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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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 1. 유일한 격일제 근무 조직 관세청, 일부직원 1년 근무시간이 3744시간! 2. 관세청 직원들은 어디가 아플까? 질병휴직 여성직원 절반이 난임과 불임. 3. 관세청은 유관기관에 일감몰아주고, 유관기관은 관세청 명퇴자 자리 챙겨주고? 관세청 유관기관에 2009년부터 500억원 넘는 일감 몰아줘.

- 2013.  10.  28(월) / 총  13 쪽 -

<관세청>

유일한 격일제 근무 조직 관세청

일부 직원들 1년 근무시간이 3744시간

❍ 관세청 소속 공무원들 중 각 세관에 감시 담당자들의 연간 근무시간이 3271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산, 인천공항 울산 등에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자는 총 480명며 이들은 1년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9시간씩 매일 일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근로시간임.

※격일제 근무자의 연간 평균근무시간 3271시간 ÷ 365일=하루평균 8.96시간.

❍ 특히 인천공항세관의 통관지원과와 휴대품검사관실 담당 직원들의 1인당 1년 평균 근무시간은 3,744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 서	업 무	인 원	격일제근무자 연간 일인당 평균근무시간
통관지원과	보수작업완료 확인 등 보세구역 화물순찰	10명	3,744시간
휴대품9검사관실	휴대품, 내국세면세물품, 외국환 등 반출확인	30명	3,744시간

❍ 이들의 경우에는 휴일없이 하루 평균 10.26시간동안 근무 하는 것과 같은 업무량임.

❍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회원 국가의 평균노동시간이 1749시간이며,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 대한민국 공무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352시간~2496시간인 것으로 나타남.(2012. 12.11 한국노동연구원발표자료)

☞ 인천공항세관의 통관지원과와 휴대품 검사관실 담당 직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3744시간으로 OECD 평균치인 1749시간의 2.1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직원들의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바로 격일제 근무임.

☞ 이들의 근무시간을 격일제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유일한 격일제 근무 조직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임.

<관세청 격일제 근무자 근무시간 현황>

세관명	부서명	격일제 근무인력 (명)	1인당 연간평균 근무시간	수행업무
부산	감시1관	41	3,456	육‧해상 감시
	감시2관	17	3,456	육‧해상 감시
	감시3관	59	3,456	육‧해상 감시
	감시장비과	3	3,456	장비운용 및 육상감시
	감시정보과	8	3,456	감시정보분석 및 상황실 근무
인천 공항	감시과	103	3,180	공항감시(X-ray검색 포함)
	여행자정보분석과	20	3,168	우범여행자 정보분석 및 선별
	장비과	6	3,168	감시장비관리
울산	감시과	18	3,168	육상감시
	감시관실	18	3,168	해상감시
	미포감시소	9	3,168	해상감시
	온산감시소	10	3,168	해상감시
인천	감시과	8	3,168	민원 및 감시종합상황실
	감시관실	26	3,300	육‧해상 감시
마산	조사심사과	15	3,024	육‧해상 감시
	진해감시소	8	3,024	육‧해상 감시
여수	조사심사과	16	3,264	육‧해상 감시
평택	감시과	18	3,300	육‧해상 감시
목포	조사심사과	11	3,300	육‧해상 감시
포항	조사심사과	18	3,168	육‧해상 감시
광양	조사심사과	10	3,456	육‧해상 감시
거제	조사심사과	7	3,168	육‧해상 감시
통영		10	3,240	육‧해상 감시
동해		8	3,456	육‧해상 감시
대산		8	3,156	육‧해상 감시
사천		5	3,144	육‧해상 감시
합계/ 평균		480	3,271

인천공항 통관지원과와 휴대품검사관실 제외 수치임.

관세청 직원들은 어디가 아플까?

여성 질병 휴직자 중 절반이 난임과 불임 사유

❑ 현황

◎ 직원 사망원인

❍ 관세청 직원들이 2008년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27명이 사망하였음. 이중 순직처리는 단 3명임.

