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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3.10.15)

감사원 국정감사

●  한 기관의 수장은 떠날 때 기관의 명예부터 존중해야한다.	1

●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 적극 검토해야...	3

●  감사원의 고발‧수사요청 사건, 약3건에 1건,

2명중 1명은 기소조차 안 돼 부실감사 지적	5

●  변상판정 집행률 매년 하락, 변상판정 재심의 2건 중 1건은 인용!	7

●  감사원은 권력으로부터 독립 요구에 귀 기울여야	9

●  감사원 고위공무원 각종 유관기업 재취업문제	11

한 기관의 수장은 떠날 때 기관의 명예부터 존중해야한다.

지난 8월 양건 전 감사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외압에 의한 것이다.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라는 말이 많습니다.

○ 하지만 양 전 원장은 이임사에서 “재임 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려 안간힘을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보니 역부족을 절감한다.”라고 밝혀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감사원장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언론에서는 사퇴의 배경이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와의 갈등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당시 감사위원 추천은 몇 명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당시 거론되던 장 모 교수의 경우 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게 정치적 중립에 배치된다고 양건 전 원장은 생각했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렇습니까?

○ 그런데 감사원 내부의 실무 검토에서는 감사원의 정한 규정을 적용했을 때 결격사유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양건 전 원장의 독단적 판단 아닙니까?

○ 양건 전 원장이 재임시 감사위원 두 분의 제청이 있었는데 한 분은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이었고, 다른 한 분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재직한 분을 제청했는데 이것은 자기모순 아닙니까? 원장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양 전 원장은 불과 몇 달 전 박 대통령으로부터 유임 취지의 전화를 받은 것을 자랑하듯 기자에게 이야기한 분이 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본 위원은 양건 전 원장 사퇴 당시 이임사에 본인의 후덕의 소치로 감사원의 구조적 모순이나 중립성을 좀 더 개선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미안함을 토로하고 떠나는 게 감사원 수장으로서 올바른 처신이자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의 공백 기간이 길어져서는 안되겠지만 현재 상황 상 임명은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원 직원 여러분은 수장의 공백 기간 동안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해주시 바라며,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을 갖춘 감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 적극 검토해야...

최근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4만여명이 1조6000억원 가량의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 최근 동양그룹 사태는 금융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부실한 관리가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장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어음(CP) 등의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있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4개월 이상 걸려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 통상 1~2개월이면 끝나는 규정 개정에 4개월이나 걸렸고,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바람에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늘렸다는 것인데, 직무대행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양그룹이 자금난을 기업어음(CP) 돌리기로 막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였다고 하고, 금융감독원도 2009년부터 기업어음(CP)을 줄이고 자산을 매각해 빚을 줄이라고 재촉해왔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011년 동양증권이 계열사 기업어음(CP) 7,500억원 어치를 투자자 동의 없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은 기업어음(CP)이 불완전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고, 작년 7월 금융위원회에 기업어음(CP) 개정 건의를 하고도 늑장을 부린 것이 결국 위와 같은 사태를 불렀다고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동양그룹 사태 이후 투자자들이 쏟아내는 하소연을 들어보면 참으로 원통하고 안타깝습니다. 누구에게는 집을 살 돈이요, 누구에게는 노후자금 이었을 그런 돈이 어느 날 휴지조각으로 바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의 유예기간 동안 동양그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만 취했다면 사태가 지금처럼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직무대행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원의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금융권 재취업에 대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만약, 금융감독정책 기관의 특별검사 결과 또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본 후 감사에 착수한다면 감사원도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감사원이 먼저 나서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기업어음(CP)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왜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예기간을 대폭 늘렸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과의 유착이나 로비는 없었는지 등을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원장 직무대행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고발‧수사요청 사건,

약3건에 1건, 2명중 1명은 기소조차 안 돼 부실감사 지적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감사원법 35조에 의해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감사원의 고발 현황을 보니, 총 376건을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여, 이중 기소된 건수가 260건, 불기소 처리가 97건, 처리중인 사안이 19건으로 평균 기소율 69.14%를 보이고 있습니다.

< 연도별 고발‧수사요청 건별 현황 및 처리결과 >

(단위: 건, %)

연도	고발․수사요청	기소	불기소	처리중	기소율(%)
2008년	40	28	12	-	70.0
2009년	88	69	19	-	78.4
2010년	47	33	14	-	70.2
2011년	114	68	40	6	59.6
2012년	87	62	12	13	71.2
총계	376	260	97	19	69.14

○ 감사원이 징계 처분을 요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것은 사안이 중대하고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인데, 약 3건중 1건이 불기소 처분되고 있다는 것은 부실감사였다고 봐야 하는 것 입니까?

○ 특히 2011년에 고발‧수사의뢰한 6건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중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검찰이 늑장을 부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원 고발이 적정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 연도별 고발‧수사요청 명별 현황 및 처리결과 >

(단위: 건, %)

연도	고발․수사요청	기소	불기소	처리중	기소율(%)
2008년	127	58	69	-	45.6
2009년	115	80	35	-	69.5
2010년	105	57	48	-	54.2
2011년	208	98	103	7	47.1
2012년	129	81	33	15	62.8
총계	684	374	288	22	54.6

최근 5년간 감사원의 고발 현황을 건별이 아닌 명별로 확인해 보니, 건별 통계의 경우 총 376건중 260건을 기소해 69.14%의 기소율을 보인 반면 명별 통계의 경우 총 684명중 374명만이 기소되어 기소율은 54.6% 로 급감했습니다.

