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종합)

2013. 10. 31 (목)  10:00

국회의원  원 유 철  (새누리당, 평택 갑)

주제 : 외교부 주요 현안 관련 문제점 점검

■ 한-미, 한-중,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

한-미-중 관계 관련

대북정책 관련

■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한반도 주권행사 관련 우리 요구 반드시 반영해야 !!

- 다음달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관련 돌파구 마련해야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사고와 반성 전제되어야

■ 일본내 혐한․반한 시위 3년새 10배로 급증 !!

일본 내 재외공관 반한시위 전수조사 결과, 재특회 등 우경화 시위 건수 급증!!

반한시위 구호도 ‘한국인 바퀴벌레, 쓰레기’과격화 , 노골화 !!

13년 들어 차별반대 시위도 도쿄 8건, 오사카 5건 등 확산 !!

■ 도청에 무방비, 대한민국 !!

첨단 도청 방지시설 갖춘 공관 20%에 불과!! 아중동 지역은 단 1곳뿐 !!

- 대도청장비 구입 예산 올해 9천만원에 불과, 대당 400~500만원 첨단도청      장치 설치하기엔 턱없이 모자라

- 작년 기준 전체 정보보안 예산의 2%에 불과 !!

한-미, 한-중,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

한-미-중 관계 관련

한-일 관계 관련

대북정책 관련

■ 현 황

◎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간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음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시각도 있음

◌ 실제로 한-중 관계는 지난 2월 말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정상회담이 3차례나 열릴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항하고 있음. 특히 지난 7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회담에서도 ‘북핵 불용’원칙을 재확인할 정도로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음

◌ 이에 비해 한-미 동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등 민감한 현안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삐걱거리고 있다는 분석이 있음

◌ 또한 지난 3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및 방위력 강화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담)’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미사일방어(MD) 체계 추진 등과 맞물려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는 대신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다가가고 있음

◌ 이와 같은 다양한 변수 속에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함

■ 질의 및 제언

◎ 현재 미국은 일본과의 적극적인 안보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형국임.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군사력에 더욱 기대야할 처지임

◌ 이러한 ‘미-일 안보 밀월’은 중국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영토와 역사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로서도 결코 바라만 보아서는 안되는 상황임

◌ 따라서 우리로서도 확고한 한-미 동맹 관계의 기반 위에 한-미-일 동맹을 복원하고, 한-중 관계도 긴밀하게 유지하는 고차원의 외교전략이 필요함

◎ 한국이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한국의 국력과 외교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함. 하지만 외교역량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미-중 사이에서 능동적인 외교가 힘들 가능성이 존재함

◌ 하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미-중 양국 사이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중간 등거리 외교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통된 부분에 대해 우리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이들을 우리가 만든 판에 끌여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즉, 한국 같은 중견국 입장에서 나름의 국가 이익을 유지하며 생존전략을 구사하려면 지금처럼 상대의 반응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외교나 기다리는 외교, 반응적 외교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전략적 접근을 통해 그런 전략에 입각해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외교를 해야 함

□ 한-미-중 관계에 대한 제언

1. 먼저, 한-미-중의 공통 이해 관계가 걸린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중 3국의 수렴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한 ‘3자 협의체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봄.

그동안 한-미-중 3자 협의체는 북한을 고려한 중국의 입장으로 개최가 어려웠으나, 현재 시진핑 주석이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북정책에 있어 공통분모를 갖고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봄

◌ 이를 위해서는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한 대북정책에서 우리가 보다 확실한 주도권을 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을 ‘3자 협의체’로 끌어들임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향후 한반도 통일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기구로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질문1)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외교부 장관의 견해는?

2.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중 간에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을 파악하고, 사전에 중국 측과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조정함으로써 갈등이 표명화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예방외교’가 중요하다고 봄

◌ 또한 정부 차원 뿐만아니라 사회 전반의 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도록 하는 ‘공공외교’ 역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봄

◌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북한을 개방시키고 개혁시키라는 요구가 아닌, 한국, 중국, 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제협력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는?

