방공기업평가원 백○○ 2012평가단	100,000	2011.06.10	자문
	역무실 등 유휴공간 임대사업 추진 방향	S회계 윤○○ 2009평가단	250,000	2011.10.19	자문
	5678서울도시철도 경영혁신 계획	S회계 윤○○ 2009평가단	200,000	2011.11.21	자문
	568호선 편의점 연장 및 추진방향 검토, 역사내 유휴공간 개발사업 추진 방향 검토	S대 김○○ 2010.2011평가단	250,000	2012.8.31	자문
	유휴공간 임대사업 추진관련	S대 김○○ 2010.2011평가단	200,000	2013.07.11	자문
3개 공기업	9건	5명	2,500,000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위원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 평가단 : 안전행정부 평가단 또는 ○○시․도 평가단

◎ 성  명 :              (소속 : ○○대학교)

상기 본인은 안전행정부 또는 시도에서 실시하는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위원으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一. 경영평가편람 등 평가지침이나 평가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이해한다.

一. 경영평가는 이해관계 등을 배제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한다.

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의견청취, 자료요구 등 경영평가 업무를 친절하게 수행  한다.

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는 전문가적 검토를 통해 평가지표별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해당 지방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한다.

一. 경영평가 실시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자료와 정보 등에 대해서는 외부로 누설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一. 평가와 관련하여 피평가기관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一. 만약 위 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수한다.

2013년  3월  일

서약자 :           (서명)

안전행정부장관 귀하

서울택시, 요금은 올랐는데 서비스는 글쎄?

- 최근 5년 동안 정류소정차질서 문란 98.7배, 승차거부 6.6배,

- 정원초과 4.6배, 빈차표시․ 방범등 소등위반 3배 급증

- "택시타기 어렵네!" 서울 승차거부 ‘홍대입구’ 최다

- 서울시내 하루평균 43건 승차거부 신고접수

토요일, 새벽 0~2시 사이, 홍대입구에서 가장많이 발생

지난 12일부터 택시요금이 3,000원으로 오른 가운데 승차거부, 빈차표시등 소등, 부당요금징수 등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택시의 서비스 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택시 위법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승차거부 등 위법한 행위로 적발된 서울택시는 75,65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8,866건, 2009년 14,053건, 2010년 15,285건, 2011년 15,605건, 2012년 13,735건으로 5년 동안 54.9%가 증가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8,111건이 적발되어 2008년 전체 적발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승차거부가 23,156건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고,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17,736건(23.4%) ▲지정복장미착용 15,363건(20.3%), ▲택시운전자격증명 미게시 3,951건(5.2%) ▲차고지외밤샘주차 2,905건(3.8%) ▲장기정차 여객유치 1,629건(2.2%) ▲빈차표시․ 방범등 소등위반 1,485건(2.0%) ▲합승 701건(0.9%) ▲운행전 점검확인 미필 236건(0.3%)순이다.

특히 택시 서비스와 관련해서 정류소정차질서 문란, 승차거부 등 일부는 최근 5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 우선 ▲정류소정차질서 문란의 경우 2008년 49건에서 지난해 4,835건으로 98.7배나 급증했고, ▲승차거부 6.6배(2008년 520건→2012년6,257건) ▲정원초과 4.6배(2008년 13건→2012년 60건), ▲빈차표시․ 방범등 소등위반 3배(2008년 96건→2012년286건)순이다. 이외에도 합승, 부당요금징수, 장기정차 후 여객유치, 도중하차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제출한‘택시 승차거부 신고접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2013년 8월 현재까지 서울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총 5만8511건에 달한다. 하루 42.8건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2012년 기준 택시 운전자들이 승차거부를 하는 시간대는 0~2시 사이 33%로 가장 많았고, 22~24시 19%, 02~04시 17%, 04~06시 9%등 새벽.심야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28%로 가장 많았으며, 금요일 16%, 일요일 15% 등 순이다.

2012년 기준 서울시내에서 승차거부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살펴보면, 홍대입구가 1,198건(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역 890건(5.3%), 종로 517건(3.1%), 신촌 437건(2.6%), 여의도 270건(1.6%) 등 순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서울시는 매번 택시요금은 인상 시 서비스 개선을 앞세웠지만 승객들의 체감 도는 크게 낮으며, 현재 127명의 승차거부 단속요원이 1인당 568대의 택시를 단속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택시요금 인상에 택시기사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기사 처우개선,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서울시 택시 위법행위 적발현황>

구 분	계	2013년 8월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승차거부	23,156	3,452	6,257	5,217	5,605	2,105	520
정류소정차질서문란	17,736	2,868	4,835	4,024	4,291	1,669	49
차고지외밤샘주차	2,905	187	232	165	121	1,950	250
빈차표시,방범등 소등위반	1,485	547	286	264	145	147	96
택시운전자격증명미게시	3,951	259	793	563	407	819	1,110
장기정차여객유치	1,629	85	122	100	186	232	904
운행전점검확인미필	236	16	43	33	42	41	61
자격증제시불응	224	56	63	59	27	12	7
합승	701	41	88	118	92	176	186
지정복장미착용	15,363	40	106	3,444	3,060	5,176	3,537
도중하차	9	2	-	1	3	1	2
부당요금징수	50	11	16	8	2	1	12
정원초과	129	9	60	19	9	19	13
운전자운행중흡연	92	8	9	37	9	19	10
사업구역외영업	117	7	13	21	20	13	43
난폭운전	2	-	-	-	-	-	2
기타	7,870	523	812	1,532	1,266	1,673	2,064
計	75,655	8,111	13,735	15,605	15,285	14,053	8,866

연도별 단속인원 수(서울시)

구 분	2013년 8월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計	127	145	149	151	28	28
시(운수지도팀)	20	22	26	28	-	-
지역대(계약직)	107	123	123	123	28	28

<2010~2013.9월 현재까지 택시 승차거부 신고접수 및 조치결과>

-  과태료 부과건수, 부과액, 자격정지 등 유형별 분류

구분 년도	계	과태료부과건수 (부과액)	자격정지	불문	경고	처분불가	신고취소 및 지도교육 등	처분 진행중
2013.9월말	11,165	1,022 (175,190천원)	10	1,541	3,018	711	3,348	1,515
2012년	16,699	1,657 (294,740천원)	14	2,007	4,102	854	8,035
2011년	15,482	1,642 (299,160천원)	11	1,700	3,732	669	7,728
2010년	15,165	1,577 (290,420천원)	10	1,186	3,291	529	8,889
합계	58,511	5,898	45	6,434	14,143	2,763	28,000	1,515

- 시간대별(2012년 기준 2시간 간격), 요일별

시간대	계	0~2	2~4	4~6	6~8	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건수 (비율)	16,699	5,493	2,795	1,539	362	483	218	276	393	482	659	907	3,092
	(%)	33%	17%	9%	2%	3%	1%	2%	2%	3%	4%	5%	19%

요일별	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건수 (비율)	16,699	2,533	1,048	1,705	2,074	2,029	2,621	4,689
	(%)	15%	6%	10%	12%	12%	16%	28%

- 승차거부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 TOP 10 (2012 기준)

순위	위반장소	건수	비율	순위	위반장소	건수	비율
1	홍대입구	1,198	7.2%	6	동대문	268	1.6%
2	강남역	890	5.3%	7	역삼	254	1.5%
3	종로	517	3.1%	8	건대입구역	240	1.4%
4	신촌	437	2.6%	9	명동	224	1.3%
5	여의도	270	1.6%	10	종각역	202	1.2%

박원순 시장의 무상보육 쇼

- 서울시 지난 3년간 불용예산 2조3,731억원

예산낭비라며 중단했던 경전철 사업에 8조5,000억원 들여 재추진할 계획

- 시내버스 안내방송, 어린이집 앞 포스터, 지하철 동영상 등 광고에 1,081만원 사용

지난달 6일 시장은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올 한해 서울 시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음.

대승적 차원의 절박한 선택이라는 식의 주장이었는데 과연 시장의 말이 사실인지 의문임.

지난해 국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무상보육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통해 5,067억원을 준비했음.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경만 편성한다면 이 가운데 1,423억 원을 가져갈 수 있음.

