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6. 2013년 6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규정 강화 이후

법원의 양형기준 강화는 “찔끔”

2013년 6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규정 강화 이후 법원의 양형기준 강화는 “찔끔”

13년 6월 아청법 개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정형이 대폭 상향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법원에서 반영하는 양형기준 형량은 소폭 강화되는데 그쳐 기존에 지적됐던 양형기준 문제에 대한 개선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음

법원의 양형기준의 문제점으로 ①법정형보다 낮은 기본 형량범위 설정으로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것 ②양형구간 내의 상하한 폭이 너무 크다는 것 ③감경, 기본, 가중 구간별 형량 범위가 중첩된다는 것 등이 지적되었음

- 법무부에서 제출한 ‘법원의 양형변화’자료에 의하면 13세 이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아청법의 법정형은 2년이상이나 ▲법원의 양형기준 기본영역은 1년8월 – 3년4월(기존 1년 3월-2년 6월으로 소폭 강화)이었음

13세 이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감경	기본	가중
기존 양형기준	8월 - 1년6월	1년3월 - 2년6월	2년 - 3년6월
수정 양형기준	1년 - 2년	1년8월 - 3년4월	2년8월 - 4년8월
법정형 : 2년이상 징역

- ‘13세 이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경우 ▲성폭법상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10년이상이나 ▲법원의 양형기준 기본영역은 7년-11년(기존 6년-9년으로 소폭 강화)

○ 13세 이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특수강도강제추행죄’

	감경	기본	가중
기존 양형기준	5년 - 7년	6년 - 9년	7년 - 11년
수정 양형기준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법정형 :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  ‘13세 이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도강간’의 경우 ▲형법상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법원의 양형기준 기본영역은 8년-12년(기존 7년-10년으로 소폭 강화)

○ 13세 이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도강간’

	감경	기본	가중
기존 양형기준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3년
수정 양형기준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법정형 :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의원님 자료보충 지시하신 ‘양형기준 변화 관련’ 법무부에서 제출한 답변입니다.

<2013.6.19법령 개정에 따른 법정형 변화>

*개정 사항은 파란색 표시

	19세 이상[형법] (개정 전)	13세 ~ 18세[아청법] (개정 전)	13세미만[성폭법]	장애인 [성폭법]
강간	3↑	무기, 5년↑ (5↑)	무기, 10↑	무기, 7↑
유사강간	2↑ (×)	5↑ (3↑)	7↑	5↑
강제추행	10↓	2↑ (1↑)	5↑	3↑
위계․위력 간음	×	무기, 5년↑ (5↑)	무기, 10↑	5↑
위계․위력 유사강간	×	5↑ (3↑)	7↑	1↑
위계․위력 추행	×	2↑ (1↑)	5↑	1↑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	3↑/10↓	×	×
상해/치상	무기, 5↑	7↑ (×)	무기, 10↑	무기, 10↑
살인	사형, 무기	사형, 무기 (×)	사형, 무기	사형, 무기
치사	무기, 10↑	사형, 무기, 10↑ (×)	사형, 무기, 10↑	사형, 무기, 10↑

☞ 지난 6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형벌 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일선현장의 양형기준에 있어 반영은 극히 미비한데, 법원의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