❍ 나머지 24명은 일반사망으로 처리 되었음. 일반사망 원인별로는 암에의한 사망이 54.2%(13명), 급성심근경색에 의한사망 20.8%(5명) 순이었음.
※24명 일반 사망자의 질환별로는 간질환이 8명(33.3%) 심장질환(심근경색·심장마비)가 6명(25%)순이었음.
직급별로는 전체 사망자(공무상사망, 일반사망) 27명 중 7급이 12명으로 44.4% 가장많았고, 6급이 40.7%(11명)이 뒤를 이음.(8급 2명 7.4%, 5급 9급 각각 1명씩 각 3.7%)였음.

❍ 2008년부터 전체 사망자 (공무상사망,일반사망) 27명중 직종별로는 관세직22명으로 81.5% 였고 해양수산직 3명, 행정 1명 이었음.

1) 공무상 사망

소속	직급	성명	사망사유	공무상사망	연도
부산세관	관세7	유ㅇㅇ	근무중 추락사	인정(순직)	2009
여수세관	해양수산7	윤ㅇㅇ	신부전증	〃	2011
부산세관	관세7	유ㅇㅇ	심장마비	〃	2012

2) 일반 사망

소속	직급	성명	사망사유	공무상사망	연도
ㅇㅇ세관	해양수산7	ㅇㅇㅇ	급성 심근경색	불인정	2008
ㅇㅇ세관	관세6	ㅇㅇㅇ	급성 심근경색	〃	2008
ㅇㅇ세관	공업6	ㅇㅇㅇ	간암	〃	2008
ㅇㅇ세관	관세7	ㅇㅇㅇ	폐암	〃	2008
ㅇㅇㅇㅇㅇ	공업7	ㅇㅇㅇ	간경화	〃	2008
ㅇㅇ세관	관세7	ㅇㅇㅇ	간암	〃	2009
ㅇㅇ세관	관세6	ㅇㅇㅇ	간암	〃	2010
ㅇㅇ세관	관세6	ㅇㅇㅇ	급성 심근경색	〃	2010
ㅇㅇ세관	관세7	ㅇㅇㅇ	신장염	〃	2010
ㅇㅇ세관	관세7	ㅇㅇㅇ	간암	〃	2011
	해양수산6	ㅇㅇㅇ	급성 심근경색	〃	2011
ㅇㅇ세관
	관세7	ㅇㅇㅇ	비브리오 패혈증	일반사망	2011
ㅇㅇ세관
	관세8	ㅇㅇㅇ	간암	일반사망	2011
ㅇㅇ세관
	관세7	ㅇㅇㅇ	뇌경색	일반사망	2012
ㅇㅇ세관
	행정5	ㅇㅇㅇ	신부전증	일반사망	2012
ㅇㅇ세관
	관세7	ㅇㅇㅇ	간암	일반사망	2012
ㅇㅇ세관
	관세8	ㅇㅇㅇ	급성 심근경색	일반사망	2012
ㅇㅇ세관
	관세6	ㅇㅇㅇ	간암	일반사망	2012
ㅇㅇ세관
	관세6	ㅇㅇㅇ	위암	일반사망	2012
ㅇㅇ세관
	관세6	ㅇㅇㅇ	폐암	일반사망	2012
ㅇㅇ세관
	관세6	ㅇㅇㅇ	난소암	일반사망	2013
ㅇㅇ세관
	관세6	ㅇㅇㅇ	대장암	일반사망	2013
ㅇ세관
	관세9	ㅇㅇㅇ	심장마비	일반사망	2013
ㅇㅇ세관
	관세6	ㅇㅇㅇ	혈액암	일반사망	2013
ㅇㅇ세관

◎ 직원 질병휴직 사유

❍ 관세청 직원들 중 현재 질병 휴직자는 총 66명임. 이중 45.5%에 해당하는 30명이 여성직원들 이었음.

❍ 휴직 사유 중 척추등 디스크·관절염 등 외과계 질환을 사유로 휴직한 직원은 23명으로 34.8% 였음. 암 투병중인 직원들은 13명으로 19.7%를 차지했음.

§ 분석결과

❍ 관세청 직원들 중 일반사망자의 사망사유가 대부분 지병에 의한 것임. 특히 암에 의한 사망이 54.2%, 심근경색이 20.8%였음.

❍ 또한 간 질환과 심장질환이 각각 33.3%와 25%로 58%에 달했음. 6급과 7급 사망자가 85%에 달했으며 주로 지역 세관의 현업에 있는 관세직들 이었음.