정부가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 소요예산의 42%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서울시가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율을 40%로 요구한 목표치도 초과하게 되는 것임.

전국 광역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90.2%로(2012년) 가장 높은 서울시가 여타 광역단체들이 모두 시행하고 있는 무상보육에 대해 재정부족을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됨.

서울시의 올해 예산은 23조 5,069억원으로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음.

게다가 서울시의‘최근 3년간 사업별 불용예산 현황(불용률10%이상)’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마다 쓰다가 남은 불용예산은 무려 2조3,731억원임.

이는 서울시가 당초 부족하다는 무상보육비 3,708억원의 6.4배에 달하는 액수임.

올해도 상당한 불용예산이 발생하면, 무상보육비 부족분에다 전용해서라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아무런 수단과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말해선 안 됨.

또한 무상보육비는 없어도 예산낭비라며 중단했던 서울시 경전철 사업에 8조5000억원 들여 재추진할 계획임. 또 시장이 무상보육을 추진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촉구한다는 이유로 1,081만원을 들여 홍보에 열을 올린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음.

서울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시내버스 안내방송, 지하철 동영상, 포스터 등 광고에 1,081만원을 사용했음.

서울시내 어린이집 앞에 7,632메의 포스터를 붙였고, 지하철 출입문에 1,984면의 스티커를, 지하철 역사 희망게시판에 1,221매를 붙였으며, 시내주요 전광판에 2만6727면의 이미지를 표출하였으며, 서울시내 버스 7,512대에 음성안내방송을 하였음.

애초 무상보육 과소편성으로 위기를 자초해놓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무상보육위기가 대통령과 국회 탓이라며 정쟁을 유발하고 있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려운 여건에서 지혜를 모아야지 이렇게 엇박자만 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님.

[붙 임]

최근 3년간 서울시 불용예산 현황(불용률10%이상)’

구분	불용액(불용률 10%이상)	비고
2010	1,147,363,184,155
2011	680,988,457,147
2012	544,809,808,635
합계	2,373,161,449,937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광고비 지출내역 일체

매체명		수 량	표출 내용(이미지)	소요예산
인쇄물	어린이집 등 포스터	7,632매		3,157천원
	지하철 출입문 스티커	1,954면		3,225천원
	지하철역사 희망게시판	1,221매		4,433천원
시내주요 전광판 (옥외, 지하철 등)		26,727면 (실제 표출면수는 파악 곤란)		비예산
버스음성안내		7,512대	무상보육, 쭉~ 이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국회의원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	비예산
계				10,815천원

서울시 경전철은 선거용?

지난 7월 24일 서울시는 경전철 9개 노선과 전철 연장 1개 노선 총연장 85.41km의 경전철을 내년부터 2025년까지 8조 5,533억원을 조달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음.

※ 사업비 : 국비 1조 1,723억원, 시비 3조550억원, 민자 3조9,494억원, 개발사업자 분담금 3,766억원

박 시장은 취임 후 오세훈 전임시장이 2008년 추진한 경전철 계획은 사업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이~신설 노선을 제외하고 모든 노선이 전면 중단되고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음.

보류, 중단시켰던 경전철 사업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것은 선심성 공약이라고 보여짐.

8조 5,533억원의 사업비 중 서울시가 3조550억원을 부담해야하는데 부채 7조원을 줄인다는 공약에 배치된다고 봄.

경전철의 경우 전철 등으로 연결되는 보조 수단의 개념이 강함. 따라서 출퇴근 시간만 승객이 있다가 그 외의 시간에는 한산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봄.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과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정부의 승인과 심의가 잘 안될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전에 정부와 아무런 조율도 없이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은 성급했다고 봄.

서울시 교통본부장이 신동아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이 KDI와 교통연구원보다 타당성 검토가 더 정확하다고 했는데 서울연구원의 경우 2004년 우면산 터널 건설 때 하루 1만4,000대에 불과한 교통량을 5만1,000대로 부풀려 예측했던 전력이 있는 기관이어서 수요예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

서울시 계획에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신림선(여의도~서울대)의 경우 올 3월 우선협상대상자가 고려개발에서 대림산업으로 변경되어 협상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봄.

또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에 따르면 민자협상 이외에도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 심의, 실시협약,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아야만 착공을 할 수 있음.

재정사업의 경우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기본계획 승인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및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등 통상 30개월에서 36개월이 소요되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는데 2년이 소요됨.

통상 전철 노선 신설(연장, 확장)에 소요되는 기간 현황

● 기본계획 승인 후 설계․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게 됨

ㅇ 기본계획 승인까지는 통상 30개월～36개월 소요됨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선정(6개월) → 예비타당성조사(6개월～12개월)→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18개월～24개월)

* 대구3호선 건설(30개월 소요)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및 선정(4개월, '03.12 ～'04.3)→예비타당성조사(12개월, 04. 4~'05. 4) →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17개월, '05.6～'06.10)

ㅇ 기본계획 승인 후 실직적인 사업추진을 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최소 7년 이상 소요(기본 및 실시설계       2년, 공사 5년)

이처럼 재정사업이 기본계획 승인까지 최소 30개월이 소요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하는데 2년이 걸림.

이번 경전철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이긴 하지만 재정사업과 추진절차가 별반 차이 없는 것을 볼 때 내년부터 착공이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함.

결론적으로 볼 때 지난 7월 발표한 서울시 경전철 사업은 계획처럼 내년부터 착공하기 어려움. 시장이 선거용 공약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들에게 현실을 제대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봄.

[참 고]

경전철 노선의 연차별 투자계획(국비+시비)

(단위 :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도시철도 소계		2,312	2,410	3,710	2,410	1,097	62	84	153	250	751	1,360	1,861	1,130	17,589
	9호선 2,3단계 연장	2,312	2,410	3,710	2,410	1,097									11,939
	9호선 4단계 연장						62	84	153	250	751	1,360	1,861	1,130	5,650
경전철 소계		722	439	964	1,992	3,261	4,403	4,225	3,800	4,130	4,411	5,411	4,065	939	38,762
	우이신설선	722	330	330	330	151									1,863
	신림선1)		109	437	875	1,312	1,203	437							4,374
	동북선1)			197	788	1,575	2,363	2,166	788						7,877
	면목선					222	667	1,112	1,556	889					4,447
	우이신설 연장선2)						72	217	361	506	289				1,445
	난곡선						98	293	489	685	391				1,956
	서부선								392	1,177	1,962	2,747	1,570		7,848
	위례 신사선								213	638	1,064	1,490	851		4,257
	목동선 (일부구간 고가 건설)									235	704	1,174	1,644	939	4,696
총계		3,034	2,849	4,674	4,402	4,358	4,465	4,309	3,952	4,380	5,161	6,771	5,925	2,069	56,351
출처 : 서울특별시 주 : 1) 신림선과 동북선은 건설시기를 반년 조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총 공사기간은 다른 경전철과 동일한 5년임 2) 우이신설선은 건설 지연으로 2017년 중반에 공사완료 예상 3) 위례선은 총 공사비를 LH공사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단, 추후 용지보상비 협의 시 서울시의 일부 부담이 있을 경우 포함될 것임)

민간투자사업추진절차(민간제안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최초 사업제안서 접수		•민간사업자가 최초 사업제안서 제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의뢰		•사업제안서 검토,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의뢰	공공투자 관리센터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비용․편익분석 등 적격성조사 실시	공공투자 관리센터
	적격성조사 결과제출		•적격성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와 주무관청에 제출	공공투자 관리센터
	제3자 제안공고(안) 작성		•제3자 제안공고(안) 작성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공공투자 관리센터
	시재정계획심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재정담당관
	시의회 동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회 동의	시의회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 심의		•민간투자사업 지정을 위한 심의 - 민간투자사업 추진(안) 심의	기획재정부
	제3자 제안공고		•3개이상 일간지, 관보, 홈페이지에 공고(90일이상)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사업제안서를 접수․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민자협상		•우선협상대상자와 민자협상 시행
	시재정계획심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재정담당관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심의 - 민자협상 결과 및 실시협약(안) 심의	기획재정부
	시의회 보고		•민자협상 결과 및 실시협약(안)에 대한 보고	시의회
	실시협약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간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실시설계 시행 인․허가 절차 완료
	착공 및 공사시행		•공사시행	민자사업자
	시설물인계		•유지관리부서인계

출처 : 서울특별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 및 철도가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

1		사업개요

○ 구    간 : 여의도~보라매~서울대입구

○ 규    모 : 연장 7.8㎞, 정거장 10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 업 비 : 7,422억원(′08년 기본계획)

2		추진실적

○′10. 2.11       : 사업제안서 접수

○′10. 3.  3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가칭)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고려개발(주) 등 18개사 컨소시엄)

○′10. 4.29        : 협상 개시

※′12.1 ~′13.7 : 도시철도기본계획용역 추진으로 사업추진 중단

○′12.  3.20       : 출자자 및 주간사 변경(고려개발→대림산업)

○′13. 7.24        :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 발표

3		향후계획

○′13 하반기 :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반영 민자협상 추진

○′14 상반기 : 실시협약 체결

박원순 시장, 임기 내 부채 7조원 줄인다는데 . . .