□ 대북정책 관련 제언

◎ 북한은 지난 8월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했음. 북한의 5MW 원자로는 순전히 핵무기 개발용으로 만들어졌으며 여기서 나온 플루토늄으로 2006년과 2009년 핵실험을 한 바 있음.

○ 즉,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것은 언제든 핵실험을 다시 하겠다는 뜻임

○ 만약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물론 기존의 남북관계 및 동북아지역의 지형을 흔드는 중대한 도발임

○ 또한 북한은 핵감축회담을 제안하며, 미국의 불가침 조약 제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북핵문제에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북한의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6자회담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하였음

○ 현재 북한과 중국은 조건없는 6자 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와 미국은  ‘2.29 조치+알파’라는 대화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질문1) 현재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상황은 어떠한 수준이며, 핵실험 감행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질문2) 만약 실제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취할 강력한 제재란 무엇인지?

질문3) 얼마전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를 이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조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4) 중국의 시진핑 주선은 ‘북핵 불용’원칙의 표현 강도를 더 높이면서 북한의 핵 보유는 물론 추가적인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국이 북한에 의미있는 변화를 촉구하도록 우리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6자 회담을 통한 비핵화 해결 뿐만 아니라 남북간 대화, 한-미-중 전략 대화, 유엔 등 각종 양자와 다자 협상을 활용하여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무엇보다 남북간 신뢰회복과 긴장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얼마전 정상화된 개성공단 문제와 DMZ 세계평화 공원을 위한 남북간 대화가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특히 DMZ 세계 평화공원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남북간 긴장 완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서는 UN을 비롯한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바, 외교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임

이에 대한 외교부의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한반도 주권행사 관련 우리 요구 반드시 반영해야 !!

- 다음달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관련 돌파구 마련해야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사고와 반성 전제되어야

■ 현 황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반도와 주권에 영향을 줄 때는 한국의 동의를 얻도록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반영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음

○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헌장에 보장된 권리이긴 하지만 일본은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했었지만 아베 정권이 헌법 해석을 바꿔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나서자 대 중국 전략의 부담을 일본과 나눠 지려는 미국이 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음

○ 최근에는 영국과 호주까지 일본 입장에 찬성하는 대열에 합류하였음

질문) “한반도 주권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최근 발언과 관련하여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 입장이 ‘행사불가’에서 ‘사실상 용인’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한 정확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25일 미국에 가서 한국의 우려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해한다”고 했을 뿐 확답하지 않았음

질문) 내년 말 개정 예정인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우리의 요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자위대법 개정, 일본 내각의 조치를 모두 기다린 뒤 대응하면 너무 늦은 것이 아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구체적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개정을 위해 어떤 요청을 했으며, 미국과 일본의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전망하는지?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논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임.

○ 특히 올 12월에 일본이 내놓을 신방위대강의 내용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일본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관련하여 다음달로 예정된 외교, 국방(2+2)라인의 국장급 회의인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됨

질문) 2009년 12월 이후 4년만에 열리게 되는데 양국의 안보 이슈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자리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지?

◎ 미국 국무부는 28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일본의 역량을 결정하는 것은 일본 국민과 정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음

○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본을 보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일 동맹의 상시적 대비태세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미국 내 동아시아 전문가들도 대체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질문)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대 동아시아 정책에서 한-미 관계보다 미-일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음.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응 방향은?