❍ 휴직자의 45.5%를 차지하는 여성 휴직자들 중 50%가 불임·난임에 따른 휴직이었음.

❍ 암에 의한 휴직자는 19.7%로 직원 사망원인에서 암이 차지한 비율54.2%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음. 또한 사망원인에서 33.3%를 차지한 간질환에 따른 휴직자는 3명(4.5%)에 불과했고, 사망원인에서 25%를 차지한 심장질환에 따른 휴직자는 없었음.

❍ 간질환과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패턴 등 대표적인 성인병들이지만 자각증세가 없고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동요인으로 인한 휴직자가 적은 것으로 보임.

❍ 질병 휴직자의 100%가 서기~주사까지의 5급 미만 하위직이었음.

☞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질병 휴직자들의 34.8%가 척추등 디스크, 관절염등 외과계 질환이었음. 특히 질병휴직자 중 여성 직원의 절반이 난임과 불임에 따른 휴직이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 관세청 소속직원들의 사망원인이 암과 급성심근경색이 75%에 달했음. 암과 급성심근경색은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수면장애등 관세직 업무의 특성에 기인했을 가능성

※ 앞에서 제기한 연간 평균근무시간이 3774시간인 상황이 이러한 질병들을 야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2008년부터 올해까지 사망자 27인중 공무상 사망인정은 단 3명임. (순직심사처리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심사하고 있음)

☞ 실제 최근 판례를 보면 업무상 과로로 인한 간질환과 급성심근경색이 업무상재해로 인정 받고 있음.  공무상 사망, 일반사망 그리고 질병 휴직자들이 모두 9~6급까지의 하위직들이었음.

☞ 연구용역을 통한 역학조사로 원인을 찾아 예방할 필요 있음.

<관세청 질병 휴직 현황>

연번	질병		소속	성별	직급
1	우측 고관절염		ㅇㅇ세관	남	관세서기
2	농포성 건선(피부염)		ㅇㅇ세관	남	관세서기
3	결핵		ㅇㅇ세관	여	관세주사
4	척추 디스크		ㅇㅇ세관	여	관세서기
5	신경종양		ㅇㅇ세관	남	해양수산주사
6	디스크		ㅇㅇ세관	남	관세서기보
7	청신경 장애		ㅇㅇ공항세관	여	관세서기
8	간암		ㅇㅇ공항세관	남	관세주사보
9	디스크		ㅇㅇ세관	남	관세서기보
10	디스크		ㅇㅇ세관	여	관세주사보
11	과민성 대장증후군		ㅇㅇ세관	남	기능9급 방호원
12	대장암		ㅇㅇ세관	남	관세주사
13	대뇌경색		ㅇㅇ세관	남	관세주사
14	요추염좌		ㅇㅇ세관	남	관세주사보
15	허리디스크		ㅇㅇ세관	남	관세서기보
16	우측발 양골절 수술		ㅇㅇ공항세관	여	기능7급 사무실무장
17	갑상선암		ㅇㅇ세관	여	관세서기
18	우울증		ㅇㅇ세관	남	관세주사
19	정신질환		ㅇㅇ세관	남	관세서기
20	난임	척추 디스크,	ㅇㅇ세관	여	관세서기
21	난임		ㅇㅇ세관	여	관세주사보
22	유방암		ㅇㅇ공항세관	여	기능7급 사무실무장
23	불임		ㅇㅇ공항세관	여	관세서기
24	추간판 장애, 요추염좌		ㅇㅇ공항세관	여	관세서기보
25	습관절 연골 이상		ㅇㅇ공항세관	남	관세서기보
26	뇌졸증		ㅇㅇ세관	남	관세주사보
27	불임		ㅇㅇ세관	여	관세서기보
28	무릎 염증		ㅇㅇ세관	남	관세서기
29	허리 디스크		ㅇㅇ세관	남	관세서기
30	요추부 척추협착증		ㅇㅇ세관	남	관세주사
31	간암		ㅇㅇ세관	남	관세서기
32	난임		ㅇㅇ세관	여	관세서기
33	뇌출혈		ㅇㅇ세관	남	관세주사
34	유방암		ㅇㅇ세관	여	관세주사
35	왼쪽대퇴골 이상		ㅇㅇ공항세관	남	관세서기
36	골수종(혈액암)		ㅇㅇ공항세관	남	관세주사
37	다리 등 골절		ㅇㅇ세관	남	관세서기보
38	습관절 연골 이상		ㅇㅇ공항세관	남	관세서기보
39	불임		ㅇㅇ공항세관	여	관세서기
40	불임		ㅇㅇ공항세관	여	관세서기
41	양악수술		ㅇㅇ세관	여	관세서기보
42	갑상선암		ㅇㅇ세관	여	관세서기보
43	간암		ㅇㅇ세관	남	관세주사
44	갑상선암		ㅇㅇ세관	여	관세서기
45	난임		ㅇㅇ세관	여	관세주사보
46	우측 고관절염		ㅇㅇ세관	남	관세서기
47	난임		ㅇㅇ세관	여	관세서기보
48	불임		ㅇㅇ공항세관	여	관세서기
49	폐암		ㅇㅇ세관	남	관세주사
50	위암		ㅇㅇ세관	남	관세주사
51	요추부 척추협착증		ㅇㅇ세관	남	관세주사
52	난소암		ㅇㅇ세관	여	관세주사
53	난임		ㅇㅇ세관	여	관세주사보
54	척추분리증		ㅇㅇ공항세관	남	관세서기
55	무릎 염증		ㅇㅇ세관	남	관세서기
56	난임		ㅇㅇ세관	여	관세주사보
57	우울증		ㅇㅇㅇ세관	남	기능9급 방호원
58	디스크		ㅇㅇ공항세관	남	기능9급 운전원
59	난임		ㅇㅇㅇ세관	여	관세서기
60	불임		ㅇㅇ공항ㅇㅇㅇ세관	여	관세서기보
61	난소암		ㅇㅇ세관	여	관세주사보
62	불임		ㅇㅇ공항세관	여	관세서기
63	전립선암		ㅇㅇ세관	남	기능8급 방호원
64	난임		ㅇㅇ세관	여	관세서기
65	척수 수술		ㅇㅇ공항세관	남	관세서기보
66	정자부족증		ㅇㅇ세관	남	관세주사보