- 박시장 취임 후 1년간 부채 9,000억원 증가

- SH공사 8,232억원↑ 서울시 652억원↑ 서울메트로 630억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임기 내 서울시 부채를 7조원(30%) 줄인다고 했지만 시장 취임 후 1년간 서울시 부채가 9,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6조 5,202억원이던 서울시 부채가 , 2012년 27조4,086억원으로 시장취임 후 1년 동안 8,884억원이 증가했다.

부채가 증가한 기관을 보면 SH공사가 8,2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652억원, 서울메트로 630억원, 농수산식품공사 567억원순이다. 반면 부채가 감소한 기관은 서울도시철도 580억원, 시설관리공단 76억원이다.

이로 인한 한해 이자는 2011년 7,333억원, 지난해 8,245억원으로 1년 동안 912억원 증가했다.(12.4%) 증가했고, 하루 이자도  2011년 20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22억5,000만원으로 1억 5천만원(6.1%) 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부채가 증가한 원인은 임대주택 확대에 따라 보증금 증가가 대부분이며(5,791억원) 미지급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채무관리 계획을 살펴보면 2012년까지 7,054억원, 2013년까지 1조3,716억원, 2014년 6월말까지 6조9,448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감축하기로 한 채무의 80.2%인 5조5,732억원을 내년 상반기에 다 갚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약으로 부채 7조원을 줄인다고 했지만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처럼 매년 발생하는 부채 대신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어 갚으면 없어지는 채무로 바꾼 것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조성한 택지와 2014년에 준공되는 강서 마곡지구, 송파 문정지구를 매각이나 분양하면 10조4,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해 선투자된 사업비(5조 3,000억원)를 제외한 수익금 5조1,000억원을 채무 상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태원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임기 내 서울시 부채를 7조원 줄인다고 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채무로 바꿨다.”“채무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부채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공약대로 부채 7조원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80곳 비상대피시간 초과

7호선의 26개역 기준충족 못해

8호선 산성역 외부출입구 탈출하는데 13.1분 걸려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 3개 중 1개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대피 시간이 기준 시간을 초과해 시설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하철 역사 대피시간’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9호선 271곳 역사 중 80곳(29.5%)이 국토교통부가 정한 대피 소요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에 따르면 4분 이내에 승강장을 벗어나고, 외부까지는 6분 이내에 대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역이 1∼4호선 8개, 5∼8호선 71개, 9호선 1개 등 총 80개역에 달했다

호선별로는 7호선의 26개역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장 많았으며, 5호선과 6호선이 각각 21개역, 2호선이 9개역 등 순이다. 대피시간이 가장 오리 걸리는 역은 8호선 산성역으로 외부출입구까지 탈출하는데 13.1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11.6분, 5호선 영등포시장 10.2분, 5호선 여의나루역과 6호선 버티고개역이 각각 10.1분이 걸린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공간이 제약돼 있는 지하철 특성상 화재나 테러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지하철 역사들의 대피 소요시간을 재측정해 규정에 맞게 개량하는 방안을 모색, 지하철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역사 대피시간 현황>

구분	초과역사	비고
1호선	-
2호선	5
3호선	2
4호선	1
5호선	21
6호선	21
7호선	26
8호선	3
9호선	1
합계	80

서울시내 민간 재난위험시설 240개소, “붕괴 위험 노출”

2013년 2분기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가운데‘재난위험시설’인 D·E급 시설물 615개소 중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공사장 369개소를 제외한 246개소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240개소의 민간 소유 시설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위험시설물 지정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D급 판정을 받고 관리해야 하는 대형 토목·건축공사장 369개소와 보수가 예정돼 있거나 보수 중인 공공시설물 6개소를  제외하면 240개소의 민간 소유 시설물이 보수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시설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4개(24.7%)로 가장 많으며, 연립주택 43개(17.9%, 축대ㆍ옹벽ㆍ석축 24개(10.0%) 등 순이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44개로 재난위험시설이 가장 많으며, 관악구 29개, 구로 28개, 성북 24개 등 순이다. 특히 영등포구의 경우 E등급 재난위험시설도 18개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로 재난위험시설에 해당한다.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를 뜻한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한반도 일대에 지진 발생 빈도가 늘고 크기도 커지는 추세인 상황에서 D급 건축물이라 해도 순식간에 상태가 악화돼 E급으로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엔 붕괴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노후한 민간 건축물은 관리 주체가 민간인데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수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까닭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안전등급 C급 이하에 공동주택에 대해 정기점검 및 관리 주체에게 안전조치 독려, 재건축 추진 등 사후처리에만 그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조속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서울시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D급 월1회, E급 월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시설 240개소 중 23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안전펜스 설치, 담장 보수 등 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파일별첨 : 재난위험시설물(DㆍE등급) 관리현황

서울건물 내진설계 22.2%, 강북이 강남보다 ‘취약’

- 강남 내진설계 건축물 24.8% 〉강북 19.2%

강남 3구 내진율 26.2%인 반면 중구는 11.5%에 불과

서울 내진대상 건물 10곳 중 8곳 내진설계 안 돼

서울시내 아파트 등 건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반영된 경우가 약 22.2%에 불과할 정도로 지진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내진설계 반영 건물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내진대상 건축물 27만3,636동 가운데 22.2%에 해당하는 6만685동 건축물에만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강북을 비교하면, 강남지역은 내진대상 건축물 13만2,063동 가운데 3만2,790동 건축물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내진률이 24.8%인 반면 강북은 내진대상 건축물 12만8,638동 가운데 2만4,708동 건축물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내진율은 19.2%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강남3구(서초ㆍ강남ㆍ송파)의 내진율 26.2%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중구가 내진 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이 11.5%에 불과해 내진율이 가장 낮았으며, 이어 종로구(12.2%)와 성동구(16.6%), 동대문구(17.2%), 서대문구(17.4%), 용산구(18.0%), 광진구(18.8%), 영등포구(19.0%), 강북구(19.8%) 등의 내진율도 20%가 채 되지 않았다. 반면 강서구는 내진율이 29.1%로 가장 높았다.

