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7.

수 신 |	각 언론사 국회출입 · 사회부 · 경제부 기자
발 신 |	국회의원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
담 당 |	조태근 비서관	010-2637-0183
		factchaser@gmail.com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549호 T.02-784-7611 F.02-788-0212 www.wonsuk.or.kr

<국감 보도자료 #24>

새누리당, 우기종 전 통계청장 증인출석 무엇이 두려운가

17일 기재위 오후 국감, 새누리당의 우기종 전 청장 증인 채택 반발로 파행

우기종 전 청장, MB정부 시기 ‘통계조작’ 의혹 중심에 선 인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상임위 회의장 찾아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은 17일 여야 합의로 의결된 우기종 전 통계청장에 대한 증인채택에 대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후 국정감사가 파행되고 있는 데 대해 "재벌총수는 민간인이라 못부르겠다하고 하더니, 전 기관장들은 청와대나 대통령 눈치보여 못한다는 것은 아예 국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마지막 통계청장을 지낸 우기종 전 청장은 재직시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해 지니계수 악화, 양파 생산량, 사회조사 결과 등 각종 통계를 대선을 앞두고 지연 발표한 이른바 '통계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또한 지난 정부 시기 업계 관계자와 만난 뒤 물가지수에서 생명보험료를 지수 항목에서 제외하고, 금값이 고공행진 할 당시 물가지수에서 금반지를 제외하기도 했다.

이같은 통계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통계청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에서 진상을 규명하려 했으나, 핵심 인물인 우기종 전 청장의 부재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이때문에 박원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기종 전 청장과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우 전 청장과 '통계조작' 관련 긴밀히 협의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김대기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야 간사 합의로 우기종 전 청장만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박원석 의원은 "통계조작 관련 제가 증인 신청한 전 통계청장을 증인채택하기로 여야간사간 합의해 안건지까지 돌려놓고, 일부의원들 반발을 핑계로 합의를 뒤집고 의사일정을 파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까지 상임위 회의장을 방문해 파행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심지어 여당 간사가 찾아와 한다는 말이 꼭 나오게는 할테니 선서안하고 처벌 안받게 참고인으로 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건 대놓고 거짓증언하러 나오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반발했다.

박원석 의원은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의결된 증인에 대해 무엇이 두려워 부르지 못하겠다는 것이냐"며 "통계조작 의혹의 핵심인물인 우기종 전 청장은 반드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이명박 정부 시기 통계조작(지연 및 미발표) 조사 명칭변경 사례 >

<이명박 정부 시기 통계조작(지연 및 미발표) 조사 명칭변경 사례 >

통계지표	조작(지연/미발표) 및 조사 명칭변경 내용	통계청 해명
‘새 지니계수’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통해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치를 보정한 ‘새 지니계수’를 계산한 결과 0.357(2011년 기준)으로 나왔음. ○그러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산출해 공식 발표한 지니계수 0.307과 크게 차이가 나자 BH 외압에 의해 공개하지 않았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양극단층의 소득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증 및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차이분석이 필요해 공개하지 않은 것이며, BH 외압에 의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가계금융 복지조사	○통계청의 ‘2012년 연간보도계획’ 자료에서는 2012년 11월9일 공표 확정돼 있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2년 12월21일 발표됨.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기존의 ‘가계금융조사’(11월 공표)를 표본규모 확대(1만→2만)및 조사항목을 확충하여 새로운 패널조사로 개발돼 내용검토 및 분석 내용 증가함에 따라 12월 공표로 계획되었음.
양파 생산량	○보리.마늘.양파(봄 수확) 품목 생산량은 해마다 6∼7월께 함께 발표돼 왔으나, 지난해에는 양파 생산량만 따로 공표됐음. ○양파 생산량이 20% 정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자 BH에서 숫자를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함. ○MB정부 5년간 양파값 122.8% 상승하자 정부는 저율 관세로 양파 수입물량을 늘렸으며 가격폭락 우려한 농가들이 격렬히 항의하는 등 민심 이반을 우려한 통계조작 행위.	지난해 가뭄과 고온으로 생육부진 및 한해 등으로 수확이 예년보다 10일 정도 늦어졌고, 일부 주산지 지역의 필지에서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수확량이 감소해 보다 정확한 자료검증을 마친 후 공표하였음
사회조사	○통계청의 ‘2012년 연간보도계획’ 자료에서는 지난해 11월8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청와대 외압 때문에 대선 직후인 12월 20일 발표됨. ○2011년 사회조사 발표에서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분배' 항목을 제외시키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였던 '공정사회'를 새 항목으로 포함시킴.	-
생명보험료 물가지수 제외	○통계청이 물가지수를 '마사지'하기 위해 2011년 새 물가지수에서 생명보험료를 제외함. ○우기종 당시 통계청장이 물가지수 품목결정 하루전날인 2011.11.22 삼성생명 곽상용 부사장을 호텔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한 이후 다음날 생명보험료가 품목에서 빠진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움.(홍종학, 2012.10.15 국감 지적)	보험료 지출 산정의 어려움으로 이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물가지수 금반지 제외	○2011년 말 금값이 고공행진하자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대상에서 금반지를 제외함. ○0.4%포인트 물가 하락 효과	금반지 등 일부 품목이 오히려 물가지표를 왜곡시켜 왔으며, 현실감 있는 물가지수 작성을 위한 작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