관세청은 유관기관에 일감몰아주고

유관기관은 관세청 명퇴자 자리 챙겨주고?

❑ 현황

❍ 2008년부터 올해까지 87명의 관세청 출신 인사들이 관세청 유관단체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남.

※관세청 유관단체 : 관세동우회, 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관세물류협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케이씨넷, 한국면세점협회, 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AEO진흥협회, 협동문고, 협동통운

❍ 유관단체별 (사)한국 관세무역개발원 18명, (사)한국관세사회 4명, (재)국제원산지정보원 8명, (사)한국관세물류협회 9명,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14명, ㈜케이씨넷 2명, (사)한국면세점협회 27명, (사)한국 AEO진흥협회 1명, ㈜협동문고 2명, ㈜협동통운 2명이었음.

❍ 유관단체로 재 취업한 관세청 출신 인사들의 대부분이 명예퇴직을 한 경우가 많음. 실제 2008년부터 유관단체로 자리를 옮긴 87명 중 정년퇴임자는 5명으로 5.7%에 불과하며 나머지 94.3%가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인 것으로 나타남. → 정년 전에 자리를 옮긴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임.

❍ 또한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등 유관단체등에 지난 2008년부터 관세청 외주용역중 상당수가 발주되었음. 2008년부터 관세청발주 용역 103건 중 28건을(27.2%) 관세청 유관기관이 수주함. 금액으로는 2008년부터 관세청 외주용역 집행액 48억 8백만원중 12억8300만원을 수주 26.7%에 달함. 유관기관들이 수주한 28건의 용역중 18건(64.3%)이 수의계약, 제한경쟁 입찰, 경쟁입찰 후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관세청이 유관기관에 일감을 몰아주었음.

❍ 특히 관세청이 면세점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한국면세점협회로 자리를 옮긴 관세청 출신 인사는 27명(31%)에 달했음.