◎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명분으로 집단적 자위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계기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변신하고, 나아가 재무장을 통해 군사대국화 행보에 매진하고 있음

○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경험했던 당사국으로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단히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가 군국주의의 부활로 이어져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진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사고와 반성없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러움

우리 정부 역시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일본의 철저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질문)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일본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사과와 반성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일본의 우경화 경향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일본과의 관계 악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음

아베 정권의 우경화로 한-일간 냉각기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음

◌ 영토와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한-일 관계의 악화가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음

◌ 특히 헌법개정, 자위대의 군대화, 집단적 자위권 확보 등 군사적 보통국가화 추구는 우리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하며, 이는 한-미-일 동맹 체제 내에서 논의해야 함

◌ 따라서 냉각된 한-일 관계의 탈출구를 모색할 시점이라고 보며,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대로 대응하되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 질서, 경제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봄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일본내 혐한․반한 시위 3년새 10배로 급증

일본 내 재외공관 반한시위 전수조사 결과, 재특회 등 우경화 시위 건수 급증!!

반한시위 구호도 ‘한국인 바퀴벌레, 쓰레기’과격화 , 노골화 !!

13년 들어 차별반대 시위도 도쿄 8건, 오사카 5건 등 확산 !!

■ 현 황

◎  일본 주재 한국 공관 부근에서 일어나는 혐한·반한 시위가 최근 3년 만에 10배로 늘어났음

○ 시위 주도 단체도 일본 내 신흥 우익세력으로 떠오른 ‘재특회(在特會·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를 중심으로 기존의 보수우익 단체들이 가세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임

<일본지역 공관별 최근 5개년 아국 및 아국인 대상 시위개최 현황>

(2009년)

공관명	주일(대)	주삿포로(총)	주요코하마(총)	주고베(총)	주히로시마(총)
시위수	3	1	1	2	2
공관명	주센다이(총)	주나고야(총)	주오사카(총)	주후쿠오카(총)	주니가타(총)
시위수	3	2	13	3	0

(2010년)

공관명	주일(대)	주삿포로(총)	주요코하마(총)	주고베(총)	주히로시마(총)
시위수	4	3	0	0	1
공관명	주센다이(총)	주나고야(총)	주오사카(총)	주후쿠오카(총)	주니가타(총)
시위수	3	4	14	2	0

(2011년)

공관명	주일(대)	주삿포로(총)	주요코하마(총)	주고베(총)	주히로시마(총)
시위수	46	4	0	1	5
공관명	주센다이(총)	주나고야(총)	주오사카(총)	주후쿠오카(총)	주니가타(총)
시위수	3	1	21	1	0

(2012년)

공관명	주일(대)	주삿포로(총)	주요코하마(총)	주고베(총)	주히로시마(총)
시위수	108	16	7	1	9
공관명	주센다이(총)	주나고야(총)	주오사카(총)	주후쿠오카(총)	주니가타(총)
시위수	7	4	115	29	5

(2013.9월말)

공관명	주일(대)	주삿포로(총)	주요코하마(총)	주고베(총)	주히로시마(총)
시위수	101	10	4	1	4
공관명	주센다이(총)	주나고야(총)	주오사카(총)	주후쿠오카(총)	주니가타(총)
시위수	3	2	78	4	0

※ 상기 자료는 공관별 보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1~2인 규모의 공관앞 항의문 낭독과 같은 소규모․단발성 시위의 포함 여부 등 집계 세부 기준은 공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질의사항

◎  최근 5년간 시위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30건에 불과하던 시위 건수는 2010년에 31건, 2011년에 82건으로 늘더니 2012년에는 301건을 기록했음

◌ 올 들어서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243건의 시위가 발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한 해 동안 총 320여 차례의 시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질문1) 일본내 혐한․반한시위가 2012년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증가한 원인은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질문2) 특히 2012년 하반기 이후 신오쿠보 등 한인 거주구역을 중심으로 시위가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한 우리 교민들의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지?