건물 종류별로는 슈퍼마켓, 마을회관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7.3%, 단독주택은 8.0%로 낮은 내진설계율을 보인 반면 업무시설의 내진율은 58.8%로 높았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지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최근 지진발생이 증가하는 등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판단할 수 없는 만큼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내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서울시 자치구별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단위: 동)

자치구별	건축물 총 수	내진대상 건축물 수	내진확보 건축물 수	내진율(%)	자치구별	건축물 총 수	내진대상 건축물 수	내진확보 건축물 수	내진율(%)
합 계	651,079	273,636	60,685	22.2
종로구	28,318	9,004	1,095	12.2	양천구	20,770	10,089	2,344	23.2
중구	23,065	8,285	953	11.5	강서구	27,111	13,856	4,038	29.1
용산구	26,424	8,458	1,525	18.0	구로구	23,460	9,390	1,975	21.0
성동구	21,042	8,037	1,334	16.6	금천구	16,275	5,864	1,272	21.7
광진구	26,444	12,790	2,410	18.8	영등포구	31,682	9,981	1,892	19.0
동대문구	32,289	10,932	1,883	17.2	동작구	28,917	10,686	2,622	24.5
중랑구	30,167	10,516	2,143	20.4	관악구	34,032	15,847	4,253	26.8
성북구	40,894	11,894	2,520	21.2	서초구	18,747	11,859	3,362	28.3
강북구	28,729	9,477	1,876	19.8	강남구	24,134	17,819	4,897	27.5
도봉구	16,132	7,353	1,668	22.7	송파구	24,937	16,098	3,719	23.1
노원구	14,360	7,286	2,078	28.5	강동구	21,394	10,574	2,416	22.8
은평구	36,931	14,903	3,537	23.7
서대문구	26,257	9,703	1,686	17.4
마포구	28,568	12,935	3,187	24.6
강북	379,620	141,573	27,895	19.2	강남	250,689	121,974	30,446	24.8

※ 내진대상 건축물 수는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수

※ 내진율은 내진대상 건축물 수 대비 내진확보 건축물 수

<건축물 종류별 내진성능 현황>

(단위: 동)

구 분		건축물 총 수	내진대상 건축물 수	내진확보 건축물 수	내진율(%)
합 계		651,079	273,636	60,685	22.2
주거용	소 계	490,712	172,676	39,015	22.6
	단독주택	373,788	79,293	6,325	8.0
	공동주택	116,924	93,383	32,690	35.0
비주거용	소 계	160,367	100,960	21,670	21.5
	제1종근린생활시설	67,902	38,865	2,837	7.3
	제2종근린생활시설	55,452	37,619	9,496	25.2
	의료시설	751	626	274	43.8
	교육연구시설	8,141	5,985	1,884	31.5
	업무시설	7,887	7,630	4,489	58.8
	문화및집회시설	2,809	1,883	397	21.1
	종교시설	917	454	135	29.7
	기타용도	16,508	7,898	2,158	27.3

서울시내 고화질 CCTV 24.2%에 불과, 범죄예방 역부족

범죄예방용 CCTV 78.2%가 100만화소 미만

100만화소 미만 CCTV 동대문구가 가장 많아

서울 시내에 설치된 CCTV의 75.8%가 10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CCTV 운영수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0월 현재 서울시내에 설치된 CCTV 2만1,185대 중 1만6,067대(75.8%)가 100만 화소 미만의 CCTV인 것으로 집계됐다.

CCTV종류별로는 범죄예방용 CCTV 전체 1만2,449대 중 9,741대(78.2%)가 100만화소 미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안전용 CCTV가 3,265대 중 3,125대(95.7%), 주정차단속용 CCTV 1,835대 중 1,756대(95.7%), 학교방호용 CCTV 2,012대 중 1,445대(71.8%) 등 순이다.

100만 화소 미만의 CCTV가 많이 설치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대문구가 1,835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초구 1,509대, 용산구 1,337대, 은평구 909대 등 순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서울시내에 고해상도 CCTV 설치율이 저조해 범죄예방, 학에 미흡한 만큼 서울시는 지자체별 CCTV 운영실태를 파악해 범죄예방용, 학교방호용 등 꼭 필요한 곳은 성능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 임]

서울시(자치구별) CCTV 운영수량

연번	기관명		범죄예방	학교방호	시설안전	주정차단속	기타
계		21,185	12,449	2,012	3,265	1,835	1,624
1	종로구	계	433	7	31	67	93
		100만 화소 미만	402	7	30	65	88
		100만 화소 이상	31	0	1	2	5
2	중구	계	414	75	97	68	107
		100만 화소 미만	339	56	97	66	78
		100만 화소 이상	75	19	0	2	29
3	용산구	계	1,475	58	0	39	0
		100만 화소 미만	1,298	0	0	39	0
		100만 화소 이상	177	58	0	0	0
4	성동구	계	627	0	135	111	97
		100만 화소 미만	522	0	135	83	97
		100만 화소 이상	105	0	0	28	0
5	광진구	계	348	94	83	97	100
		100만 화소 미만	322	33	83	97	100
		100만 화소 이상	26	61	0	0	0
6	동대문구	계	821	234	757	105	94
		100만 화소 미만	765	208	757	105	66
		100만 화소 이상	56	26	0	0	28
7	중랑구	계	400	20	64	20	42
		100만 화소 미만	297	0	64	20	42
		100만 화소 이상	103	20	0	0	0
8	성북구	계	573	228	0	71	21
		100만 화소 미만	461	160	0	50	21
		100만 화소 이상	112	68	0	21	0
9	강북구	계	273	66	81	42	98
		100만 화소 미만	251	66	80	42	98
		100만 화소 이상	22	0	1	0	0
10	도봉구	계	117	42	290	10	64
		100만 화소 미만	66	0	264	0
							59
		100만 화소 이상	51	42	26	10
							5
11	노원구	계	151	258	222	106	136
		100만 화소 미만	109	217	222	106	101
		100만 화소 이상	42	41	0	0	35
12	은평구	계	808	114	194	74	29
		100만 화소 미만	603	83	152	71	10
		100만 화소 이상	205	31	42	3	19
13	서대문구	계	698	0	76	44	75
		100만 화소 미만	603	0	76	39	75
		100만 화소 이상	95	0	0	5	0
14	마포구	계	344	0	231	61	24
		100만 화소 미만	165	0	231	61	24
		100만 화소 이상	179	0	0	0	0
15	양천구	계	278	170	43	44	11
		100만 화소 미만	0	142	43	5	0
		100만 화소 이상	278	28	0	39	11
16	강서구	계	258	55	118	19	313
		100만 화소 미만	127	23	118	19	310
		100만 화소 이상	131	32	0	0	3
17	구로구	계	172	237	161	116	25
		100만 화소 미만	94	216	148	116	25
		100만 화소 이상	78	21	13	0	0
18	금천구	계	138	53	38	72	28
		100만 화소 미만	121	20	38	71	24
		100만 화소 이상	17	33	0	1	4
19	영등포구	계	336	50	2	107	199
		100만 화소 미만	212	29	0	80	195
		100만 화소 이상	124	21	2	27	4
20	동작구	계	428	0	114	19	24
		100만 화소 미만	420	0	112	19	24
		100만 화소 이상	8	0	2	0	0
21	관악구	계	741	0	0	51	0
		100만 화소 미만	467	0	0	51	0
		100만 화소 이상	274	0	0	0	0
22	서초구	계	1,175	133	113	202	4
		100만 화소 미만	1,092	118	97	202	2
		100만 화소 이상	83	15	16	0	2
23	강남구	계	814	48	55	178	10
		100만 화소 미만	565	32	46	178	10
		100만 화소 이상	249	16	9	0	0
24	송파구	계	452	0	0	0	0
		100만 화소 미만	290	0	0	0	0
		100만 화소 이상	162	0	0	0	0
25	강동구	계	175	70	360	112	30
		100만 화소 미만	150	35	332	112	14
		100만 화소 이상	25	35	28	0	16

시프트 부적격 입주자 최근 3년간 62건 적발

- 최근 3년간 560% 증가

소득초과 46건으로 가장 많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부적격 입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시프트 부적격 입주자 적발 및 사후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총 62건을 적발해 퇴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5건, 2011년 7건, 2012년 33건으로 최근 3년간 5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17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소득초과가 46건(74.2%)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자료 15건, 자격상실 1건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시프트는 극심한 전세난과 맞물려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소득초과, 허위자료, 자격상실 등 부적격입주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부정 입주자가 생기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 임]

시프트 입주 후 자격 상실 등 부적격 입주자 적발 및 사후조치(퇴거) 현황

(2013. 10월 현재, 단위:세대)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13년 10월
계	62	5	7	33	17
자격상실	1	-	-	-	1
소득초과	46	3	6	28	9
허위자료	15	2	1	5	7

※ 자격상실은 불법전대, 허위자료는 주택소유, 중복입주에 해당함

서울시, 업무 부주의 등으로 5년간 223억 배상

- 시설 관리하자 180억, 업무 부주의 42억

지난 5년간 서울시 공무원들의 부주의나 시설 관리하자로 배상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2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고양을)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영조물·업무배상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에서 시설물 설치·관리하자로 발생한 영조물 배상사고는 1만5,346건, 민원서류 발급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 배상사고는 74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금액은 영조물 배상사고 180억9705만원, 업무 배상사고 42억3,833만원 등 총 223억3,642.만원이었다.

