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일(금): 원안위 종합감사]

짜고 치는 고스톱......

원전사업자, 설계자, 제조업체, 기기검증업체가

결탁해 부실 부추겨

질의> 기계연구원은 PAR 기기 성능검사서 위조와 관련 세라콤의 의뢰로 지난  7월 중순 재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맞습니까?

기계연구원은 재실험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7월말, 1차 보고서(rev 0. 리비젼 0)를 제출했고, 8월말, 2차 보고서(rev 1. 리비젼 1)를 제출했습니다. 맞죠?

질의>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한 번 보시죠?

(판넬 및 자료 화면 공개)

보시는 화면은 한국전력기술이 기계연구원측의 1차 보고서에 ‘코멘트’를 단 내용입니다.

한국전력기술은 ‘EQ profile 요건 만족 여부에 대하여 공급자의 판단을 기술 요망’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적합 사항에 대한 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가 적절함을 기술 요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기계연구원이 작성한 실험보고서를 검증, 확인하는 곳입니다.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기관에서 실험 결과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원안위원장!(원자력안전기술원장!) 앞서 보신 내용과 같이 한국전력기술은 ‘제작자’인 세라콤, 즉 원전 비리와 관련한 대상자의 의견을 보고서에 기술하라고 합니다. 비리 연관업체가 실험 결과를 언급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결과를 검증해야 할 한국전력기술이  부적합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부적합사항에 대한 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다고 보고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검증자가 보고서의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미래부 차관, 기계연구원 국감(21일) 당시 부적절하다고 답변)

본 의원실이 확인한 바로는 한수원은 실험 결과 보고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기계연구원과 세라콤이 맺은 과제 수행기간은 2013.7.1.- 11.30 이었습니다만, 기계연구원은 한수원의 재촉으로 1차 보고서를 7월말에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를 8월말에 제출합니다.

검증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할 한국전력기술은 실험자인 기계연구원 측에 보고서의 결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원전 비리는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 설계자인 한국전력기술, 기자재 제조업체, 기기검증 전문민간업체 등이 결탁하여 벌어진 사건입니다.

질의> 위원장! 원전비리의 핵은 ‘한수원’입니다. 그런데, 원안위는 ‘한수원’에 재검증을 지시합니다. 또 다른 원전 마피아인 ‘한전기술’이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재검증 계약은 비리 연루 업체가 맺습니다. 재검증을 실시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한수원과 한 편인 산자부 산하기관입니다. 실험과정에 제한적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가 입회하였습니다만, 주된 흐름은 원전 진흥을 주장하는 기관들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감독,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무리> 기기검증 분야는 현재는 법적으로 원자력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만, 과거(1999년) 규제 간소화 차원에서 법규가 완화되기 전에는 법적 강제 검사가 시행되는 분야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법을 개정하여 법적 강제 검사를 재시행하던지 (2) 민간 자율로 두되,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현재 전기협회가 맡고 있는 검증기관 지정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원안위원장이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2)안과 가까운 법안이 원전비리 해결 대책으로 상임위에 발의(원안위 작성, 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된 상태임

[2013년 11월 1일(금):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

Lloyd 제3검증기관 선정 문제점

❏ 제3 검증의 의미

□ 통상 원전 부품의 기기검증을 논할 때, ‘제3자 검증’이라함은 기기의 사용자인 발전사업자와 기기의 제작업체인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기관에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즉, 발전사업자인 한수원, 설계자인 전력기술, 이들이 주요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는 사단법인 전기협회, 더 나아가서는 발전사업 진흥관련 정부부처인 산업부 및 그 산하기관을 통틀어 발전사업자 관련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함께 제작업체 및 관련 산업진흥 관련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도 이해당사자에 속한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제3자 기기검증은 이러한 이해당사자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기관이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임

□ 반면, 산업부는 제3자 기기검증을 새로운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기기검증 서류를 제3자가 위변조를 판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외국의 Lloyd에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질의> 위원장! 기기검증을 해외 민간업체에 맡긴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사항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현행 법 제도상으로는 서류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설계자 및 기기의 구입자인 한수원, 한국전력기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점이 있다면 산자부 공무원이 조사 감독 하여야 할 사항인데, 이를 외국업체에 용역을 준다고 하면, 결국 대한민국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을 외국에 용역준다는 것과 같은 말 아닙니까?