◎ 반한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는 재특회(재일 한국인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임)임

○ 특히 이들의 반한 시위 구호는 한층 노골화되고, 과격화 되고 있음

○ 지난해만 해도 일본 혐한·반한 시위대의 구호는 “독도를 반환하라”거나 “한국사람은 일본에서 나가라”는 정도였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는 등 특정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그러나 올해는 시위 구호의 표현이 한층 격렬해지고 있음. 지난 2월 9일 재특회(在特會·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주최로 도쿄(東京) 신주쿠(新宿) 한인타운에서 열린 시위에서는 “한국인은 바퀴벌레다. 죽어라” “(한국인은) 해충이니까 살충제로 없애 주겠다”는 구호가 등장했음.

○ 6월 16일 재특회 주도로 열린 신주쿠 한인타운 반한 시위에서는 “쓰레기는 휴지통에, 한국인은 조선에” “5만 인의 매춘부는 한국으로 가라”는 구호가 내걸렸다. 6월 3일 주삿포로(札幌) 총영사관 부근 시위에서는 “위안부는 실제 존재하였는가”라는 역사 사실마저 부정하는 황당한 주장도 나왔음

○ 최근에는 시위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사태까지 빚어졌음

질문1) 재특회는 조선학교 주변에서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민족교육을 침해한 혐의로 일본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재특회의 일본 내 위상은 어떠한지?

질문2) 한-일 양국간의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혐한 단체의 시위와 활동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이를 제지하거나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일본 내 반한 시위가 급증하고 구호 또한 과격화 된데는 일본 사회 전반의 우경화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봄

질문3)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일본의 우경화는 더욱 노골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반일, 혐한 시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일부 극우단체의 목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반일 시위 현상은 한-일 관계 회복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 한가지 긍정적인 신호는 차별반대 시위대 역시 올해 들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임

○ 올해 9.22에는 약 1,000명이 참가하는 차별철폐 동경 대행진도 개최되는 등 동경 지역 8건, 오사카 지역 5건 등 점차 확산되고 있음

질문4) 친한 시위, 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한-일 관계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없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도청에 무방비, 대한민국 !!

첨단 도청 방지시설 갖춘 공관 20%에 불과!! 아중동 지역은 단 1곳뿐 !!

- 대도청장비 구입 예산 올해 9천만원에 불과, 대당 400~500만원 첨단도청      장치 설치하기엔 턱없이 모자라

- 작년 기준 전체 정보보안 예산의 2%에 불과 !!

■ 현 황

◎ 미국 정부가 한국 등 35개국 정상들에 대한 도청을 사실상 시인하였음

○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9일(현지시간)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스노든 전 CIA 요원이 폭로한 국가안보국(NSA)의 35개국 외국정상 도청과 관련, "외국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며 외국 지도자들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정보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음

○ 그는 이어 한국을 비롯해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인도 등 9개 나라를 언급하며 "미국은 대화 의지를 표명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협의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 사실상 미국이 한국 등 외국 정상을 도청해왔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임.

○ 이에 앞서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가 지난 6월 제기된 주미 한국대사관 도청 의혹을 시인했음을 밝혔음. 미측으로부터 '동맹국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고 미국 정부의 정보활동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음

■ 질의사항

◎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주미 한국대사관을 도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 폭로에 의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외교 당국이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음

○ 또한 외교부는 다른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도청 파문과 관련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고, 주미 한국대사관도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밝혀왔음

○ 또한 저자세 외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상황을 가정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즉답을 피하고,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을 자초한 바가 있음

질문1) 미국 정부가 우리를 포함한 35개국 외국 정상들의 도청의혹을 사실상 시인하였음

결국 우리 정부가 지난 4개월 동안 사실 확인 조차 하지 못하고, 미국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본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외교부에

1. 미국 국가안보국(NSA) 도청 의혹 관련 미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실 관계 확인 요청 내역

2. 미국 국가안보국 도청 의혹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전달받은 미측의 공식입장

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외교부는

“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미국 국가안보국(NSA) 도청 의혹 관련, 현재 미측에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오고 있음.”

단 두 줄의 답변만을 보내왔음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 확인 요청을 해 왔는지 밝혀달라.