※ 관세무역개발원의 경우 10명의 임원중 9명이 관세청 출신. 개발원의 태생적 특성상 관세청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이 자리를 만들어 내려보내는 상황임. 전체 임직원 290명인 개발원이 임원자리가 과도하게 많다고 함. 임원들 평균급여는 약 1억원 정도. 관세청 유관단체는 대부분 사단법인 또는 협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회 감시의 사각지대임. 관세청은 큰 제약없이 유관단체를 확대 할 수 있는 상황

❍ 이외에 2009년부터 유관단체들이 관세청의 사업을 수주한 내역을 보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가 16억, 한국관세물류협회가 7억7150만원,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315억1000만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이 129억1000만원, AEO진흥협회가 20억9283만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21억 7300만원으로 지난 5년간 관세청이 유관단체에 510억 5733만원 규모의 사업을 몰아주었음.

☞ 관세청은 유관기관들을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이용하며 대신 일감을 몰아주고 있음. 또한 퇴직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곳에 아무런 제약없이 재취업하고 있음. 이런일이 되풀이될 경우 국민들은 관세청을 신뢰하지 않을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의 유관단체 재취업 현황>

단체명	성명	퇴직시			퇴직일	취업일	직위	비고
		소속	직급	직위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허○○	수원세관	6급		'08.02.22	'09.05.01	-	퇴사
	박○○	관세청	고위공무원	차장	'08.04.11	'08.05.01	원장	퇴사
	윤○○	안양세관	4급	세관장	'08.06.30	'08.08.01	이사	퇴사
	김○○	중앙관세분석소	4급	소장	'08.09.30	'08.11.01	이사	퇴사
	최○○	인천공항세관	6급		'08.12.31	'09.09.17	-	퇴사
	양○○	대구세관	고위공무원	세관장	'09.02.28	'09.03.01	원장	퇴사
	이○○	양산세관	서기관	세관장	'09.06.30	'10.02.10	이사	퇴사
	최○○	인천세관	부이사관	국장	'09.06.30	'10.02.01	이사	퇴사
	김○○	서울세관	행정사무관	과장	'09.12.31	'11.08.08	-	퇴사
	최○○	포항세관	서기관	세관장	'11.08.31	'11.09.01	이사
	이○○	인천공항세관	부이사관	국장	'11.10.31	'12.03.01	감사
	최○○	중앙관세분석소	서기관	소장	'11.12.31	'12.01.01	이사
	유○○	울산세관	부이사관	세관장	'12.01.31	'12.02.01	이사
	정○○	광주세관	고위공무원	세관장	'12.07.06	'12.08.01	원장
	김○○	인천세관	서기관	국장	'12.10.08	'13.02.01	이사
	민○○	김해세관	서기관	세관장	'12.10.08	'13.02.01	이사
	김○○	부산세관	서기관	국장	'12.10.08	'13.02.01	이사
	김○○	관세청	고위공무원	차장	'13.04.12	'13.06.01	회장
(사)한국관세사회	피○○	대구세관	부이사관	세관장	'11.04.30	'11.09.01	부회장
	최○○	여수세관	서기관	세관장	'11.10.31	'12.01.01	이사
	박○○	대구세관	고위공무원	세관장	'08.07.16	'08.09.01	부회장	퇴사
	윤○○	청주세관	서기관	세관장	'08.12.31	'09.06.08	이사	퇴사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이○○	김포세관	서기관	세관장	'09.01.31	'10.02.01	본부장	퇴사
	김○○	인천세관	고위공무원	세관장	'09.02.28	'10.02.01	원장	퇴사
	최○○	중앙관세분석소	서기관	소장	'09.12.31	'10.09.01	전문위원	퇴사
	이○○	제주세관	서기관	세관장	'10.03.31	'10.05.01	본부장	퇴사
	한○○	김포세관	서기관	세관장	'12.06.30	'13.03.01	본부장
	홍○○	목포세관	서기관	세관장	'12.10.08	'13.05.01	본부장
	김○○	서울세관	고위공무원	세관장	'13.04.22	'13.05.01	원장
	오○○	중앙관세분석소	기술서기관	소장	'13.06.30	'13.09.01	전문위원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신○○	부산세관	서기관	국장	'08.06.30	'08.10.15	이사	퇴사
	우○○	안양세관	서기관	세관장	'08.06.30	'09.08.01	이사	퇴사