- 현행 법규가 자율규제 대상이라하더라도 포괄적인 원전 규제감독 관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서류의 허위여부를 검토할 책무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산자부 등 관련 기관에 Lloyd사에 업무를 위탁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논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상세 내용을 제출하기 바람)

마무리> 금번 산자부의 Lloyd사 위조판독 업무위탁 추진은 산자부 공무원의 책무는 물론 원안위의 책무의 일부도 산업부가 멋대로 외국에 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산자부나 한수원으로부터 자유로운 비영리 연구기관에 위탁하거나, 없다면 새로운 검증기관을 설립하면 현재와 같은 비리 구조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 부득이하게 외국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답변할 경우

- 전정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품질서류 제3기관 재검증 용역을 통해 국제 공개입찰로 선정한 로이드 레지스터社는 선박 제품 검증업체로 원전 검증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질의> 산자부가 원전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며 평가위원회까지 구성해 로이드社를 낙찰했습니다. 로이드사 선정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상답변) 로이드사는 250년 역사의 세계적인 검사기관이고, 영국 본사에 원전 분야만 200명 이상의 공인검사관이 있음

질의> 산자부가 제출한 기술실적서를 검토해보면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한 기기 검증 실적은 모두 원자력과 무관한 선박용 기기 검증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로이드사 선정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의> 문제가 되었던 PAR 장비에 대한 재검증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맡았지만, 일부 시험을 한국기계연구원이 맡았던 것은 LOCA(Loss of Coolant Accident. 냉각재 상실 사고) 시험 장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자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로이드사 역시 내진검증과 LOCA 시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라고 합니다. 이런 업체가 어떻게 국내 모든 원전을 재검증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십니까?

[참고] 로이드 레지스터社는 10월 중순부터 2015년 10월까지 국내 원전 품질서류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산자부가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실시한 국제 공개 입찰에서 기술성평가와 가격평가 합계에서 최고 점수를 얻어 선정됐음

[참고] 의원실에서 원안위에 PAR 재검증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안위는 한수원 측이 제출한 자료라 한수원 측의 동의없이 제출할 수가 없다고 함

한수원 측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PAR 재검증 자료는 제작사인 세라콤 소유이며, 회사의 기밀사항이 들어 있어 제출이 곤란하다고 밝힘. 국회에는 기밀 유출 위험이 있어 제출이 곤란하다고 하고, 외국업체에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2013년 11월 1일(금):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

‘보여주기식’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한수원

❏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한수원

◯ 한수원은 조직 내부, 원전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여주기식’ 홍보성 대책 마련에만 급급하고 있음

◯ 최근 2~3년 사이 한수원이 내놓은 대책을 살펴보면

- 2011년 4월, 처(실)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서약식’을 개최하고, 부패취약요소 발굴 및 개선으로 부패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감사를 팀장으로, 본사 처(실)장과 외부인사를 팀원으로 하는 ‘청렴TF’를 구성

- 불과 이틀 후 입찰과정에서 대리입찰 부정과 담합을 원천 차단키 위해 ‘지문인식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승격후보자들이 자신을 공식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이른바 ‘Cyber Open-Square’를 운영한다고 밝힘

- 원전 납품비리가 불거지자 2012년 5월에는 원전 납품비리 등 부패사건에 대한 전사적 차원의 개선 노력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지도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발표

◯ 2012년 7월, MB 낙하산 인사인 김균섭 사장은 홍보성 대책의 총정리판을 선보임

- 모든 간부직원에게 '청렴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게한 뒤 비리가 적발될 경우 사유나 금액과 무관하게 즉시 해임

- 원전 안전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총망라되는 이른바 '국민참여 혁신위원단'을 구성, 원전의 주요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