질문2) 아직까지 미국측으로부터는 어떤 공식적인 답변도 없었는지?

질문3) 우리 정상에 대한 도청을 시인했다면 주미대사관에 대한 도청 가능성 역시 개연성이 높을 수 밖에 없음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재발방지 요청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이처럼 도청에 우려가 커지고, 실제 도청이 진행되었음에도 우리 정부의 도청에 대한 대비는 대단히 미약한 실정임

○ 특히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는 첨단도청 장비에 대한 대비는 시설과 예산 모두 대단히 취약함

<재외공관별 첨단 도청 방지 시설 설치 현황> (13.9월 현재)

지 역	전체 재외공관수	레이저도청방지 시스템 설치 공관 수(%)	전자파차폐시스템 설치 공관 수	비 고
아주	46 (100)	9 (19.5)	11 (23.9)
미주	35 (100)	13 (37.1)	12 (34.2)
구주	44 (100)	16 (36.3)	8 (18.1)
아중동	36 (100)	1 (2.7)	1 (2.7)
계	161 (100) (전체 재외공관 178개 중 분소,분관 제외)	39 (24.2)	32 (19.8) (금년 하반기 10여개 공관 확대 설치 예정)

○ 현재 분소와 분관을 제외한 전체 161개 공관 중 첨단도청 방지 시설인 레이저도청방지 시스템과 전자파 차폐시스템을 설치한 공관은 각각 39개, 32개로 24.2%, 19.8%에 불과함

○ 절대적인 설치 숫자도 미약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레이저도청방지 시설의 경우, 24.2%의 재외공관에 모든 도청이 차단된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레이저도청’을 막을 수 있는 방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의미임.

○ 즉, 24.2%의 재외공관이 도청방지가 되어 안전하다는 뜻이 전혀 아님. 또한 레이저도청방지장치는 도청기와 무관한 장비이므로 도청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다는 뜻도 아님

○ 도청 방지 관련 예산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최근 5년간 도청 방지 장치(또는 시설) 설치 및 정보보안 관련 배정 예산 현황(본부 및 재외공관 구분)>

(백만원)

년도	보안 예산	보안관련 항목	예산	구분 (본부/공관/공통)
2009	953	○ 보안장비 유지보수	389	공통
		○ 외교사이버안전센터 운영	297	본부
		○ 노후 보안장비 교체	200	공통
		○ 대도청 장비 구입	67	공관
2010	2,403	○ 보안장비 유지보수	558	공통
		○ 외교사이버안전센터 운영	418	본부
		○ 노후 보안장비 교체	1,359	공통
		○ 대도청 장비 구입	68	공관
2011	1,441	○ 보안장비 유지보수	561	공통
		○ 외교사이버안전센터 운영	567	본부
		○ 노후 보안장비 교체	235	공통
		○ 대도청 장비 구입	78	공관
2012	2,456	○ 보안장비 유지보수	702	공통
		○ 외교사이버안전센터 운영	557	본부
		○ 노후 보안장비 교체	1,146	공통
		○ 대도청 장비 구입	51	공관
2013	2,052	○ 보안장비 유지보수	941	공통
		○ 외교사이버안전센터 운영	755	본부
		○ 노후 보안장비 교체	266	공통
		○ 대도청 장비 구입	90	공관

○ 대도청 장비 구입 예산은 작년(2012년) 5천1백만원, 올해 9천만원으로 전체 보안예산 24억5천6백만원 중 2%, 올해는 20억5천2백만원 가운데 4.3%로서 대단히 미약한 수준임

○ 대당 400~500만원에 이르는 첨단 도청 방지 장치의 단가를 고려할 경우, 작년의 경우 10여대, 올해는 14~15정도 밖에 설치하지 못하는 예산임

<레이저 도청방지 시스템, 전자파차폐시스템,

24시간 상시도청탐지장치의 개념, 기능, 설치단가>

	개념 및 기능	설치단가
레이저도청 방지지스템	대화 중 발생하는 진동을 외부에서 레이저로 도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재밍시스템	약 400만원/대
전자파차폐시스템	PC 모니터나 본체, 케이블 등에서 누설된 전자파에 의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재밍시스템	약 400만원/대
원격도청탐지시스템 (24시간 상시도청탐지장치)	최신 도청기의 탐지를 위해 도청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상시 설치․운영하는 시스템	시범도입사업 진행 중

질문1) 외교부는 24시간 상시도청탐지장치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 및 운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밝혀달라.