	오○○	관세청	고위공무원	국장	'08.07.16	'08.10.15	이사장	퇴사
	김○○	부산세관	고위공무원	세관장	'09.12.31	'13.06.14	이사장
	류○○	서울세관	부이사관	국장	'09.12.31	'10.08.01	이사	퇴사
	우○○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고위공무원	원장	'11.03.31	'11.06.07	이사장	퇴사
	김○○	김해세관	서기관	세관장	'11.12.31	'12.08.13	이사
	이○○	군산세관	서기관	세관장	'12.06.30	'12.08.13	이사
	조○○	인천공항세관	부이사관	국장	'12.10.08	'13.08.01	이사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성○○	관세청	차관급	청장	'08.03.07	'08.06.01	이사장	퇴사
	김○○	관세청	서기관	과장	'08.08.31	'08.09.25	본부장	퇴사
	김○○	부산세관	고위공무원	세관장	'09.12.31	'10.01.18	대표	퇴사
	이○○	구미세관	서기관	세관장	'10.03.31	'10.05.03	본부장	퇴사
	박○○	관세청	기술서기관	과장	'10.04.30	'10.05.03	본부장
	최○○	평택세관	부이사관	세관장	'11.06.30	'11.11.07	본부장
	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주사		'11.10.17	'11.10.24	-
	방○○	인천세관	관세주사보		'11.10.17	'11.10.24	-
	권○○	관세청	7급상당	비서	'11.12.12	'12.05.02	-
	주○○	관세청	서기관		'12.01.30	'13.02.20	본부장
	이○○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산주사		'12.07.24	'13.03.04	-
	김○○	구미세관	서기관	세관장	'12.07.31	'12.11.05	본부장
	노○○	관세청	행정사무관		'13.04.19	'13.05.01	본부장
	김○○	인천공항세관	고위공무원	세관장	'13.04.22	'13.05.20	대표
(주)케이씨넷	오○○	관세청	고위공무원	국장	'08.07.16	'11.04.15	사장	퇴사
	여○○	인천세관	고위공무원	세관장	'13.04.22	'13.06.10	사장
(사)한국면세점협회	최○○	관세청	부이사관	국장	'08.06.30	'08.08.01	이사	퇴사
	김○○	인천공항세관	7급		'08.06.30	'08.07.01		퇴사
	김○○	용당세관	6급		'08.06.30	'08.07.01		퇴사
	박○○	부산세관	고위공무원	세관장	'08.07.16	'08.08.01	이사장	퇴사
	김○○	인천공항세관	관세주사		'09.01.12	'09.03.23
	안○○	제주세관	관세주사보		'09.01.31	'13.01.01
	김○○	인천세관	관세주사		'09.02.28	'09.03.26
	박○○	부산세관	부이사관	국장	'09.06.30	'10.02.01	이사	퇴사
	김○○	인천공항세관	관세주사		'10.01.02	'10.01.01		퇴사
	신○○	인천세관	관세주사보		'10.05.31	'11.03.01
	김○○	인천세관	관세주사보		'10.06.30	'10.07.01		퇴사
	나○○	인천공항세관	관세주사		'10.06.30	'10.07.01		퇴사
	박○○	부산세관	해양수산주사		'10.06.30	'10.07.01		퇴사
	안○○	인천공항세관	고위공무원	세관장	'11.01.31	'11.08.01	이사장
	김○○	김해세관	행정사무관	과장	'11.06.30	'12.07.01
	박○○	부산세관	부이사관	국장	'11.06.30	'11.08.01	이사
	유○○	인천공항세관	관세주사		'11.06.30	'11.07.01
	문○○	평택세관	해양수산주사		'11.06.30	'11.07.01
	정○○	인천세관	서기관	국장	'11.10.31	'12.01.01	이사
	이○○	서울세관	관세주사보		'12.03.31	'12.05.01
	오○○	부산세관	해양수산주사보		'12.05.07	'12.05.16
	최○○	인천세관	관세주사		'12.06.30	'12.08.16
	이○○	인천공항세관	부이사관	국장	'12.06.30	'13.02.01	이사
	정○○	인천공항세관	관세주사보		'12.08.20	'12.08.20
	김○○	제주세관	관세주사		'12.10.05	'13.01.01
	조○○	인천세관	관세주사		'12.12.31	'13.01.01
	윤○○	청주세관	관세주사보		'13.04.30	'13.05.01
(사)한국AEO진흥협회	장○○	관세평가분류원	서기관	원장	'10.08.31	'10.10.18	본부장
(주)협동문고	김○○	용당세관	서기관	세관장	'10.06.30	'10.11.01	사장	퇴사
	이○○	청주세관	서기관	세관장	'12.10.08	'12.11.01	사장
협동통운(주)	조○○	속초세관	서기관	세관장	'11.02.28	'11.04.01	사장	퇴사
	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서기관	세관장	'12.10.08	'13.04.01	사장