○ 감사원에서 고발‧수사 요청한 대상 2명중 1명만이 기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제 기소율이 매우 낮은 것이 감사인력의 법률지식 부족, 전문성 결여, 부실감사 등의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한민국 최고 감사기관에서 고발․수사 의뢰한 사건의 기소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감사원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이 고발‧수사 요청시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인데, 감사원장 직무대행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변상판정 집행률 매년 하락, 변상판정 재심의 2건 중 1건은 인용!

감사원의 감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정확한 이행과 집행이 중요합니다.

최근 5년간 감사원의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등에 대한 변상판정 현황을 보면, 총 63건에 285억 6,700만원의 변상판정을 내렸고, 이중 35건에 155억 7,400만원이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변상판정 집행현황 >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변상판정		집행완료		집행중		건수대비 집행률	금액대비 집행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년	11	3,017	10	2,648	1	369	90.9%	87.8%
2009년	14	14,382	9	11,120	5	3,262	64.3%	77.3%
2010년	8	4,543	5	1,017	3	3,526	62.5%	22.4%
2011년	19	3,673	7	390	12	3,283	36.8%	10.6%
2012년	11	2,952	4	399	7	2,553	36.4%	13.5%
합계	63	28,567	35	15,574	28	12,993	55.6%	54.5%

○ 변상판정에 대한 환수비율을 보면 2008년엔 87.8%였으나 이후 점점 떨어져, 2011년엔 10.6%, 2012년도 13.5%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매년 변상판정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변상판정 문제는 국민의 혈세가 불법․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전 예방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변상판정 예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환수되어야 합니다.

○ 열심히 감사를 해서 변상판정은 내려놓고, 환수를 제대로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변상추진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변상판정 금액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직무대행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감사원의 변상 판정에 대해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 등이 불복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변상판정 관련 연도별 재심의 청구현황 및 인용률>

(단위 : 건 / %)

구분	접수			처리 현황					인용률 (a/b)
	신규	이월	계	인용			기각 취하	계 (b)
				전부 인용	일부 인용	소계 (a)
2009	6	4	10	1	2	3	3	6	50.0
2010	7	4	11	-	1	1	1	2	50.0
2011	13	9	22	-	6	6	1	7	85.7
2012	2	15	17	1	4	5	9	14	35.7
’13. 6.	6	3	9	-	1	1	1	2	50.0
계	34	35	69	2	14	16	15	31	51.6

○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 결과에 따른 변상판정 재심청구 인용율이 51.6%로 절반이상 받아들여졌습니다. 재심의 청구에서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감사원의 원처분이 잘못 내려졌다, 감사가 부실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무대행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재심의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감사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감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전문성 미비 등을 이유로 감사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감사원장 직무대행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권력으로부터 독립 요구에 귀 기울여야…

헌법 제97조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 직무대행께서는 감사원을 우리나라 최고 법인 헌법에 명문 규정을 통해서까지 대통령 직속으로 둔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의 독립성을 헌법에 보장한다는 것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감사원의 독립적인 감사활동을 보장하고, 비록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라 해도 대통령으로부터의 간섭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코드감사, 정치감사’라는 오명을 받는 등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여 위상을 실추시켜 왔습니다. 정권교체 때마다 뿌리째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감사원과 감사원장이다 보니 존재 이유도, 가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 특히 최근 양 건 감사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 직무대행께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감사원이 직무에 관해 독립적 지위를 갖기는 하지만 현재처럼 대통령소속 직속기관으로 되어있어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를 하고, 직원을 청와대로 파견하여 업무 협의를 하는 현실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대통령 소속하에서 감사원의 완전한 독립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아님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헌법개정이 요구되는 장기적 과제인 만큼 무엇보다 감사원의 스스로 혁신과 각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이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런 시시비비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고위공무원 각종 유관기업 재취업문제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원 출신의 고위 간부, 직원들이 정부기관이나 일반기업, 유관기관에 재취업하여 고급인력의 유출과 함께 도덕적 해이에 대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감사원 퇴직자들의 재취업현황을 보면 총42명이 각종 공공기관과 사 기업체에 감사 및 사외이사 등으로 재취업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곳은 억대 연봉에 ‘신이 내린 자리’ 라고 불리는 금융권으로의 취업입니다. 지난번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금감원 출신들이 금융권 취업이 어렵게 되자 그 빈자리를 감사원 퇴직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감사원 퇴직자 재취업현황을 보면 총 45명 중 26명인 57%가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권에 재취업 하였습니다.

○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감독권을 가진 금감원을 감사하는 곳이 감사원이고, 금감원의 감사 역시 감사원 출신이라 그 인맥을 활용 친분을 빌미로 감사정보를 사전 누설하거나 감사를 약화시킨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근 계속된 인사청문회의 대표적인 지적사항은, 고위 공직자가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것이 전관예우 등의 오해 소지가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라(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에 따라 2년 이내 재취업을 금하고 있습니다. 단,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재취업현황을 보면 퇴직 후 대부분이 한 달 이내에 재취업하였습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감사원 공직자들이 퇴직과 동시에 피감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 문제까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공공기관이나 일반 업체에 재취업하고 있는 감사권 퇴직자들이 대부분 5급이상의 고위 공무원입니다. 이러한 고도로 훈련된 고급 감사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 감사원은 법규를 따지기 전에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자리라면 스스로 자제토록 하고, 내부에는 부(富)를 따르기보다 명예(名譽)를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