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3년 10월 13(일)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8호 담당 : 최호연 비서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의 ‘티 나는 동료교수 챙기기’

국제교류재단 심의평가위원회의 ‘지원 제외’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직권으로 동료교수의 출판물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교류재단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워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재단은 2012년 출판지원사업에서 조 모 교수의 “Building Telecom Markets - The Evolution of Governance in the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통신시장 구축 – 한국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거버넌스의 진화)”을 선정, 미화 1만불을 지원했다.

하지만 재단 출판지원사업 심의평가위원회의는 조 교수의 원고에 대한 심의평가에서 ‘지원제외’ 평가를 했음에도, 당시 김우상 이사장이 직권으로 승인, 지원대상으로 최종선정되었다. 조 교수에 대한 미화 1만불 지원은 2012년 대상사업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심의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심사의견을 무시하고 해당 출판물의 지원을 최종결정한 김우상 이사장과 조 모 교수는 모두 서울 소재 Y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더 큰 문제는 의원실 검토결과, 해당 출판물이 10여년 전 조 교수의 미국대학 박사학위 논문과 동일한 원고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조 교수가 근무하는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 의하면, 조 교수는 지난 2003년 재단이 지원키로 한 원고와 같은 제목의 논문으로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조 교수가 사업신청서에서 적은 주요 저술내역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은 쏙 빠져있다.

또한 재단이 지원한 출판물의 인용자료는 2002년이 가장 최신 자료였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통신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재단에서 지원한 출판물이 조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과 동일한 원고로 추정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현대사회과학 중점 지원 방침에 따라 지원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심의평가 단계에서 외부 심의위원 전원으로부터 “재단의 현대 사회과학서 지원 방향에는 동의하나, IT 분야의 단행본 발간에서 그 의미를 찾기 어렵다”, “모바일 통신시장을 한국문화로 보기에는 무리다”라는 부정적 의견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박주선 의원은 “지금껏 재단의 출판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외부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무시한 채, 부적합한 원고를 이사장이 선정하여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최종선정과 관련한 재단의 재검토와 지원금 환수를 고려해야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별첨] 조 모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상세정보

[별첨] 조 모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