<관세청 유관단체들의 관세청 용역 수주 현황>

과제명	수주기관	계약기간	계약금액 (원)	계약방법
FTA 원산지 정보 수집ㆍ분석 업무 위탁의 효율화 방안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80812 ~20081215	28,800,000	수의 계약
물류보안 민관 협력제도의 국가간 상호인정 추진전략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80901 ~20081231	39,943,000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HSK코드 세분화 방안 및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가의 품목분류 제도 비교 연구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80901 ~20081231	59,000,000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사회적 요구사항 수용을 위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80926 ~20081231	35,000,000	수의 계약
공급망 주체별 법규준수도(통관및심사분야) 관리방안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81001 ~20081231	80,000,000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AEO제도 시범사업 컨설팅, 성과분석 및 측정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81001 ~20081231	40,000,000	수의 계약
특허보세구역 시설/장비 등 특허요건 표준화 연구	한국관세물류협회	20090414 ~20090713	20,000,000	수의 계약
품목번호에 관세청 분류 Code 신설방안 연구와 Data 구축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90506 ~20091202	85,500,000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관세행정 위험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분석기법 및 조직 발전방안 연구용역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90623 ~20091222	43,000,000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AEO 심사기법과 확산방안 연구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90626 ~20091223	95,000,000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기업상담관(AM)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90928 ~20091228	30,000,000	수의 계약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관세제도 개편방안 연구(내수용 보세공장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관세물류협회	20091111 ~20100120	49,000,000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관세청분류코드 활용범위 확대와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00823 ~20101221	99,500,000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AEO 법규준수도 평가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01001 ~20101229	29,500,000	수의 계약
AEO 확산을 위한 관세청과 기업간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01001 ~20101231	29,500,000	수의 계약
선진국의 선적전 적하목록 제출제도 도입 전략 및 효과 연구	한국관세물류협회	20101028 ~20101227	29,900,000	수의 계약
전자세관 도입방안 연구 용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1-06-15 ～09-30	49,000,000	수의 계약
국내 생산업체, 운송업체에 대한 AEO제도 확산 방안	한국AEO진흥협회	2011-08-11 ～12-10	48,500,000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한국관세물류협회	2011-09-08 ～12-07	39,500,000	수의 계약
병행수입제도 및 실태에 대한 연구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2011-09-27 ～12-27	29,800,000	수의 계약
외국 관세행정 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1-10-03 ～12-20	36,000,000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품질등 허위·오인표시물품 통관관리방안 연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1-10-10 ～01-08	47,500,000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2012-03-29 ～07-28	49,900,000	수의 계약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도입 사용국 관세행정 성과평가	재단법인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2012-06-05 ～12-05	49,874,000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관세청 무역통계 성질별 분류체계 개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2-06-20 ～09-18	44,272,720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전자상거래 등 특송화물 통관질서 확립방안 연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2-06-28 ～09-26	26,545,450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해외 임가공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 연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2-11-20 ～12-20	20,000,000	수의 계약
보세창고 실태조사를 통한 화물관리체제 선진화방안 연구	한국관세물류협회	2013-06-03 ～10-02	48,500,000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ㅇ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연도	사업내역	집행내역
2009	-	-
2010	지재권신고관리업무 위탁사업 국제우편권 침해물품 검사보조 위탁사업	인건비(1.5억원) 인건비(1.5억원)
2011	지재권신고관리업무 위탁사업 국제우편권 침해물품 검사보조 위탁사업	인건비(1.5억원) 인건비(1.5억원)
2012	지재권신고관리업무 위탁사업 국제우편권 침해물품 검사보조 위탁사업	인건비(3.5억원) 인건비(1.5억원)
2013	지재권신고관리업무 위탁사업 국제우편권 침해물품 검사보조 위탁사업	인건비(3.5억원) 인건비(1.5억원)