영조물은 지자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을 훼손시켰을 때, 업무배상 공제는 인감이나 주민등록·호적 등 민원서류 발급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지자체가 피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다.

실제 지난 6월 서울시의 한 주민센터는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줘 담보대출 피해 3억660만원을 배상했다.

또 지난 4월 2일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는 위조된 법인인감증명서와 공문서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명의이전을 승인해 모 씨가 타인의 차량을 불법 명의이전 후 매각한 사고 발생해 1억1,586만원을 배상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의 부주의와 시설관리하자로 지난 5년간 피해자에 배상한 금액이 무려 223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보다 엄격한 업무관리와 주의가 필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영조물배상사고 및 보험금 지급현황

구분	건수	보험금(천원)	비고
2009	4,595	4,383,213
2010	3,317	3,677,074
2011	2,888	3,666,288
2012	2,557	3,754,418
2013	1,989	2,616,092
합계	15,346	18,097,085

업무배상사고 및 보험금 지급현황

구분	건수	보험금(천원)	비고
2009	11	284543
2010	15	732261
2011	19	943480
2012	17	1273606
2013.6	12	1004447
합계	74	4,238,337

서울시내 자전거 타기 무섭다. 3년간 82명 사망, 9,255명 부상

266억6,300억원 들여 자전거도로 만들었는데 자전거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

서울시내 자전거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8,933건으로 한해 평균 2977.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2명, 부상자는 9,255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847건, 2011년 2,861건, 2012년 3,225건이 발생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13.2% 증가)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2,967명(사망 34명/부상 2,933명), 2011년 2,999명(사망 19명/부상 2,980명), 2012년 3,371명(사망 29명/부상 3,34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3.6% 증가)

사고유형으로는 ‘자전거대자전거 사고’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총 8,064건이 발생해 전체의 90.3%를 차지했다. ‘자전거대사람 사고’와 ‘자전거 단독사고’가 각각 795건(8.9%)과 74건(0.8%)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비 266억 6,300만원을 들여 96.96km의 자전거길을 조성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연간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자전거와 관련해 서울시의 사고예방대책과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 인만큼 안전시설 설치확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교육과 홍보 등 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 임]

<서울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총 계	2,847	34	2,933	2,861	19	2,980	3,225	29	3,342	8,933	82	9,255
차대사람	224	1	231	241	-	250	330	3	348	795	4	829
차 대 차	2,596	32	2,675	2,600	18	2,711	2,868	26	2,967	8,064	76	8,353
차량단독	27	1	27	20	1	19	27	-	27	74	2	73

서울 자전거 전용도로 불법주정차 차량 하루 평균 79.5건 적발

지난 3년간 7만7,396건 적발

영등포구, 은평구, 강서구 순으로 많아

서울시내 자전거전용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전거도로 주정차위반 단속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불법주정차 7만7,396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2만5,483건, 2012년 3만785건으로 1년 새 20.8% 증가했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2만1,128건을 적발했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1만7,116(22.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은평구 1만408건(13.4%), 강서구 7,213건(9.3%), 송파구 5,416건(6.9%), 관악구 4,948건(6.3%) 등 순이다.

특히 영등포 지역의 경우 2011년 6,101건에서 2012년 7,451건 적발되어 1년 새 22.1%(1,350건) 증가했다. 이어 강서구 1,266건, 마포구 1,152건, 관악구 917건, 노원구 519건 등 순으로 많이 적발되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불법 주정차하는 차들 때문에 자전거 전용차로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차들을 피하려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불법주정차가 잦은 곳에 CCTV설치를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의원은 “자전거 전용차로가 일반차로와 색깔로만 구분돼 있는데, 자전거 도로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경계석이나 분리대를 설치하고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2011~2013.8월까지 자전거도로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1~8월말)	합계
합계		25,483	30,785	21,128	77,396
서울시		2,923	6,512	4,564	13,999
소계		22,560	24,273	16,564	63,397
자치구	종로	0	0	0	0
	중	648	433	360	1,441
	용산	89	0	16	105
	성동	751	1,086	343	2,180
	광진	88	551	285	924
	동대문	669	333	4	1,006
	중랑	0	3	1	4
	성북	0	39	25	64
	강북	810	249	177	1,236
	도봉	139	0	0	139
	노원	1,179	1,698	687	3,564
	은평	4,600	3,615	2,193	10,408
	서대문	0	109	4	113
	마포	997	2,149	411	3,557
	양천	28	387	35	450
	강서	1,238	2,504	3,471	7,213
	구로	90	157	225	472
	금천	0	40	29	69
	영등포	6,101	7,451	3,564	17,116
	동작	139	460	231	830
	관악	378	1,295	3,275	4,948
	서초	108	340	881	1,329
	강남	9	199	1	209
	송파	4,310	836	270	5,416
	강동	189	339	76	604

"서울 주정차 위반자 25% 과태료 안 낸다"

지난 4년간 서울시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871억 7900만원 육박

강남구가 110억 7,400만원으로 가장 많아

과태료 체납율은 중랑구가 32.3%로 가장 높아

지난 4년간 서울시가 징수하지 못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871억 7,900만원(2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정차 단속 및 견인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주정차위반 929만5,805건을 적발, 과태료 3,493억7,300만원을 부과했지만 현재까지 체납된 과태료는 871억 7,900만원(2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2010년 191억 9,500만원, 2011년 209억 4,200만원, 2012년 272억 4,200만원으로 3년 새 41.9%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198억원이 체납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10억 7,400만원으로 체납이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67억 700만원, 중구 65억 2,700만원, 종로구 49억 3,200만원, 영등포구 43억 9,800만원 등 순이었다.

자지구별 체납률로는 중랑구가 32.3%로 가장 높았으며, 관악구 32.2%, 금천구 31.4%, 구로구 30.9%, 동대문구 30.1% 등 순이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치구인 강남구의 과태료 체납이 가장 많았다는 것은 문제이며,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별첨]

<2010~2013.7월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부과		징수		체납		체납률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2,685,734	101,317	2,111,317	82,122	574,417	19,195	18.9
2011	2,596,046	97,198	2,029,671	76,256	566,375	20,942	21.5
2012	2,571,623	96,874	1,888,970	69,632	682,653	27,242	28.1
2013. 7	1,442,402	53,984	962,413	34,184	479,989	19,800	36.7
합계	9,295,805	349,373	6,992,371	262,194	2,303,434	87,179	24.9

<2010~2013.7월까지 지난 4년간 자치구별 체납액 및 징수율>

(단위 : 백만원)

자치구별	체납액	체납율(%)	징수율(%)
종로	4,932	25.6	74.4
중구	6,527	27.6	72.4
용산	2,782	23.9	76.1
성동	3,240	28.6	71.4
광진	1,924	24.7	75.3
동대문	2,596	30.1	69.9
중랑	2,629	32.3	67.7
성북	1,917	25.2	74.8
강북	1,187	29.2	70.8
도봉	1,385	25.8	74.2
노원	2,311	24.5	75.5
은평	2,715	27.1	72.9
서대문	1,842	26.5	73.6
마포	3,381	21.5	78.6
양천	2,673	25.3	74.7
강서	3,585	28.2	71.8
구로	3,984	30.9	69.1
금천	2,007	31.4	68.7
영등포	4,398	25.9	74.1
동작	2,321	24.9	75.1
관악	4,544	32.2	67.8
서초	6,707	24.6	75.4
강남	11,074	24.9	75.2
송파	3,639	22.9	77.2
강동	2,879	28.1	71.9

서울시 공무원 해외연수는 고시출신 몫?

5급이상 공무원 10명 중 절반이상이 고시 출신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의 해외 연수가 고시출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무원 해외연수 파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온 5급 이상 공무원 87명 중 49명(56.3%)이 고시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출신이 아닌 5급이상 공무원은 38명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21명 중 12명(57.1%), 2010년 16명 중 11명(68.8%), 2011년 21명 중 10명(47.6%), 2012년 14명 중 3명(21.4%), 2013년 15명 중 13명(86.7%)이 고시 출신이다.