질문2) 첨단도청방지 시설이 설치된 공관 수나 예산을 고려할 때, 외교부의 도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특히 최근 미국의 외국정상들 도청사건이나 G20 영국 정보부 도청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 재외공관을 도청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은 적대국 정보 기관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우방도 포함됨

즉, 외교부 재외공관 전체에 관한 심각한 문제임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보 보안과 도청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달라.

외교부 퇴직공무원도 전관예우 예외없어 !!

외교부 고위직 퇴직자 상당수가 민간기업, 로펌 행 !!

외교부 산하기관는 외교부 퇴직공무원 ‘찜’하는 자리??

대부분 퇴직일로부터 2년이내 재취업,퇴직과 동시에 취업하는 경우도 상당수

■ 현황 및 문제점

◌ 외교부의 고위직 퇴직 공무원 상당수가 퇴직후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나 고문, 법률 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재취업하는 회사의 대부분은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서 취업이 제한된 자본금이 50억원이상이고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영리법인으로서 해외법인을 운영하는 사기업체임

○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는 하나 거의 대부분이 퇴직 후 2년이내에 바로 해당 업체에 재취업을 하였음

<외교부 공무원 직급별 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14등급	고위 공무원	외무 9등급 (3급)	외무 6-8등급 (4급)	외무 5등급 (5급)	외무 4등급 (6급)	외무 3등급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기능 10급	계
							기능 7급
‘09년	4	22	3	12	15	8	7	1	1	-	73
‘10년	7	26	4	11	9	11	13	4	-	-	85
‘11년	4	38	4	14	12	17	17	-	1	1	108
‘12년	6	41	3	21	16	12	26	3	5	-	133
‘13년	7	22	3	22	14	3	16	-	1	-	88
계	28	149	17	80	66	51	79	8	8	1	487

<최근 3년간 외교부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

(2011년)

	직위 및 직급	퇴직일	구분	재취업일	취업업체	취업시 직위
1	고위외무공무원 (나등급)	2010.3.31	명예퇴직	2011.3.2	(주)부영주택
2	대사 (14등급)	2010.5.28	당연퇴직	2011.3.23	휠라코리아(주)
3	고위외무공무원 (가등급)	2010.10.1	의원면직	2011.1.1	케이피케미칼
4	대사 (14등급)	2010.5.28	당연퇴직	2011.3.8	롯데제과	사외이사
5	대사 (14등급)	2010.3.29	당연퇴직	2011.3.18	케이피케미칼	사외이사
6	대사 (고위외무 가등급)	2011.4.27	의원면직	2011.5.1	전국경제인 연합회	국제담당고문
7	대사 (고위외무 가등급)	2009.9.15	의원면직	2011.6.23	강원랜드	대표이사

(2012년)

	직위	퇴직일	구분	재취업일	취업업체	취업시 직위
1	대사 (14등급)	2011.5.23	당연퇴직	2012.4.27	(주)코스콤
2	공로연수 (고위외무 다등급)	2011.12.31	정년퇴직	2012.2.1	(주)부영주택
3	고위외무공무원 (가등급)	2011.12.31	정년퇴직	2012.3.19	(주)포스코경영 연구소
4	참사관 (8등급)	2012.2.3	명예퇴직	2012.3.5	삼성전자
5	대사 (고위외무 가등급)	2012.8.22	의원면직	2012.8월말	IBK연금보험	감사
6	총영사 (고위외무 가등급)	2012.9.18	명예퇴직	2012.10월초	한국수입업협회	상근부회장