ㅇ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연도	사업내역	집행내역
2009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위탁사업	연구분석(6.9), 전산개발(5.5) 등 12.4억원
2010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위탁사업	연구분석(12.1), 전산개발(8.5) 등 20.6억원
2011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위탁사업	연구분석(15.8), 전산개발(11.2) 등 27.0억원
2012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위탁사업	연구분석(14.3), 전산개발(15.8) 등 30.1억원
2013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위탁사업	연구분석(14.8), 전산개발(18.4) 등 39.0억원

AEO 진흥 협회

(단위:원)

연도	사업내역	집행내역
2009	-	-
2010	AEO 심사업무 위탁사업	242,000,000
2011	AEO 심사업무 위탁사업	549,000,000
2012	AEO 심사업무 위탁사업	734,839,360
2013	AEO 심사업무 위탁사업	567,000,000

* 2013년 집행내역은 10월 현재 1,2차 선금 지급액임

ㅇ 한국관세물류협회

연도	사업내역	집행내역
2009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관세제도 개편방안 연구 용역	연구용역비 (49백만원)
2009	특허보세구역 시설·장비 등특허요건 표준화 연구 용역	연구용역비 (20백만원)
2010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도입을 통한 수출입물류 원활화와 안전성 제고방안 연구 용역	연구용역비 (29백만원)
2011	수출입 물류비용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최첨단 수출입통관체제 연구 용역	연구용역비 (196백만원)
2011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체제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	연구용역비 (39백만원)
2012	수출입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첨단 수출입통관체제 연구 용역* (Ⅰ)	연구용역비 (192백만원)
2013	수출입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첨단 수출입통관체제 연구 용역* (Ⅱ)	연구용역비(198백만원)
2013	보세구역 실태조사를 통한 화물관리체제 선진화 방안 연구	연구용역비(48.5백만원)

* 우리청은 매년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운임, 하역료, 보관료 등 물류비용을 조사‧분석하여 주기적(월,년)으로 수출입업체에 제공하여 기업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용역 수행

ㅇ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연도	사업내역	집행내역
2009	-	-
2010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인건비(67억원)
2011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인건비(61억원)
201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개도국 관세행정 업무재설계	인건비(69억원) 연구용역비(19.3억원)
2013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개도국 관세행정 업무재설계	인건비(71억원) 연구용역비(27.8억)

※ 사업내역 및 집행내역은 최소환의 내용만 작성

예) 사업내역 : 정보화구축사업, 집행내역 : 인건비(10억원)

ㅇ AEO진흥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도	사업내역	집행내역 (백만원)
2009	-품목번호에 "관세청분류코드" 신설방안 연구 및 데이터 구축 용역(연구 용역)	86
2010	- HSK 세분화 및 각국 사례 조사 연구(연구 용역)	59
	- 기업전문상담관(AM)제도의 해외사례조사 및 효율적 운영방안(연구 용역)	30
	- 관세행정위험관리역량강화를 위한 정보분석기법(연구 용역)	43
	- 법규준수도 시스템 재설계를 위한 통계적 기술지원(연구 용역)	97
	- AEO 심사 적정화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구축 및 위험평가기법 수립 방안(연구 용역)	95
2011	- HS해설서ㆍ의견서 개정 고시안 작성 용역(연구 용역)	165
	- 전자세관 도입방안 연구(연구 용역)	49
	- 품질 등 허위, 오인표시 물품통관 관리방안 연구(연구 용역)	48
	- 외국 관세청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 연구(연구 용역)	36
	전자봉인 e-Seal 운영관리 위탁(위탁사업)	304
2012	- 관세청 무역통계 성질별 분류체계 개편(연구 용역)	44
	- 전자상거래 등 특송화물 통관질서 확립방안 연구(연구 용역)	27
	- 임가공산업 관세지원 개선 방안 연구(연구 용역)	20
	- 전자봉인 e-Seal 운영관리 위탁 용역(위탁사업)	464
	김해세관 여행자 기탁수하물 X-Ray 검사보조 및 전자 TAG 부착 용역(위탁사업)	142
2013	전자봉인 e-Seal 운영관리 위탁 용역(위탁사업)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