직급별로는 3급이상이 12명 중 10명(83.3%)이 고시출신이며, 4급 35명 중 29명(82.9%), 5급 40명 중 10명(25.0%) 등 순이다. 특히 지난 5년간 3급 이상 해외연수자는 2011년을 제외하면 전원 고시출신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지난 2011년 서울시 국감에서 해외연수가 고시출신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2012년에는 21.4%로 감소했지만 올해들어 86.7%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규정이 동등하게 적용된다지만 20년 넘게 업무에만 매달려온 비 고시 출신에게 영어공부에 매진해 왔던 젊은 고시출신과 같이 경쟁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고시 출신, 특히 하위직 공무원에게 기회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서울시 공무원 해외연수 파견 현황>

연도별	계			3급 이상			4 급			5 급
	인 원	고시	비율	인 원	고시	비율	인 원	고시	비율	인 원	고시	비율
2009	21	12	57.1%	3	3	100.0%	8	7	87.5%	10	2	20.0%
2010	16	11	68.8%	3	3	100.0%	7	7	100.0%	6	1	16.7%
2011	21	10	47.6%	3	1	33.3%	7	7	100.0%	11	2	18.2%
2012	14	3	21.4%	1	1	100.0%	6	1	16.7%	7	1	14.3%
2013	15	13	86.7%	2	2	100.0%	7	7	100.0%	6	4	66.7%
합계	87	49	56.3%	12	10	83.3%	35	29	82.9%	40	10	25.0%

서울시 노숙자 1인당 1,020만원 지원, 효과는 미미

최근 4년간 1,359억 집행했으나 길거리 노숙자 % 감소에 그쳐

노숙인 밀집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시청ㆍ을지로입구 순으로 많아

서울시가 최근 4년간 노숙자에게 1,359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같은 기간 길거리 노숙자는 20.9%밖에 줄지 않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노숙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숙인 지원사업으로 총 1,395억원을 집행하였으나 길거리 노숙자는 2010년 527명에서 2013년 8월 현재 417명으로 불과 110명(1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시의 노숙인 지원사업 예산은 427억 원이며, 2013년 8월 현재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을 포함한 전체 노숙인은 4,187명으로 서울시는 노숙인 1인당 1,020만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길거리 노숙자들이 밀집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2013년 8월 현재 서울역이 154명(3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등포역 73명(17.5%), 용산역 70명(16.7%), 시청·을지로입구 50명(11.9%)등 순이다.

한편 서울시에 접수된 노숙자 관련 민원은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581건이 접수되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서울시가 노숙인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길거리 노숙인 감소가 미미하고, 보호시설 입소율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노숙인 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별  첨]

<2009년~2013년 서울시 노숙인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월
합 계		4,867	4,586	4,366	4,187
시설 입소	부랑인 시설	2,050	1,804	1,687	1,593
	노숙인 시설	2,290	2,285	2,220	2,177
거리 노숙인1)		527	497	459	417

1)거리노숙인 수는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등 14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아웃리치 활동을

하면서 파악한 수치를 연평균 하였으며, 시설입소 노숙인은 시설에 입소하는 노숙인을 연평균한 수치임

<최근 4년간 노숙이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월
합계	예산액	33,689,682	37,295,345	41,995,183	42,732,539
	집행액	33,045,579	35,565,159	38,474,070	28,878,188
노숙인주거지원 ('09~'11년노숙인자활프로그램운영)	예산액	423,080	234,000	571,000	585,627
	집행액	412,360	203,746	521,620	363,180
노숙인의료구호비	예산액	5,302,767	5,968,854	6,161,000	4,589,578
	집행액	5,240,846	5,237,426	4,899,396	2,571,644
숲가꾸기사업지원	예산액	63,196	-	-	-
	집행액	54,863	-	-	-
거리노숙인보호	예산액	4,118,561	5,365,599	4,269,901	5,814,115
	집행액	4,084,342	4,809,456	3,872,774	3,600,143
노숙인일자리지원	예산액	5,403,010	6,459,110	7,329,640	7,795,146
	집행액	5,383,667	6,426,689	6,936,622	4,844,983
희망의인문학과정	예산액	1,008,900	601,900	591,000	-
	집행액	959,681	584,313	552,163	-
노숙인자활시설운영 ('09~'12년노숙인쉼터운영)	예산액	9,223,445	9,435,343	11,419,061	12,108,623
	집행액	8,849,975	9,279,286	10,907,006	8,571,777
노숙인재활시설운영 ('09~'12년재활쉼터운영)	예산액	2,513,530	2,508,820	2,864,417	4,012,858
	집행액	2,429,520	2,417,040	2,543,333	2,858,914
노숙인요양시설운영 ('09~'12년부랑인복지시설운영)	예산액	5,579,185	6,354,019	6,500,706	7,527,712
	집행액	5,579,185	6,262,953	6,110,065	5,814,287
부랑인복지시설생활자위문금지원	예산액	36,808	54,900	35,900	-
	집행액	33,940	31,450	29,370	-
부랑인복지시설기능보강	예산액	17,200	312,800	342,368	-
	집행액	17,200	312,800	310,040	-
노숙인시설기능보강	예산액	-	-	1,890,190	-
	집행액	-	-	1,775,161	-
저소득층신용회복및 저축관리	예산액	-	-	20,000	-
	집행액	-	-	16,520	-
노숙인자활프로그램운영	예산액	-	-	-	178,880
	집행액	-	-	-	136,260
노숙인실태조사및인식개선	예산액	-	-	-	120,000
	집행액	-	-	-	117,000

<2009년∼2013년 9월까지 서울시 주요역 거리 노숙인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8월)
거리노숙인 (14개 밀집지역)	합 계	527	497	459	417
	서 울 역	207	204	185	154
	회현/명동역	5	2	2	3
	용 산 역	74	67	62	70
	시청･을지로입구	104	61	53	50
	시의회지하도	6	13	17	13
	을지로3가/4가	12	11	10	10
	영등포역	87	86	88	73
	종묘공원	3	4	1	2
	종로3가 지하도	7	2	3	4
	종각지하도	11	13	8	10
	기타 (고속, 잠실, 청량리역)	11	34	30	28

<2009년~2013년 서울시 노숙인 관련 민원 현황>

구분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이해설득	시정참고	계	이해설득	시정참고	계	이해설득	시정참고	계	이해 설득	시정참고	계	이해설득	시정참고
합계	648	348	300	131	93	38	174	101	73	168	68	100	108	56	52
건의	257	-	257	38	-	38	73	-	73	80	-	80	29	-	29
문의 확인	107	107	-	19	19	-	28	28	-	21	21	-	22	22	-
시정 요구	250	207	43	71	71	-	64	64	-	56	36	20	46	23	23
이의 제기	21	21	0	0		-	9	9	-	6	6	-	6	6	-
하소연	13	13	0	3	3	-	0		-	5	5	-	5	5	-

맹모삼천지産, 동네 골라가며 아이 낳아야 하나

서울 자치구 출산지원금 들쭉날쭉, 최대 32.2배

강남구 출산지원금은 최고, 출산율은 꼴찌

서울 서초, 용산, 서대문, 마포구에서 첫아이를 낳으면 10만원, 강서에서 둘째를 낳으면 0원, 강남에서 셋째를 낳으면 100만원, 서초에서 넷째 자녀를 낳으면 500만원…. 같은 서울이면서도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이 들쭉날쭉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정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율·출산장려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출산장려금 497억 3,19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치구별 지원 금액의 차이가 최대 32.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87억 1,850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50억 4,830만원, 중랑구 35억 3,700만원, 송파구 34억 9,460만원 등 순이다.

특히 강서구는 지난 4년간 2억 7,060만원을 지급해 강남구에 비해 32.2배 적었다.