(2013년)

	직위	퇴직일	구분	재취업일	취업업체	취업시 직위
1	본부대사 (14등급)	2012.12.18	당연퇴직	2013.1.2	법무법인 화우	고문
2	본부대사 (14등급)	2012.12.18	당연퇴직	2013.1.1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3	특임공관장 (14등급)	2011.12.4	당연퇴직	2013.3.29	(주)우리홈쇼핑	사외이사
4	본부대사 (고위외무 가등급)	2013.6.30	정년퇴직	2013.9월초	(주)삼성물산	비상근고문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조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의 규모 및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5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 또한 9등급이나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외교부 공무원 중 상당수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외교부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 5명, 한국국제교류재단 5명, 재외동포재단6명 등 총 16명의 퇴직공무원이 외교부 산하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러한 경우 퇴직과 동시에 산하기관에 신규취업하는 경우도 상당수여서 산하기관이 외교부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자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최근 3년간 외교부 퇴직 공무원 산하기관 취업 현황>

퇴직자	퇴직일	퇴직당시 직책(직급)	신규 취업기관	취업일	직책	비고
박OO	2007.01.19	본부근무 (11등급)	한국 국제협력단 (5명)	2008.05.22	총재 (이사장)	3년임기, 연임
조OO	2008.06.17	정책연수 (고위)		2008.06.18	이사	3년임기
천OO	2008.12.31	공로연수 (9등급)		2009.09.01	비상근 감사	2년임기
김OO	2010.10.31	본부근무 (9등급)		2011.10.01	비상근 감사	2년임기,임기연장 (14.3까지)
김OO	2012.09.18	본부근무 (고위)		2013.05.13	이사장	3년임기
김OO	2005.6.30	공로연수 (12등급)	한국 국제교류재단 (5명)	2008.07.06	기획 이사	3년임기
한OO	2008.06.30	주페루대사 (고공(나))		2008.07.06	사업담당 이사	3년임기
권OO	2007.11.12	본부근무 (9등급)		2010.02.09	비상근 감사	2년임기
전OO	2011.07.13	본부근무 (고공(나))		2011.07.13	경영총괄 담당이사	3년임기
이OO	2009.12.31	공로연수 (고위)		2012.02.09	비상근 감사	2년임기
김OO	2009.12.31	공로연수 (고위)	재외동포재단 (6명)	2010.01.01	비상근 감사	2년임기
김OO	2010.06.30	주뉴욕총영사 (고공(나))		2010.07.01	기획 이사	3년임기
김OO	2010.06.30	주뉴욕총영사 (고공(나))		2011.10.10	이사장	3년임기
김OO	2011.06.30	공로연수 (9등급)		2012.01.01	비상근 감사	2년임기
김OO	2012.01.30	주센다이총영사 (고공(나))		2012.01.30	기획 이사	3년임기
조OO	2009.09.15	주브라질대사 (14등급)		2013.06.07	이사장	3년임기

■ 질의사항

질문1)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공직퇴직 후 민간기업이나 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에 대하여 장관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문2)  외교부 퇴직 공직자들이 재취업하는 회사의 대부분은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서 취업이 제한된 자본금이 50억원이상이고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영리법인으로서 해외법인을 운영하는 사기업체임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는 하나 거의 대부분이 퇴직 후 2년이내에 바로 해당 업체에 재취업을 한 것은 법적, 도덕적 문제는 물론 업무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문3) 특히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바로 재취업 하게 되는 경우 산하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함음 물론 기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외교부 눈치보기’등 왜곡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밝혀달라.

질문4) 따라서 민간기업이나 산하기관으로서의 재취업시 공직자윤리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현재 기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서 92~95% 정도의 취업을 승인해주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