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자동제세동기(A.E.D) 관리 허술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07.12월)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가 신설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 자동심장충격기 :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펄스로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냄으로써 심방이나 심실의 제동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의료기기

<자동심장충격기 법정구비의무 대상>

세부근거	설치대상
<공공장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조구급법에관한법률 제10조	구급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7호	여객항공기 및 공항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	철도차량 중 객차
선박법 제1조의2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다중이용시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구간 안에 있는 철도역사 제외)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 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이상인 대합실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한국마사회법 제4조	경마장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	경주장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소년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중앙행정기관 청사 중 지정하는 청사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지정하는 청사
<기타 장소>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질의사항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복지부 관리 소홀!

○ 자동심장충격기와 관련하여 관리운영체계도는 다음과 같음.

			보건복지부
			총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평가단 운영		시도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내 현황관리			설치현황 정보관리 및 정보제공
			시군구(보건소)		(설치현황 관리 등)
			관내 설치현황파악/관리
			설치기관		(관리지도)
			자체운영, 유지보수 및 변동사항 보고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운영 세부내용을 보면,
① 24시간 항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② 매월 정기점검(1회 이상)을 해야 함.

△ 위치안내표시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위치 안내표시 부착

△ 비상시 연락체계 유지 : 관리책임자 및 119 연락처 표시

△ 가용상태 유지 : 본체 및 부속물(패치 및 배터리) 상태 등

△ 청결 및 손상상태 유지 : 본체, 부속물 및 보관함 상태

△ 도난방지 : 도난방지체계 유지(네트워크 구축 등)
③ 설치기관에 관리책임자 반드시 상주해야 하며, 관리책임자 부재 시 업무     대행자 지정
④ 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수료한자 (의료인이 아닌 경우, 2년마다 재교육)

○ 매년 1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응급관리상황보고서를 받고 있으나, 설치현황과 관리 책임자 수, 자동심장충격기 운영 실적만을 보고 받고 있을 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 등 관리소홀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붙임 1 참조]

- 관리 책임자 상주 여부, 관리책임자 中 의료인이 아닌 경우 2년마다 재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부, 24시간 항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하는지 여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위치 안내표시 부착 여부, 청결 및 손상상태 유지여부 등
[붙임 2 참조]

문1) 보건복지부는 매년 1월 각 지자체로부터 응급장비관리상황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는데, 설치현황과 관리인원수, 운영실적만을 보고받고 있음.

차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을 실제로 방문한 적이 있는지?
도난의 우려가 있어서 대부분 잠겨있는데, 1초가 다급할 정도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관리책임자를 불러서 열쇠로 열고 기기를 작동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고 있는지?

운영실적만을 보고받을 것이 아니라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지를 설치기관별로 체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 2) 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 자동심장충격기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지 않음.

체크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관리책임자가 상주하고 있는지 또는 관리책임자가 자동심장충격기로부터 몇 미터 거리에 떨어져있는지, 24시간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책임자 중 의료인이 아닐 경우 2년마다 재교육을 받고 있는지 등 생명과도 직결된 사항을 왜 직접 보고받지 않는지?

○ 2010년 이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예산으로만 매년 평균 23억, 4년간 총 93억을 집행하고 있으며, 교육·홍보예산까지 포함하면 지난 5년간 125억을 집행했음.
[표 1 참조]

<표 1 : 최근 5년간 심장제세동기 관련 예산집행 현황(2009~2013)>

(국비기준,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설치예산	-	2,850(신설)	2,500	2,000	1,925	9,275
운영예산	-	-	-	-	-	-
교육예산	250	500	500	500	500	2,250
홍보예산	-	125	200	330	330	985
합계	250	3,475	3,200	2,830	2,755	12,510

※ 자료출처 : 2013.9, 보건복지부

문 3) 자동심장충격기 사업은 설치예산으로만 매년 평균 23억, 4년간 총 93억을 집행하고 있으며, 교육·홍보예산까지 포함하면 지난 5년간 125억을 집행하고 있는 사업임.

교육·홍보예산으로만 지난 5년간 32억을 집행했는데,
차관! 자동심장충격기 실제로 작동하실 수 있는지?
복지부를 대표하는 수장조차 작동하실 줄 모르는데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점검하시고, 국민들에게 사용법을 교육·홍보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직접 챙기시길 부탁드림.

붙 임 1		응급관리 상황보고서 양식

[별지 제15호의4서식] <개정 2010.3.19>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 1. 관할 구역 안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구비시설 수/관리책임자 수, 개/명)
구분		설치대상 기관															설치대상 외 기관
		계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 구급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관할구역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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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구역 안 설치시설의 관리책임자 현황 ○ 의사: ○ 간호사: ○ 응급구조사: ○ 간호조무사: ○ 기타: 3. 응급장비 사용 건수: ○ 설치기관과 사용일자 및 사용 후 조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10㎜ × 297㎜(신문용지 54g/㎡)

붙 임 2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체크리스트 양식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일
설치장소
점검자		(서명)
연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1	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2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안내표시 여부
3	비상연락망 표시 여부
4	본체 및 패치 등 부속물 구비 여부
5	24시간 상시 사용 가능하도록 본체 및 배터리 등 부속물 작동 상태(충전포함)
6	본체 및 부속물 청결 및 손상상태
7	도난경보장치 작동 여부
8	보관함 상태
9	보관함 각종 문구상태
10	관리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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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내용은 최소기준으로 항목을 추가하여 점검 가능(점검 주기는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