하지만 출산율은 정반대였다.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강남구의 2012년 출산율은 0.886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꼴찌였다. 반면, 가장 적은 지원금을 지급한 강서구의 출산율은 1.151로 강남구에 비해 0.265 높았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출산장려금이 자치단체 간에 차등 지원되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선 단지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지적한 뒤 “서울에 살면서 아이를 낳는 가정이라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2012년 서울시 출산율>

자치구명		2012년도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평균	1.059
	종로구	0.890
	중구	1.121
	용산구	1.098
	성동구	1.077
	광진구	0.957
	동대문구	0.998
	중랑구	1.082
	성북구	1.044
	강북구	1.051
	도봉구	1.137
	노원구	1.162
	은평구	1.139
	서대문구	0.967
	마포구	0.991
	양천구	1.055
	강서구	1.151
	구로구	1.258
	금천구	1.104
	영등포구	1.142
	동작구	1.017
	관악구	0.891
	서초구	1.095
	강남구	0.886
	송파구	1.099
	강동구	1.101
*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임

<서울시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 8월말 기준		합계	출생순위별 지원기준					관 련 규 정
		1인당 지원액	총지원액	1인당 지원액	총지원액	1인당 지원액	총지원액	1인당 지원액	총지원액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계		12,140,500		14,460,800		14,332,600		8,798,000	49,731,900
1	종로구	613	270,500	598	287,000	608	288,000	589	159,500	1,005,000		500	1,000	1,000	1,000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	중구	436	204,600	432	203,200	440	198,600	399	116,200	722,600	-	200	1,000	3,000	3,000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조례
3	용산구	107	210,000	280	660,000	315	700,000	270	402,000	1,972,000	100	500	1,000	2,000	2,000	용산구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4	성동구	247	303,100	270	313,900	263	283,400	251	185,800	1,086,200	-	200	500	1,000	1,000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5	광진구	138	174,400	131	169,600	133	176,900	135	96,900	617,800	-	100	300	300	300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 관한 조례
6	동대문구	337	416,600	344	484,700	346	449,000	344	293,400	1,643,700	-	300	500	1,000	1,000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관한 조례
7	중랑구	621	979,000	624	923,000	616	1,093,000	602	542,000	3,537,000	-	500	1,000	2,000	2,000	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조례
8	성북구	200	424,000	200	408,400	200	385,600	322	354,800	1,572,800	-	300	500	1,000	1,000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9	강북구	265	696,700	263	700,000	315	474,000	353	257,100	2,127,800	-	300	600	600	600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10	도봉구	269	740,000	269	789,200	309	607,300	348	245,300	2,381,800	-	300	500	1,000	1,000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11	노원구	140	316,300	136	299,100	134	293,400	135	189,000	1,097,800	-	100	300	500	500	노원구 출산양육에 관한 지원 조례
12	은평구	226	369,700	225	410,900	221	428,800	227	292,400	1,501,800	-	200	300	500	1,000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13	서대문구	143	367,600	170	400,750	170	396,900	162	247,500	1,412,750	100	200	500	500	500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14	마포구	-	-	134	429,650	130	465,200	128	274,400	1,169,250	100	150	300	300	300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15	양천구	186	320,500	196	337,350	336	570,450	543	541,300	1,769,600	-	500	700	1,000	2,000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16	강서구	210	81,000	209	77,700	210	70,200	212	41,700	270,600	-	-	200	300	500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17	구로구	269	606,600	351	660,200	362	717,000	365	487,500	2,471,300	-	300	600	1,500	1,500	구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18	금천구	280	237,500	278	243,100	358	300,400	518	294,500	1,075,500	-	500	700	1,000	1,000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19	영등포구	307	239,200	250	388,400	248	373,400	248	228,400	1,229,400	-	200	500	1,000	1,000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관한 조례
20	동작구	174	278,400	181	272,100	174	241,600	168	159,500	951,600	-	100	500	1,000	1,000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21	관악구	196	339,300	199	337,600	190	305,900	222	231,100	1,213,900	-	200	300	500	1,000	관악구 출산축하금지원조례
22	서초구	348	1,280,000	349	1,439,900	353	1,403,900	347	924,500	5,048,300	100	500	1,000	5,000	5,000	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
23	강남구	936	1,989,500	619	2,806,750	368	2,652,250	372	1,270,000	8,718,500	-	500	1,000	3,000	3,000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4	송파구	341	977,500	341	937,200	339	951,000	339	628,900	3,494,600	-	300	500	1,000	1,000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5	강동구	177	318,500	239	481,100	253	506,400	259	334,300	1,640,300		200	500	1,000	1,000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사회복지공무원 올해 1인당 담당 복지대상인원 446명

- 늘어나는 복지수요 따라가지 못하는 인력충원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새로운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업무과다를 이기지 못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자살이 잇따른 가운데 서울시 사회복지공무원이 올해 1인당 담당해야 하는 복지인원이 1인당 4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사회복지공무원 4,134명이 담당해야 하는 복지대상인원은 184만 5,235명에 달했다. 이는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446명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1인당 담당 복지대상인원을 구별로 살펴보면 ▲관악구가 962명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667명 ▲강북구 638명 ▲동작구 628명 ▲마포구 599명 ▲광진구․강남구 각각 551명 ▲강동구 548명 ▲영등포구 534명 ▲종로구 530명 순이다.

이처럼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인원이 많은 이유는 복지수요에 맞춘 인력충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143만6,759명이던 복지대상인원이 올해 8월말 현재 184만 5,235명으로 28.4%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공무원은 2010년 3,583명에서 올해 4,134명으로 15.4%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태원 의원은 “무상보육 등 새로운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사회복지공무원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며,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의 잇따라 자살한 만큼 복지수요에 맞춘 인력충원과 감정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 고]

서울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복지대상인원 현황

자치구명	2010년			2011년			2012			2013년8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수	복지 대상인원	1인당 담당 복지인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수	복지 대상인원	1인당 담당 복지인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수	복지 대상인원	1인당 담당 복지인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수	복지 대상인원	1인당 담당 복지인원
계	3,583	1,436,759	401	3,674	1,480,009	403	3,876	1,591,415	411	4,134	1,845,235	446
종로구	68	32,946	485	71	33,065	466	74	36,164	489	78	41,349	530
중 구	109	30,670	281	115	31,421	273	116	32,667	282	132	38,237	290
용산구	147	39,036	266	146	40,279	276	151	43,978	291	155	54,304	350
성동구	141	56,417	400	134	55,417	414	156	60,674	389	190	75,857	399
광진구	133	57,820	435	138	58,348	423	140	63,787	456	144	79,299	551
동대문구	143	38,396	269	145	39,071	269	151	40,593	269	161	53,173	330
중랑구	159	57,152	359	156	59,214	380	164	62,879	383	172	77,175	449
성북구	181	57915	320	187	58723	314	193	62987	326	201	75976	378
강북구	168	91,299	543	168	94,476	562	188	100,774	536	188	119,861	638
도봉구	139	66198	476	142	65023	458	151	65220	432	152	64787	426
노원구	217	78,787	363	224	82,192	367	234	88,347	378	261	94,402	362
은평구	126	59,563	473	157	65,049	414	166	74,940	451	181	61,440	339
서대문구	134	32,870	245	133	36,623	275	155	30,838	199	172	34,687	202
마포구	166	69,162	417	165	69,947	424	164	76,391	466	158	94,613	599
양천구	135	10,511	78	131	11,814	90	151	15,987	106	187	40,964	219
강서구	173	89,024	515	194	90,716	468	200	90,930	455	201	102,544	510
구로구	130	43,285	333	133	46,922	353	150	53,962	360	164	39,365	240
금천구	105	33,791	322	117	34,965	299	132	38,477	291	137	43,220	315
영등포구	145	72,884	503	158	71,025	450	165	76,649	465	175	93,514	534
동작구	134	67,255	502	138	68,655	498	149	75,647	508	152	95,460	628
관악구	154	148,245	963	158	156,748	992	164	158,167	964	166	159,649	962
서초구	122	17,761	146	118	18,383	156	122	25,686	211	122	18,104	148
강남구	158	63,608	403	155	65,614	423	170	71,771	422	174	95,860	551
송파구	155	77,343	499	167	78,839	472	171	89,115	521	177	118,002	667
강동구	141	44,821	318	124	47,480	383	99	54,785	553	134	73,393	548

작년 서울시 지하철 내 성범죄 하루 2.1건 발생

- 2호선, 1호선, 4호선 순으로 많이 발생

- 올해 하루 평균 3.2건 발생해 증가추세

강간, 강제추행 등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하루 평균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784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2.1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호선별로 살펴보면 2호선이 299건으로 전체의 38.1%를 차지했고, 1호선 189건(24.1%), 4호선 147건(18.8%), 7호선 68건(8.7%), 9호선 40건(5.1%)순이다.