- 한수원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 이를 위반하는 협력업체와는 거래를 일절 중단하는 '비리 적발업체 영구퇴출제도'를 도입

- 소통강화를 위해 민원 등 국민의 소리(VOP) 청취를 위한 '국민 소통참여센터'를 설치

- 한수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고, 능력과 업적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무사안일주의를 타파

- 경영쇄신안을 보다 철저하게 실행키 위해 각계각층의 외부 전문가 및 내부직원이 참여하는 '경영혁신 TFT'를 구성, 운영

- "백배사죄하는 마음으로 전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10만 시간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해 지난 허물을 반성"(김균섭 사장)

◯ 이외에도

- 내부비리 척결을 위해 익명제보 시스템인 ‘레드휘슬’(민간이 운영하는 공익제보 시스템) 도입

- 현장에 산재한 안전문화 활동을 일, 주, 월별로 특성화해 1년 365일 실천토록 하는 이른바 ‘LOVE+365운동’과 ‘종사자 안전건의제도(ECP)’

-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감시기능을 강화

- 지역 원전 본부별 반부패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지경부에 24시간 비리신고 핫라인을 개설

- 원전 운전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IAEA 안전문화평가를 수검

- 계약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조직청렴도 제고 및 우수한 품질의 공사물품제조구매 등을 위해 퇴직자의 납품업체 재취업관리를 강화하고, 직원, 관리감독기관, 종사자(친인척포함) 대상의 한수원과의 거래 금지

질의> 한수원 (부)사장! 청렴사직서에 의해 회사를 물러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레드휘슬’로 접수된 비리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중 몇 건이 확인되었습니까?

[참고 : 한수원 답변] 레드휘슬

□ 레드휘슬은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비리/ 비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2012. 11. 도입한 익명신고시스템임

(서버가 해외에 소재하여 신고자 IP 추적이 불가능)

□ 도입 후 현재까지(2013. 10. 현재) 51건이 접수되어 이중 조사가 필요한 22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여 12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10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29건은 旣 조치사항, 건의·불만사항,   단순 제보 등 업무참고사항임

○ 조사완료 12건 조치사항

- 징계 3명, 경고 2명, 주의 1명, 수사요청 1건, 업체 변제 조치 1건

- 지역 원전 본부별로 ‘반부패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민감시단의 활동 성과는?

[참고 : 한수원 답변] 반부패 시민감시단 활동성과

□ 반부패 시민감시단은 ’11년도 이후 한수원에서 발생한 비리행위의  다수가 사업소 직원과 지역소재 협력업체간의 유착으로 발생함에 따라 원전운영에 대한 지역여론 수렴과 부패 취약분야의 발굴 및 제도개선을 통해 원전의 국민적 수용성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12. 5월 도입하였습니다.

□ 고리 등 4개 원전 본부별로 5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대표성을 갖는 시민단체 인사, 기자, 기초의회 의원, 주변지역 이장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 분기 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시 중요사항(예시: 납품비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는 본사 감사실에서 직접 참석 또는 자료배부를 통해 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및 회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제공하여 우리 회사의 청렴·반부패활동을 소개하고 전화와 면담 등을 통해 납품비리 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상시활동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 한수원 (부)사장! 최근 2~3년 사이 한수원이 벌인 각종 안전 및 회사 운영 개선 대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한수원 (부)사장! 김균섭 전 사장은 “백배사죄하는 마음으로 전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10만 시간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해 지난 허물을 반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몇 시간이 진행되었습니까? 직원 1인당 몇시간씩 해야 10만 시간이 채워집니까?

- 실제로 한수원측이 봉사활동을 전개한다고 들었습니다. 원전 사태 해결을 위해 비지땀을 흘려야 할 직원들이 몇 시간씩 지역 축제에 동원되고, 각종 행사에 차출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원자력 안전을 위한 대국민 활동입니까?

- 현재의 상황은 원전 비리와 위험성을 호도하는 말장난을 벌일 때가 아닙니다. 용어 개편, 보여주기식 홍보 대책 등 쓸데 없는 탁상행정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