한편 올해의 경우 8월말까지 766건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3.2건이 발생한 셈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추세에 있다.

김태원 의원은 “지하철 내에서 성범죄가 하루평균 2.1건에 달하고 올해 증가추세에 있다”며 “단속인원을 증가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관련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서울시 지하철 내 성범죄 발생 현황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계
2012	189	299	36	99	35	9	68	9	40	784
2013.8	145	272	57	147	16	5	91	4	29	766
계	334	571	93	246	51	14	159	13	69	1,550

출 처 : 서울특별시

1억8천만원 투입한 '저축식당' 백지화

제1호 저축식당 매입 및 공사비를 포함해 1호 저축식당 준비에 들어간 서울시 예산이 은 1억8,589만원임.

서울시가‘밥 굶는 사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저소득층 복지 정책의 하나로 야심차게 추진한 ‘1호 저축식당’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됐음. 다른 지역에 문을 열려고 했던 계획도 다 포기했음.

저축식당 정책은 노숙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이 밥값을 내면 이 중 절반을 적립해 창업자금 등으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반값식당으로 불림.

지난 2월 박 시장은 트위터에 “2500~3000원 수준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반값식당’을 대거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본격 추진됐음.

이후 6월에 쪽방촌과 노숙인이 밀집한 영등포시장 인근에 저축식당을 완공됐음. 하지만 지난 4개월동안 문을 열지도 못한 채 방치되어 있음.

이유는 주변 상인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발생했기 때문임. 먼저 인근 상인들은 반값식당의 저렴한 가격 때문에 상권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도 영등포역에 상주하는 노숙인들이 몰려올 수 있어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는 우려임.

애초부터 저축식당 정책은 영세 상인들의 피해와 함께 시장논리를 간과한 비현실적인 정책이었음. 반값식당은 식당 생태계를 무시한 채 순진하고 막연한 계획만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음. 1억8천만원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짐.

(참고) 현재 서울시는 저축식당 정책을 백지화하고 주민들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금융복지상담센터나 어르신들 쉼터 등으로 전용할 계획이라고 함.

[별 첨]

<저축식당 사업비 집행액>

(2013. 9.30기준, 원)

구분	집행액	비고
합 계	185,891,200	집행액에 보증금 30백만원 포함
2012년도	53,014,700
2013년도	132,876,500

<2012년 저축식당 사업비 집행내역>

구분	비목	집행액
합 계		53,014,700
인건비	총괄 매니저 급여	4,000,000
	시설공사 및 식당창업 전문컨설턴트 급여	6,000,000
시설비	전자공개 입찰 설계도 제작비	6,600,000
임대료	임대 보증금	30,000,000
	임대료	4,000,000
운영비	프로그램 준비비용 (원주협동네트워크 견학 및 자문비용)	945,200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방문활동 및 마을공동체 견학	855,500
	저축 식당 주민 설명회 등	714,000
홍보비	open 이후 프로그램 진행비	0
	open 이후 홍보비용	0

<2013년 저축식당 사업비 집행내역>

구분	비목	집행액
합 계		132,876,500
인건비	사업총괄매니저	12,000,000
시설비	공 사 비	106,876,500
	임 대 료	12,000,000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0
	인테리어시공전문가	2,000,000
홍보비	홍보리플렛	0
	문화행사	0

서울시‘한지붕 세대공감 사업’1000만원 들여 고작 1가구 성사

서울시는 지난 2월 어르신과 대학생이 주거를 공유하는‘한지붕 세대공감’사업을 발표하면서 시범적으로 10가구를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에게는 저렴한 월세로 방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들에게는 안정된 소득과 부족한 일손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현재 1가구만 연결됐을 정도로 실적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1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여 사업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10월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고작 1가구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우양재단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주고 홍보와 집안 도배, 장판 등 환경 개선을 맡겼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서울시와 별개로 노원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지붕 사업은 13가구를 매칭하는 등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데 서울시의 실적은 1,000만원을 들여 고작 1가구를 매칭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명분에 집착해 실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 개요>

○사업개요

한지붕세대공감은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방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해 어르신은 생활서비스를 지원받고, 대학생은 저렴한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사업임.

어르신 및 대학생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호 방문을 통해 의사확인 후 어르신-대학생간 협약 체결 후 입주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도배, 장판 등 입주공간의 환경개선 비용을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현재 서울시는 우양재단에 1000만원을 교부해 현재까지 1개 가구를 매칭하였으며 180만원을 사용했음. 향후 자치구와 대학교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임

서울시, 짝퉁‥동대문 가장 많아

- 2010년 이후 위조상품 2,668건 적발, 최근 3년 새 40.8%증가

서울시에서 일명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상품 적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위조상품 적발 및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위조상품 판매 2,668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549건, 2011년 671건, 2012년 67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9월 현재 773건이 적발되어 최근 3년 새 40.8%증가했다.

조치결과별로는 시정권고 1,974건(73.6%)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찰송치 540건(20.1%), 고발 154건(5.7%)이다.

서울시내 위조 상품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 TOP5를 보면, 동대문 패션관광특구가 4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명동관광특구 177건, 남대문시장 78건, 이태원 16건, 도봉 6건 순이다. (*2012~2013년 고발 및 송치 대상 684건)

이날 김태원 의원은 “짝퉁상품이 범람하게 되면 왜곡된 소비 풍조를 조장하고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외국관광객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며 “짝퉁서울 오명을 벗으려면 전담인력을 늘리고 단속을 강해 만반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서울시내 위조상품 적발 및 조치현황

구 분	계	검찰송치	고발	시정권고	비고
계	2,666	540	154	1,974
2010년	549	-	4	545
2011년	671	-	6	665
2012년	675	36	144	495
2013.9월	771	504	-	269
※ 가장 많이 적발 된 곳(2012~2013년 고발 및 송치 대상) - 적발건수 : 684건(검찰송치 540건, 고발 144건) - 동대문패션관광특구(405건), 명동관광특구(177건), 남대문시장(78건), 이태원(16건), 기타(8건 - 도봉 6건, 홍대입구 2건)

서울시내 설치된‘볼라드’79.7%가 부적합

서울시내에 설치된 볼라드의 절반 가량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 등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에 세운 둥근 모양의 말뚝을 '볼라드'라고 한다.

현행법상 볼라드는 80~100cm 높이로, 고무처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써야 한다. 너무 낮으면 걸려 넘어지기 쉽고, 돌로 만들면 부딪혔을 때 부상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볼라드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내에 설치된 4만2,965개의 볼라드 중 44.3%인 1만9,051개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 부적합 볼라드가 2,626개 설치되어 있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초구 1,997개, 도봉구 1,693개, 마포구 1,601개, 영등포구 1,538개 등 순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이 볼라드에 부딪혀 다리를 다치거나 넘어지는 일이 흔하다”며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볼라드 교체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내 부적합 볼라드 교체하는 드는 비용은 총 60억원이다.

[붙 임]

자치구별 볼라드 설치 현황

(2012.12.31. 현재)

연번	자치구	설치현황(재질,규격)
		계	적합	부적합
합계		42,965	23,914	19,051
1	종로구	2,299	1,880	419
2	중구	1,697	854	843
3	용산구	734	646	88
4	성동구	1,825	798	1,027
5	광진구	1,263	1,011	252
6	동대문구	948	762	186
7	중랑구	771	449	322
8	성북구	1,383	1,352	31
9	강북구	227	227	0
10	도봉구	1,808	115	1,693
11	노원구	1,840	1,611	229
12	은평구	942	680	262
13	서대문구	890	644	246
14	마포구	2,044	443	1,601
15	양천구	2,552	1,858	694
16	강서구	885	695	190
17	구로구	1,890	399	1,491
18	금천구	845	526	319
19	영등포구	2,022	484	1,538
20	동작구	764	665	99
21	관악구	828	485	343
22	서초구	3,517	1,520	1,997
23	강남구	3,993	1,367	2,626
24	송파구	3,641	2,334	1,307
25	강동구	3,357	2,109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